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공개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5ㆍ18유공자 명단 까!”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상징 장소인 금남로를 끼고 있는 이곳에선 1980년 5월 이후 가장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보수단체 회원 900여명이 경찰의 호위 속에 5ㆍ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5ㆍ18 폄훼 시위가 5ㆍ18 기념일에,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건 처음이다. 앞서 이들은 금남로4가 지하철역에 위치한 금남공원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령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5ㆍ18유공자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도마에 올렸다. 집회 도중 발언자로 올라온 일부 인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일부 인사는 마이크를 잡고 대중가요 ‘부산갈매기’ 한 대목을 불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마이크가 장착된 방송차에 오른 한 사람은 5ㆍ18폄훼 발언에 항의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하며 자극했다. 5ㆍ18을 조롱하며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노리는 듯한 행동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이들에게 냉소를 쏟아내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충돌을 피했다. 주모(51)씨는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날에 부산갈매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마치 지역감정을 유발하려는 듯한 저들의 망동에 광주시민들이 흥분하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손님’들을 맞이한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의 5ㆍ18 폄훼 집회가 열린 금남공원 한쪽에 한 시민이 내걸어 놓은 플래카드엔 ‘추모하러 와야지? 싸우러 오면 되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광주 동구 금남공원 한쪽에 이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다음 네이버 황교안, 행사장 입·퇴장시 시민 등 거센 반발 한국당, 분향 끝내 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5.18/뉴스1 (광주=뉴스1) 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9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여야 5당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5·18을 추모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 일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역 의원이지만 장관직을 수행해 정부측으로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진영 행정안전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다. 범진보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유성엽 원내대표는 물론,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광수·최경환·박주현·김경진·정인화·장정숙·이용주 등 참석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대·심상정·여영국·추혜선 의원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범보수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신보라·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김동철·주승용·권은희·채이배·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 입구를 들어서려다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9.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다만

다음 네이버 [소프트 랜딩]자의적인 체크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팩트체크 한다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한 언론은 “좋은 경제 지표만 골라서 짜깁기한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보수언론은 "‘경제 참사’가 빚어졌는데 정작 정부는 나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괜찮은 지표만을 골라 문 정부 2주년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은 "고성장했다는 한국이 지난해 OECD 18위이고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 최저 순위이다"며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팩트를 체크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 정부에 대한 비난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경제지표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자의적인 주장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팩트체크 하려면 제대로나 할 것이지"라며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됐다. 첫째,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 중 18위를 차지해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는 반박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36개 OECD 국가의 성장률을 일렬로 세워보면 18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성장률 상위 국가들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세계 100위 권 정도로 작은 신흥 국가들이 다수다. 게다가 지난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이나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과 비교하는게 타당한데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1개 선진국들과 비교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공동 6위에 해당하며,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다음 네이버 최순실씨(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 회의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17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호성 녹음파일'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녹음됐다. 전체 분량은 90분이다. 파일에는 '지시하는' 최씨와 '추임새를 넣는' 박 전 대통령, '대답하는'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만든 취임사를 최씨가 주도해 수정하고 있다. 2016년 말 수사 당시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은 대통령의 무능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 매체는 녹취를 들은 검사들이 "직접 듣고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취임사와 관련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시사저널은 유튜브에 녹음 전체 파일과 함께 13분 분량의 요약 파일도 공개했다. 최순실 "받아 적으라" 정호성 "예, 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최씨는 대학교수 등 참모진이 만든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 초안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너무 말이 안 된다"며 정 전 비서관을 질타했다. 이어 "늘어지는 걸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마"라며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말할 때마다 "예, 예"라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최씨는 또 정 전 비서관에게 "이게 취임사라니까. 새 팩트를 정확하게 말을 만들어 보세요"라며 초안 수정을 지시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주변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알렸지만 대한애국당은 자진철거 기한을 넘겨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추가 설치하려다 서울시, 경찰과 충돌했다. 17일 경찰, 서울시, 대한애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대한애국당 관계자 28명이 광장에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이를 막는 서울시 공무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경찰 1명, 대한애국당 측 10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애국당 측에서 지난 16일 낮에도 추가 천막을 설치하려다 저지당하자 이날 오전 다시 설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측은 "헌재 앞에서 돌아가신 애국열사 5인(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시위 중 사고로 사망한 시민 5인)을 기리는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대한애국당 측에 천막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대한애국당이 신고하지도 않은 천막을 무단 설치한 후 또다시 추가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천막을 철거하라 통보했지만 대한애국당은 깔끔히 무시했죠.. 세월호 단체는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했었는데 왜 본인들은 안되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따지자면 그당시 세월호 사고 후 정부에서 설치를 하도록 배려해 달라는 공문

다음 네이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하는 이재록 목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bookmania@yna.co.kr 교회의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이전 형량보다 1년 올린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명령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법원의 조건을 따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유튜브 방송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건 것이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위해해서도 안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 김씨는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씨가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위배할 경우 김씨는 다시 구속된다. 법원의 이번 석방 결정은 이전의 구속 결정이 잘못돼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수준의 제한을 두고 보석을 허가한 것과 비슷하다. 실제 현재 자택에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조건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는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다음 네이버 광주MBC, 17일 오전 9시부터 39시간 편성 전야제·기념식·스마티어링 현장 상황 조명 5·18다큐멘터리 유에스비 형태로 제작 보급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관료들의 대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수기 메모를 담은 ‘그의 이름은’(2017) 다큐멘터리 작품 홍보물 광주엠비시(사장 송일준)가 5·18 39돌을 맞아 39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5·18을 조명한다. 광주엠비시는 17일 오전 9시부터 18일 밤12시까지 39시간동안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편성한다. 17일엔 5·18 39돌을 맞아 다양한 소식을 전할 ‘뉴스데스크’와 금남로 5·18전야제를 중계한다. 18일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5·18기념식도 광주엠비시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휴대전화로 라디오를 들으며 5·18 사적지를 답사하는 ‘5·18 스마티어링’ 행사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 광주엠비시는 1989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5·18’과 ‘5·18 부상자 이광영’(1996), 도올 김용옥 특강 ‘동학에서 5·18까지>(2006), ‘5·18 기념음악회’(2018) 등 5·18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60여 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열사 전태일의 관계를 일기를 통해 조명한 ‘두 개의 일기’(2018),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관료들의 대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수기 메모를 담은 ‘그의 이름은’(2017) 등의 작품도 다시 볼 수 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열사 전태일의 관계를 일기를 통해 조명한 ‘두 개의 일기’(2018) 광주MBC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은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5.18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5·18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엠비시는 5·18 다큐멘터리 ‘당신의 꼭 알아

다음 ​ <앵커>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1달 안에 결핵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런 흉터가 남는 흔히 '불 주사'라고 하는 '피내용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는데 도장 찍듯 눌러서 흉터가 좀 덜 남는'경피용 백신'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2가지 백신을 모두 공급해온 수입업체가 일부러 무료인 피내용 백신 수입을 중단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국고 손실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2017년 9월 자녀 출산 당시를 아기에게 일명 '불 주사'를 맞히기 어려웠던 때로 기억합니다. 경피용 백신은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내용 접종 수요가 급증했던 겁니다. [A 씨/주부 : '피내용'을 원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마들이 여기저기 보건소에 알아보는 걸 '맘 카페'에서 봤었고, 저는 다행히 근처 보건소에 있어서 맞혔어요.] 2017년 말, 전국 보건소의 피내용 주사가 바닥나며 벌어진 결핵백신 대란입니다.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에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백신'이 정부와 협의 없이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비싼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공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2016년 10월 JBL사(일본 백신 제조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7년도엔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의 접종 단가는 18배나 차이가 나는데, 피내용이 없어 비싼 경피용을 맞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보건당국은 140억 원을 들여 경피용 백신도 무료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 백신이 독점적 이익을 봤다며 과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검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2020437, 의안 번호까지 정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환자단체 측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새 법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안번호도 다른 법안에 다시 붙었습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수술실 CCTV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의원 공동발의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 아침 일부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해 접수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법안 문구를 수정하거나 공동발의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접수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공동발의자들이 철회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취재진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동발의자 10명을 모두 접촉해본 결과,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공동발의자 절반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해외 출장 중에 법안이 폐기됐단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구속 닷새 만에 풀려나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19.5.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 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hopark@yna.co.kr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1심 선고공판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stop@yna.co.kr

다음 네이버 배분비율로는 인상액 200원 중 20%가 서울시로 경기 버스 이용객 중 서울 교통수단 환승은 10.4% 배분율과 환승률 적용하면 500억 아닌 50억원 경기도 버스비가 이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오른다. 서울 버스비는 오르지 않아 경기도 요금 인상액의 일부가 서울로 귀속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이 오른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그대로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때문에 경기도가 요금 인상으로 거두는 수익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요금 동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버스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업계의 연간 수입이 1250억원, 200원을 올리면 2500원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계산대로라면 요금 200원을 올려 거두게 되는 수익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부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금액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건 사실이지만, 액수는 500억원이 아니라 52억원이다. 경기도 주장은 10배 가까이 뻥튀기 된 금액이다. 경기도가 '서울시 귀속 20%'를 산출한 근거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교통비의 총액을 배분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나눠갖는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가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로 환승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기 버스를 탈 때 1250원을 내고, 서울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1250원은 환승할인 받아 무료다. A씨가 지급한 교통비 총액 1250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625원씩 나눠 갖는다.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1450원으로 오르면 A씨는 경기 버스를 탈 때 1450원을 내고 서울 지하철(1250원)로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군입대를 앞두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종교적 이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비춰볼 때 군대에 입영하지 않는 게 옳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이듬달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의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오씨의 양심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씨가 상황에 따라 폭력의 정당성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부와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시민군의 무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다

다음 네이버 ㆍ“199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험증 반납” ㆍ광주시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ㆍ보상금 수령 안 밝혀…심 의원 “제가 신청했었는지 알아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 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보상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심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도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2005년까지 5·18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심 의원도 최근 5·18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역사 앞에 서서’라는 글에서 “97년 5·18광주민주화유공자라면서 발급된 무상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고 썼다. 추모공간 명단에 있는 ‘심재철’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곳에는 2005년까지 5·18 관련자로 인정된 4296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