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산불 대응 등 골든타임 놓치는 데 중요한 요인 돼 역대 정부 모두 국가 위기 관리 ‘미흡’…재난의 ‘국가 책무성’ 인식 부족 드러내 (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겸임교수(국가정보안보정책연구센터장)) '복합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에서 북한의 파병과 무기 제공은 한국의 안보를 연루시킨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여기에 '극단적 날씨' 및 상상을 뛰어넘는 대형 재난은 국가와 국민의 실존을 위협한다. 2023년 8월, 미국 하와이 사상 최악의 산불은 폭우와 폭염 뒤에 발생했다. 26년 만에 허리케인이 겹쳐 3곳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올해 1월의 로스앤젤레스(LA) 화재는 건조와 돌풍에 통제 불능이었다. 미얀마의 강진은 "아시아에서 한 세기 넘게 보지 못한 참사"로 진단된다. '1만 명 사망 예측'이 나온다. 집권 군부의 재난 관리 능력은 부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4개월 동안 700...

다음   네이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일류 대한민국은 평등 좌파들이 만들 수 없다. 자유 우파 지도자라야 가능하다"며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애국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 열 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부지런한 국민의 노력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똑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면 아무리 우수한 민족이라도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채택한 지도자와 그런 제도에서 국민을 설득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자유 우파 대통령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시해되고 감옥 가고 탄핵되는 현실이다. 너무 안타깝다"며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다음 네이버 [박세열 칼럼]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

다음 네이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4일 8명 재판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결정 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준비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과정 자체가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러가지 판결 이유 중에서 대통으로써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며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거듭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이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

다음   네이버 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주한미군의 공식 계정이 개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진 여파로 풀이된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게시물...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다음   네이버   유서 남겨…"현재까지 타살 혐의점 없어" 고소인 측, 오늘 예정했던 기자회견 취소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 온 공간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을 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유서에는) 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장 전 의원은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빈소는 고인의 지역구였던 부산에 마련될 것으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포의 한 요양원에 치매인 80대 노인이 입소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양원 CCTV엔 요양사가 노인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는데요. 요양원 측은 요양사는 이미 해고 조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눈과 코 사이부터 볼 쪽으로 기다란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치매로 김포의 한 요양원에 지난달 1일 입소한 83살 박 모 씨입니다. 박 씨 가족들은 입소 3주 후 면회를 갔다가 아버지 얼굴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요양원은 기저귀를 갈다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모 씨 딸] "아버지 탓인 것 마냥 계속 이제 아빠가 거부를 계속해서 요양보호사하고 실갱이 하다가 부딪혔다.." 그 뒤로도 면회 때마다 박 씨는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영향이라 설명했지만, 결국 입소...

다음 네이버 [앵커] JTBC는 지난달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잤다며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호진 기자] 눈을 뜬 순간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 있는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옷을 찾아 들고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하아.]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진이 배경 화면입니다. 날짜는 11월 18일, 시각은 오전 8시 13분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사진첩엔 하루 전 촬영한 장 전 의원 프로필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촬영 뒤,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강남 한 호텔 와인 바에서 정신을...

다음 네이버 경제6단체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청취…'기업 최우선 보호' 금감원-금융위 수장은 이견…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