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

다음 네이버 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여러차례 이씨 사건을 무단열람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지난해 11월 :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열람사실은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년, 지인의 재판상황을 무단열람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단을 내린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은 다름아닌 박병대 전 대법관 자신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씨 회사에 취업시켜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뒤 3개월 넘게 대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이씨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상황을 열람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퇴임한 임 전 차장의 전산망 접속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신고나 허가도 없이 본회의에 '무단 결석'한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시간에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지에선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급조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교민/음성변조 : "간담회 하고 기업 (방문)하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혀 없던 일정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외유 논란이 커지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어제(29일) 오후에, 곽상도·장석춘·신보라 의원은 오늘(30일) 새벽에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제(29일)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와서 다 말씀드렸잖습니까? (국민들 비판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요?) ……."] 본회의 당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기록된 회의록. 다낭에 갔던 한국당 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본회의 불참을 미리 신고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박맹우·주광덕·윤한홍·홍문표·황영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8명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단 결석'인데, 해당 의원 측은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무단결석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대기하다가 본회의가 지연되고 하면서 지역 일정이랑 맞출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리니까..."] 올 한해 열린 본회의는 37차례. 이 중 10번 넘게 '무단 결석'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한국당 김광림·홍문종·김재원·김세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모두 3선 이...

https://news.v.daum.net/v/201811032252325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966 목포전용부두서 무단 이탈해 서울까지 이동..불법체류 전력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조업으로 나포돼 목포의 부두에 계류 중이던 중국어선 선원이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목포 삼학부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이던 88t급 중국어선 A호에서 선원 B(30)씨가 무단 이탈했다. A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으로 나포돼 목포로 압송됐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해경은 CCTV 확인 결과 B씨가 배에서 빠져나와 부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전남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키 175∼180cm, 회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 차림인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2년 9월 9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가 2013년 9월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도움을 받아 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만... 서울에서 검거되었다니... 나중에 욕좀 먹겠네요.. 목포에서 영암으로 갔다 서울에서 발견되어 검거...;;; 자칫 아예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서울에서 안산.. 혹은 영등포나 천안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