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급여 일부 반납 움직임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 간부들의 임금 반납 결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몇 간부들이 그렇게 반납해 모이는 금액은 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공공 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라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생계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보완하고 수십조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책, 국민을...

다음 네이버 [앵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늘(9일) 여의도에서​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노동계 쟁점은 탄력근로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 도로를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건데, 올해는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던 정부가 노동절망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와 노조법을 개악하는 노조 파괴법을 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정권 재창출을 꿈 꾼다면 민주노총의 반격으로 파국을 피하지 못할...

다음 네이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간부 4명 줄구속..文정부 들어 처음 2015년 민중총궐기..간부 6명 구속 민주노총 반발, 일부 시민사회 연대 경찰 대응 기조도 강화.."문화 퇴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다음 네이버 건설업계, 수십 년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7월부터 끊는다 전국 9개 지역 하도급 건설사들 "사실상 상납금…악습 끊을 것" 부울경 협의회, 월례비 주는 건설사엔 5000만원 벌칙금 "타워크레인 기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계획中"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9개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로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이다.  월례비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이날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하도급 건설사들로부터 월급 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받아왔다"며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협박성 태업도 서슴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

다음 네이버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거론하고 "ILO 권고 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가운데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9년과 2013년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다음 네이버 개포8단지에서 집회하는 민노총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했다. 고공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에 나서 “한...

다음 네이버 4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무기한 파업 소형 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 요구 지난 2월28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뉴스1] 두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멈추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입주 지연과 같은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오는 4일부터 무기한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양 노총 노조, 동시파업 처음…입주 지연 등 피해 우려 두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홍보국장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가동 중인 대형 타워크레인 3000대 가운데 2500대(민주노총 1500대, 한국노총 1000대) 정도가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달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9.63% 찬성을 끌어냈다. 비슷한 시기...

다음 네이버 회사 측, 경비업체 190명·안내요원 800명 확보..충돌 우려 법인분할 반대 농성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9일 오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27일부터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2019.5.28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에 반대해 점거 농성 중인 주주총회 예정 장소에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모이고 있다. 사측은 경비용력인력과 안내요원 등 1천명가량을 확보한 상태며, 경찰은 서울과 인천, 전남 등지에서 기동대 64개 중대를 배치해 노사 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5시 농성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연다. 이 대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수백명이 거제에서 합류한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확대 간부, 오전 근무조 현장조직위원, 희망 조합원 등 1천명이...

다음 네이버 경찰 "주동자와 배후세력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석방됐으나,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네이버 "민주노총 조합원 기자들이 한국당의 단식 투쟁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정유섭 의원 이 오늘(28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장한 말이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정 의원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한국당의 단식 농성을 놓고 여권에서 '밥투정', '딜레이 식사', '웰빙 단식' 등의 비판과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단식 농성이 계속 진행 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의원은 "단식은 아니다. 기자들이 (단식 농성을) 희화화하는데 이는 (청와대의) 선거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의사표시 수단이지 단식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단식이라고 (한국당) 내부 자료에서 이렇게 적시를 해놔서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이건 민주노총 조합원인 기자들이 그것(단식)에만 조롱하듯이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행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기자들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기자들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기자들이) 소속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니까 하는 말이다." 라고도 했다. 정 의원과 진행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산하가 아닌 언론사들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대해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방송 듣기: goo.gl/ZNMXd3 ) 정 의원이 문제 삼은 보도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하...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슈톡톡] 산안법 전면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논지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한 부분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자단체, 종교단체 등은 이에 24일 성명을 내고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앞에선 재발방지 약속...뒤에선 누더기 법안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4일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27일 국회통과를 약속한 법 개정은 12월19일 단 1시간 30분만 심의했을 뿐이며, 24일 오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SBS 조사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위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김용균님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작 산...

https://news.v.daum.net/v/201812011049405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9308 서울행정법원 '경찰 행진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 (민중공동행동 '2018 전국민중대회' 집회 포스터)©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사회·노동단체 50여개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포위 행진'을 불허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전날(11월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제한 금지를 가처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날 입장을 내고 "기각 결정은 (행진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행위" 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항쟁 이후 국회는 한번도 식물상태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며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 이후 예고된 행진에 대해서는 "행진 제한통보를 받은 국회 옆·뒤쪽 행진 여부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Δ공약 미이행·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https://news.v.daum.net/v/201811242348516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132665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노총을 향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면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 역시 경사노위 출범식 당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

https://news.v.daum.net/v/20181122170326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6080 민주노총 "끼워넣기 식으로 참여 권고·강요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날 "1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뻔히 알면서도 경사노위를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을 끼워넣기 식으로 참여를 권고·강요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이라며 "참여를 권고하려면 백마디 말보다 탄력근로제든 광주형일자리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자본의 이익에 기초해서 노동현안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총에 참여를 권고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며 "사회적 대화를 안 하거나 불참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좀 부족하게도 그 대의원대회가 성원이 부족해서 결정을 못했다" 며 "두 달 뒤인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에 대해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내용들을 알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