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김천시 감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고병원성 확인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북도 AI방역대책 상황실은 감천 일대에서 23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료가 채취된 곳의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앞으로 5일 정도 걸린다고 경상북도 AI방역대책 상황실은 설명했다. mtkht@yna.co.kr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 감천 일대 철새의 분변 시료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경기북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에는 조류인플루엔자네요.. 방역당국.. 계속 고생좀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라 밝혔는데 H5N8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 조류 인플루엔자(위키백과) 관련링크 : H5N8(위키백과) 지금까지 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잘 차단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네이버 26일 서울 여의도 인근서 진보·보수 집회, 광화문·서초동도 엇갈려 주말 또 다시 서울 도심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첫 주말인 26일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둘로 나뉘었다. 검찰개혁과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 모였다. /사진=정경훈 기자 ◇'검찰개혁' 촉구 11번째 촛불집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범국민연대)'는 26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사거리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여의도공원을 찾았다. 주최 측은 이날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최 측은 지난 주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 국회 폭력사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설치하라 공수처' '내란음모 계엄령특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과의 부인 정 교수를 구속 한 법원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발부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모씨(39)는 "(정치에)화나서 나왔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것을 보고 검찰과 법원이 편파적으로 느껴졌다"며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특검을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도 화가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정권퇴진' 보수성향 단체들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반대

다음 네이버 26일 오전 5시까지 철야 기도회도 예정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보수성향 단체인 '범국민투쟁본부'가 25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하야"를 촉구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에 이어 3번째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를 오후 10시까지 진행한 뒤 26일 오전 5시까지 철야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오전 10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진행한다. 집회를 한 시간여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는 태극기와 '문재인 탄핵' '공수처 반대' 등이 써진 팻말을 든 50~60대가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시청방향으로 도로 6차선에 자리한 채 "문재인 하야"를 외쳤다. 도로에 자리를 잡지 못한 참가자들은 인도에 자리를 잡았다. 시민들 사이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모였다. 나는 좌파 정부 시작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하야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이 단 하루라도 더 청와대에 있으면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의 발언에 집회 참가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등을 외쳤다. 집회 도중 잠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자리를 지키켜 태극기를 흔들며 박수를 보냈다. 이날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경찰 

다음 네이버 "자신이 복용해온 약 꾸준히 복용 권장" <앵커> 고혈압약 가운데 가장 싼 약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약 다섯 종류 가운데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는데 가격이 제일 저렴한 약이 효과가 좋다는 새로운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 다른 약을 먹었던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50대 이재운 씨는 7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운/고혈압 환자 : 먹어보니까 확실히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뻐근한 것도 덜하고.]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는 1천 1백만 명. 지금까지는 약을 먹는 사실이 중요할 뿐 어떤 걸 복용하느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이 정설을 뒤집는 논문을 세계 3대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5개 종류의 고혈압약 제제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이뇨제 계열 고혈압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유승찬/공동저자, 내과 전문의 : (이뇨제 계열 약이) 심부전에 의한 입원,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약 15% 정도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등 9개국 환자 500만 명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사용된 고혈압 약제의 효과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박래웅/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 이미 누적된 대량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환자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 실생활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뇨제 계열 고혈압약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장 적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장에서는 비싼 혈압약이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국내 심장내과학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회 소속 한 교수는 약제별로 얼마나 지속적으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WTO 내에서의 문제제기와 과거와 달라진 우리 경제의 위상 등이 고려됐다. 1995년 WTO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수출과 국민소득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ΔG20(주요 20개국) Δ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Δ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 국가도 개도국 특혜를 포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농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WTO 

다음 네이버 통학버스 운전자 입건..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충돌사고로 전복된 통학버스 [독자 윤명근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전복돼 3학년 학생 1명이 사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3시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다. 통학버스는 충돌을 피하려다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중 고교 3학년생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1명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들이받힌 쏘렌토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통학버스 운전자 A(47)씨에게서 단속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A씨는 조사에서 전날 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오후 11시께 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채혈 검사에 나섰다. A씨가 일하는 버스 회사는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다니는 고교와 1년 계약을 맺어 올해 3월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 위반을 인정했다"며 "당시 통학버스의 과속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서울 방이동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1명이

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9월 25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스트래턴함 갑판 위에서 선 미 해안경비대원. [사진 미 해안경비대]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환적으로 의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포착ㆍ저지ㆍ중단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초계 작전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는 일부분이라고 미 해양경비대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는 불법 환적은 해상에서 원유나 석탄을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9월 24일 서해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해양보안대응팀(MSRT) 대원들이 2대의 고속단정에 나눠타고 해상 선박 임검(VBSS)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 미 해안경비대] 미 해양경비대가 공개한 서해 초계 작전 사진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엔 해상보안대응팀(MSRT)이 탑승했다. 해상보안대응팀은 미 해양경비대 소속 특수부대인 해상안전보안팀(MSST) 14개 팀 가운데 최정예로 꼽힌다. 이 팀은 대테러 작전 능력까지 갖췄다. 태상호 지상특수작전연구회 연구위원은 “해상보안대응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련해선 세계 최고”라며 “실전 경험이 

다음 네이버 징용 판결 관련 "청구권협정 위반 계속..시정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측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오사카(大阪)에서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당시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며 반론을 펴기도 했으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 같은 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는 인식이 다르다&qu

다음 네이버 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 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특히 기존에 일부 주요 대학에 제시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시 비중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내비쳐 정부가 상당 부분 강제성을 동반한 수시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 교육개혁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

다음 네이버 [앵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닷새 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 사고인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정작 중요한 시간대의 CCTV 영상 일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 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밤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 의료진들이 신생아 상태를 살피더니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즉 머리 부분의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머리 골절 등을 당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이 안 좋아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골절 등은 이송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구급차의 흔들림 정도로는 머리 골절상을 당하기 어렵다며, 낙상 등 의료 사고를 주장합니다. [신생아 부모/음성변조 : "구급차야 빠르게 이동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는데, 그 정도 흔들림을 탔던 사람들이 아기라든지 어른들이 모든 두개골 골절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신생아실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20일 오후 6시 40분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거나 기기 오류 등 여러가지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동작 감지(CCTV)니까 그 시간에 움직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계 오류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후 5일만에 머리 골절을 당한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 부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겨왔기에 배당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 대검찰청은 배당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0년 가까이 시행해왔습니다.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들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건 대부분을 지휘부가 검사에게 직접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2000년 3월 '사건배당지침'을 예규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세 번 바꿨는데 부칙을 빼면 A4용지 석 장 분량입니다. 제5조엔 검찰청의 장 등이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접 배당의 기준은 구속사건과 사회적 관심사건 등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개정하면서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 국회의원 등 보고 대상인 사건과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부가 사건 대부분을 검사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온 셈입니다. 부서에 맡기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직접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는 게 6조의 내용입니다.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도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라고만 명시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고, 부장검사가 검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3심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한 번의 처분을 적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계적인 배당은 곤란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법무부, 31일 문 대통령에 '검찰 전관예우 방지안' 보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90091

다음 네이버 기무사 내부 문서 아니다 잠정 결론 보도 부인 "검찰 조사 중인 사안..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 국군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는 해당 문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인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안보지원사는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안보지원사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일부 의혹제기와 문의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문이라며 군사기밀 Ⅱ급으로 분류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해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kkssmm99@newsis.com 보수야당에서는 해당 문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다음 네이버 [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 통보하자 상대를 폭행하고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