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에 선임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선임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 형사사건에 선임됐다고 적시됐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3년 8월께 용산 세무서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검찰은 검찰 단계에서 이 변호사가 활동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단 청문회 발언에 거...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청문회 막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본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자정을 넘겨서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16시간가량 여야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벌인 겁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 소개 의혹은 시종일관 부인했습...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돼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한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토대로...

다음 네이버 [앵커]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진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특히 내밀한 상담 내용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인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지난달 21일, 정 모 씨는 이곳에서 김 모 변호사 등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 모 씨 : (김 변호사가)갑자기 자기 00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게….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불똥은 엉뚱하게 싸움을 말리던 정 씨에게 튀었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가 정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노래방 주인 : 무슨 X, X 같은, 걸레 같은 X…...

다음 네이버 MB 항소심서 증인으로 첫 법정 출석..가림막 없이 증언 "대선 캠프에서 요청..회사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해 지원" 진술 취재진에 둘러싸인 MB재판 '핵심증인' 이학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이건희 회장이 그...

다음 네이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어리석은 판단에 후회”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학의 측 “짐엔 옷가지 몇벌뿐…도피 아니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도피’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

다음 네이버 '탄핵변론' 채명성 변호사, 관련 저서 발간 파면 정국·형사 재판 목격담 등 책에 기록 검찰서 흐느껴 조사 중단된 사례 등 담겨 "여성대통령 부정적 이미지, 루머 등 표출"  대남공작·조직적 댓글 가능성 추측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5월16일 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를 책으로 펴내 주목된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총 347페이지 분량이다. 이 책에서 채 변호사는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또 책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수록됐다.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담담한 표정...

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었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변호사로 복귀하는군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이상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을테죠.. 다만 전관예우는 하지 말길... 떳떳하게 법원을 나온것도 아니고 쫓기듯 나왔으니까요.. 다만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단체에선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https://news.v.daum.net/v/201811260046012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3703 13시간 만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 "업무 잘 진행하겠다"며 지지자들에 사과 궁찾사 사과·담당자 사퇴 따른 결정인 듯 [한겨레]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로 지목한 소송의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서 발췌 25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던 이정렬 변호사가 13시간 만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며 관련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소송 대리인 사퇴는 한 나절 만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밤 10시21분 자신의 트위터에 2장짜리 글을 올려 “유효한 해임 통보를 받지 못한 이상, 저희 법인이 보유한 소송 대리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해임 통고는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라는 단체의 중요 활동에 해당하므로 단체 소속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실 때의 취지에 따라 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 대리인 사임 발표에 따라)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을 트친(트위터친구)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궁찾사 사이에 이간계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이야기를 한 분들이 이간계를 쓰고자 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경계해야 할...

https://news.v.daum.net/v/20181125131957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8775 이정렬 변호사가 SNS 트위터에 남긴 글.(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는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돌연 밝혔다. 이 변호사는 24일 오후 SNS 트위터를 통해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가 검찰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 건이다'이라고 밝히는 등 때문에 나에게 질책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궁찾사 대표는 내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해 변호사법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 같다" 며 "궁찾사 대표의 언급은 궁찾사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이고 분쟁조정신청은 곧 궁찾사와 나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뜻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부적당한 행위" 라며 "궁찾사 측의 말에 더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소고자 한다" 고 소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과 23일 경기 수원지검에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두 차례 출석했다. 1차 조사 출석 당시, 이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https://news.v.daum.net/v/201811151521136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47 유족, CCTV·부검 토대 수사발표 반박.."동생 공범" "피해자 뒷통수 자상은 동생에 잡힌 상태 칼부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동생을 살인혐의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와 형 B씨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12일)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결과서가 나왔다. 피해자의 얼굴 정면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덜미에도 찔리고 베인 상처가 집중됐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통수에 상처가 날 수 없다. 피의자가 칼부림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가 피해자와 함께 서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점부터 흉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에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 이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치 꿀밤을 때리듯 7~8차례 팔을 휘두른다. 키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로 보기 어렵다"면서 "1...

https://news.v.daum.net/v/201811101848025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14849 [앵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을 향해 자기반성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 前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국회의원 110명이나 되는 정당이 지지도가 10% 조금 넘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자기반성,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희생이 안 보인다. 대중에게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지 어떠한 비전도 없어요. (추가적인)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프레스센터를 예약해놨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뭐 이젠 폭로전인가요.. 다만 전원책변호사의 말을 봐선... 폭로할것이 과연 있을진 모르겠네요.. 폭로해봐야 분명 인사관련 말밖엔 없을듯 하니까요..

https://news.v.daum.net/v/201811091737188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395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전 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전격 경질한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은 "2월말 전당대회를 하라는 이야기는 나를 정말 하청업체 취급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전 위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건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우리 조강위원들과 수없는 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정 중이었는데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절 해방시켜 달라. 며칠 있다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제가 여전히 생각하는 건 한국 보수정당의 재건이고 마음 둘 곳 없는 보수층이 기대하는 면모가 일신된 정당"이라며 "그게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 영입을 부탁했다는 언급에 대해 "그때가 시작이었다"며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 잘못하면 인신공격을 하는 셈이 되고 한 달이지만 먹던 물에 침뱉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특히 전 위원은 자신을 영입한 김용태 사무총장이 자신의 해촉(解囑)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https://news.v.daum.net/v/20181023090955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52588 페이스북 글 "한국당의 도로친박당 선언 환영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태극기 부대는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한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 대해 23일 "전 변호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일반 시민들은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만 그 집회를 주도하는 핵심 친박(친박근혜) 세력은 나라보다 박근혜라는 일 개인을 더 걱정하는 개인 숭배 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 개인에게 국가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이비 광신도 집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도 많긴 했지만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완전 무죄라고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들"이라며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고 '헌재 없애라'고 시위한 반헌법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들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종북으로 몰아 타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핵심 친박 그들은 반민주세력인 것"이라며 "전 변호사는 한국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 그 누구도 전 변호사를 공개 비판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다. 한국당의 도로친박당 선언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225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0330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불기소 처분 2억원' '檢수사 안 하거나 내사 종결시 5000만원' 계약서에 버젓이..전관 비리 파장 커질듯 경찰 "계약서까지 확인된 사건 처음일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우 전 수석의 불법수임 전력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에서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전관예우의 민낯 또한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건은 수사 중단, 내사 종결 등이었고 실제 그가 수임한 후 짧게는 1개월 13일, 길어도 불과 3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사건위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건화와의 계약서 '성과복수' 항목에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0,000원"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 또 길병원과의 계약서의 경우 이름은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보수' 항목에 "위임사무가 성...

https://news.v.daum.net/v/201810041753556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6647 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사생활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A씨가 변호인을 통해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씨 변호인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선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동영상을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구하라가)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영상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쳐 이어 “(구하라 측은) 의뢰인이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하려 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며 뒤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 http://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39.html http://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26.html 남성쪽이든 여성쪽이든 잘도 싸우네요..  구하라측은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했다 하고 최종범씨측은 동영상은 구하라측에서 촬영했다 하고. 협박 안했다고 하고.. 일단...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협박여부는 반드시 따져봐야 겠군요..  아무리 구하라씨가 찍자고 해서 찍었더라도 그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