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1심 유죄 →2심 무죄 뒤바뀐 배경에 여권, 좌파 사법카르텔 작용 주장 "좌파 사법카르텔 맞서 단일대오 뭉쳐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180도 뒤바뀐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선 "좌파 사법카르텔이 다시 확인됐다"고 한탄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 '좌파 사법카르텔'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게 여권의 지적이다.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법적 논리에도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 여권 인사들은 결국 이념으로 뭉친 좌파 사법카르텔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만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뭉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다음 네이버 李,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 곧바로 안동행 이재민 대피시설 찾아 피해 주민 만날 예정 민생행보에 尹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매진 선거법 2심 무죄로 눈앞의 사법리스크 없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던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 ‘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으로 곧장 향했다. 이재민 대피시설이 마련된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난다. 앞서 선고...

다음 네이버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네이버 윤일병 사건 조사 10년만 심의 계획에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선동당했다고 비방했다. 김 상임위원 측은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고 윤 일병 유족들이 2014년 사건 처분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6개월 뒤 군인권보호관인 본 상임위원이 각하 결정했다"며 "각하 결정 사실이 통지되자 군인권센터가 군 사망...

다음   네이버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면 헌법재판관을 해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을 모욕합니다. [포르노 판사, 문형배! 포르노 판사!]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내뱉습니다. [빨갱이는 모두 감방으로 가서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온갖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유모 씨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해서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몇몇을 죽이고 목숨을 끊겠다는 글도 올...

다음   네이버 한덕수,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 의견이었다. 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한덕수)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가리킨다. 헌재는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한다는 측면과 ‘국민의 신임, 즉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한다...

다음 네이버 이재명 지지자들 되레 호응 국힘 지지자 일각 “삭제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라 적힌 책자를 들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망언집’을 냈다가 뜻밖의 역효과에 직면했다. 망언이라고 보기 힘든 이 대표의 발언까지 책자에 다수 실려 야당 지지자들은 “명언집”이라 반색했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삭제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문제적’ 발언들을 엮은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란 책자를 내놨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함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 높이는 차원이었다. 책에는 이 대표의 138가지 발언들이 9가지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책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망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 관련 발언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까지 책자에 여럿 실리면서 망언집보단 ‘명언집’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표의 문제적 발언들을 한데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