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BBC 현 시국 촌평'이라며 진보진영 사법부 등 비난 글 확산 과거에도 같은 글 반복적으로 유포돼… 현 시국과 무관 BBC 보도라는 근거 없어, 외려 BBC는 계엄에 부정적 보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이봉규TV 유튜브 갈무리.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재 한국 상황에 내놓은 '촌평'이라는 출처불명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유포되는 글인데 실제 BBC가 관련 보도를 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BBC 논조와도 차이가 크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확산된 'BBC 촌평' 지난 10일 유튜버 감동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국 BBC방송의 한국 촌평>과 함께 “쪽팔린다”고 쓴 글에 좋아요 1만8000여개가 붙었다. 해당 글은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판검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한국은 법관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나라를 망치는 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신업, 이봉규...

다음 네이버 1명 고립, 구조 작업 중…1명은 실종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고립되고 1명이 실종됐다. 또 2444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11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8명 가운데 도로 위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6명이 연락 두절됐다가 4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께 고립자 1명의 위치를 파악, 현재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무너진 잔해물을 치우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고립자 1명은 현재 실종된 상태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터널 바닥 아래까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지지자들과 포옹·악수를 하며 인사하자 시민들은 “명예롭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처럼 퍼레이드 하듯 퇴거하다니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약 4분간 청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했다. 이후 차량에 탑승해 손을 차창으로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그는 떠나려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 집회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경찰·대통령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향했다. 관저 퇴거 모습을 TV생중계로 본 시민들은 “헌법을 부정한 전직 대통령이 환영받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모씨(45)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 쫓겨나면서 ‘카 퍼레이드’를 하듯 경호를 받았고, 지지세를 과시하며 분열된 정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점이 서글펐다”고...

다음   네이버 "영상, 3개월만 보관하고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져" '사퇴 연판장' 돌린 경호처 직원들…친윤 지휘부는 꿈쩍도 [앵커] 대통령경호처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실세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의 CCTV 영상들이 차례로 지워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연판장'까지 돌렸지만, 김 차장 등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돌연 삼청동 안가로 이동해 경찰청장들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와 상의 끝에 갑자기 D-day로 결정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후 장관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였는데 제대로 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췄는지도 앞으로 내란 혐의를 가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엄 이튿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만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안가 회동'...

다음   네이버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당시 28분간의 통화에서 조선, LNG와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의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대화도 함께 오간 겁니다. 총리실은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대화는 보수 진영에서 한 대행을 대선 후보로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네이버 [국회-법사위]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7일 오후 → 8일 오전10시 지명..."군사작전 수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동의서 언제 보냈나." 이완규 법제처장 : "월요일(지난 7일) 오후 쯤 보냈다." 장 의원은 이 처장의 이 답변에 "24시간도 안 되게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모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이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이 처장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 "헌재재판관 되고싶냐"는 질문에 이완규 "되고 싶으니 여기 있다" 이 처장은 법제처장 임명 당시 "그때 낸 게 이미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처장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은 2022년...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재가했다. 정작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려 나서면서 당장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60일 안에 차기...

다음 네이버 尹 파면 직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 분류 착수 ‘지정기록물’ 분류땐 최대 15년간 비공개 지정 권한은 ‘계엄 관련 피의자’ 韓대행에게 민주 “탄핵된 대통령은 비공개 금지” 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다음 네이버 윤석열 40년 지기,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 박성재·이상민·김주현 등과 대책 공모 의심 계엄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 “헌법 수호할 자리에 공범을 알박기 지명” 시민단체,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처장은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   네이버 ‘국힘 보조금 397억원’ 반환 사유 혐의 다수 공소시효 남아…민주, 형평성 거론 기소 요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빗장은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풀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다음   네이버 한덕수 8일 대국민 담화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 파장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

다음   네이버   제 발등 찍는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동남아 주요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들 국가의 ‘친중(親中)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략이 오히려 ‘제 발등 찍기’가 되고 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베트남(46%)·태국(32%)·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은 평균 33%에 이른다. 한국(25%)·일본(24%)·중국(34%)·대만(32%) 등 동북아 4개국에도 평균 28.8%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20%)보다 높고,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각각 10%) 등 중남미 국가와 차이도 크다. 동아시아 국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은 무역흑자가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는 상호관세 계산식 탓이다. 베트남·태국 등이 속한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각국 기업의 제조시설이 밀집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40~50%를 베트남에서 제조하며, 애플·인텔·나이키 등 미국 주요 기업도 아세안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들 국가가 미국 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주말에 바로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비판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정치권이 개헌으로 뜨거워졌다가 하루 만에 "어 이게 가능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건데요. 사실 우 의장이 왜 갑작스럽게 개헌을 꺼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일단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개헌을 주장했던 우원식 의장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곧바로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족' 운운하며 초상집 같았던 보수 진영에게 우 의장이 기사회생의 먹잇감을 던져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대선이 60...

다음   네이버 나흘째 관저에서 나올 기미 없어... 헌재 판결 승복 않고 지지 호소 메시지만 [김경년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당해 '쫓겨난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면 나흘째인 7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8년 전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관저에서 멀지 않은 서울 서초동에 고급 아파트(아크로비스타)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곧 사저로 떠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정치권에서는 아크로비스타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경호동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도 경호동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경호원들이 사저 내부에서 기거해야 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사를 마쳤다. 이에 비해 아크로비스타는 오히려 취임 초기 한남동 관저가 정비될 때까지 6개월가량 거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네이버 내주 현장점검 이뤄질듯 대통령비서실 등 28곳 대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내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손상...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에 감정적 반응 "답답, 화난다" "상당한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음모론성 발언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TV조선과 조선일보 유튜브에선 “납득이 안 된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 등 감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일부 기자는 헌재와 특정 진영의 '검은 거래'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명할 순 없지만 저쪽 진영에 상당한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등 음모론성 발언을 했다. 지난 4일 오전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류병수 TV조선 보도국 차장은 헌재 선고가 나오는 순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며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됐다. 한 가지도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