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 1월 초 리스트 추가 사실 뒤늦게 확인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비판 취지 성명 내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즉시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

다음 네이버 윤석열 후보 독대한 근우회 이희자 회장…"신천지 2인자가 일대일 교리 교육" 근우회 창립 기념식에 동원된 신천지 신도들…"신천지 시몬지파 문화부 동원" 유력 정치인들 참석…용산 대통령실 축전 보내 이희자 회장, 초청 정치인들 앞에서 "새 땅 새 하늘 만들자" A 국민의힘 의원, "종교 신앙을 차별하지 않는다" 발언 98주년 맞은 근우회, 신천지 간부급 신도 수천 명 침투 "이희자 회장 비롯 근우회 임원 상당수 신천지 간부들로 채워져" 지난 2022년 1월 16일 20대 대선이 50여 일 남은 시점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만남을 가진 뒤 찍은 사진. 이 사진은 신천지 내부 텔레그램에서 확보했다. 송주열 기자 이단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이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로 올해 창립 98주년을 맞은 한국근우회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근우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에 군자금을 대는 등 항일구국운동을 펼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은 지난 1981년부터 줄곧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직...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기천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소 전 교수는 지난 12일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라고 적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소 전 교수는 이밖에도 “XX도 가지가지,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등 극단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형 대상으로 거론했다. 소...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34세 남성 이지현은 코인(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인한 분노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지현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특정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이 드러난 메모장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 그의 휴대전화기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신변을 비관하는 글과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모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남...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다음 네이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다음 네이버 [국회 법사위] 말 아낀 천대엽 처장, 야당 계속된 추궁에 항고 필요성 인정 [류승연, 남소연 기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천 행정처장은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알리는 국민 계몽을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는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M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놨던 건데요. 조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됩니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합니다. 12.3 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습니다. [권영환/전 합참 계엄과장 (지난 2월 21일, 국회 내란특위)]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실무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계엄은 전쟁이나...

다음 네이버 "저는 문형배가 아닙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김근식이 문형배로 둔갑되는 어마무시한 가짜뉴스가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급히 해명에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AFP통신 기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극우 인사들이 문형배를 '좌빨 빨갱이'로 비난하면서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마구 퍼 나르는데, 그게 공교롭게 제 사진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학자이기도 한 그가 과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습을 두고, 마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것처럼 허위로 왜곡해 비난한 문구가 적힌 겁니다. 해당 사진을 공유한 김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 예전부터 극우 태극기부대들이 저를 위장전향이니, 종북좌파니 비난할 때 쓰던 사진"이라며 "당시 특별수행원에는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극우 인사들은 가당치도 않은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퍼트리는 악질들"이라며 "정치적...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첩보는 해당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한 기습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헌법재판관들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헌재 일대 드론 비행 중단을 추진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어이없는 소리죠.. 테러.. 그것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테러를 모의한다는 정황... 근데...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서부지법 난동자들, 사흘 전부터 답사하며 '사전 모의' 정황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박근혜 탄핵 인용 때.. 헌법재판소를 공격할려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시도했고.. 이를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죠.   폭동...보통은 강성노...

다음   네이버 황정아 대변인 "군 정보사 장교 출신 제보"... 이재명 "국민 믿는다" 경찰 "철저 수사" [복건우, 남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접수됐다며 민주당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수준을 믿는다"면서 비이재명(비명)계를 만나는 외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HID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암살 계획 제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있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문자를 많은 의원들이 받았다"라며 "당에선 이 대표를 경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707 HID(북파공작원부대)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은 대표님 노출이 안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라며 "이런 내용을 주요 의원들과 지도부에서 많이 받았다고 한다. (암살 계획에) 대비...

다음   네이버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명 씨의 사진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산발한 머리에 초췌한 표정이었다. 자해 행위로 부상을 입은 목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집으로 갈려던 초등생을 유인하여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명재완.. 48세 여성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내용만으로는 아마 피의자는 사회로 나올 기회는 거의 없지 않겠나 싶죠...

다음 네이버 [앵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다음   네이버 국토부 "관리부실 확인, 공무원 7명 징계"... 민주당 "꼬리자르기, 원희룡은 왜 책임 안 지나"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관리 부실'... 실무자 7명 징계로 꼬리 자르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이들 용역업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2022년 3월 29일 해당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강...

다음 네이버 <앵커>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

다음 네이버 유상범 대표 발의···친윤계 중심 공동발의 “즉시항고 이유로 석방 지연은 위헌 소지” [서울경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다음   네이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이 기준과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인신 구속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보시는 과정에서 저 기준이 나온 이상 저 기준은 국민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는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기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판단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