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가 방역 빌미로 보수 세력 탄압" 주장..근거는 논문 올해 초 대구의 연구 결과..일반화할 수 없어 '증거'라는 논문, 이미 지난 7월 발표..당시에도 논란 [앵커] 이른바 '애국 보수' 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현직 의사인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정부가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방역'을 한다며 특정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충격 단독, 문 정부 정치방역 확실한 증거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올린 유튜브 영상 제목입니다. [이동욱 / 경기도의사회장 (8일 유튜브) : 교회 왕창 검사해서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 완전히 깜깜한 바닷속에서 여기 낚시해서 많이 나왔다, 저기 낚시해서 많이 나왔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코로나19가 널리 퍼져있는데, 정부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만 콕 집어서 검사를 하는 바람에, 이른바 '애국 보수' 세력이 마녀사냥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과 경북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제시합니다. ▲ 국민 10％ 이미 감염됐다? 연구팀은 지난 5, 6월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198명을 항체 검사했습니다. 7.6％, 15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건 코로나19에 면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욱 / 경기도 의사회장 (8일 유튜브) :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저 논문에 의하면 10%는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국민이에요.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정부 확진자 통계는 2만 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500만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대구로 제한한다" 논문 끝에 연구

다음 네이버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 주장.."교회, 정부 하부기관 전락할 것" 감리교 목사 "'예배당 닫아라' 명령말라"…대면예배 촉구 논란 (서울=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11일 대면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사진)을 통해 정부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릴 것을 촉구했다. 2020.9.12 [출처 : 기감 서울연회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내 주요 개신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지도층 목사가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오는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리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비롯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전날 대면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을 통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자 구원자인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기 있지 않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다음 네이버 양주 덕정역서 감전 사고로 신체 83% 3도 화상 사경 헤매 (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학생 아들이 지하철역에서 감전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코레일에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일주일 전 지하철 1호선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모(14) 군의 아버지는 11일 "아들이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역 감전사고로 전신화상 입은 중학생 (양주=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경기 양주시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선로 위에 정차 중이던 화물열차 위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중학생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화상전문 치료병원에서 다친 학생이 치료 중인 모습. 2020.9.11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께 양주 덕정역 선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 열차 위에서 김 군이 감전돼 쓰러졌다. 김 군은 개찰구가 아닌 외부 출입구를 통해 덕정역에 들어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의한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철을 움직이는 고압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가까이만 다가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아버지 김씨에 따르면 김 군은 현재 신체의 83%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2번의 수술 치료를 거쳐 의식을 겨우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도 약 열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서울의 한 화상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 중인 김 군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치료비만 수 백만원이 청구됐다. 김씨는 "치료를 한 교수님께서도 아들이 너무 많은 화상을 입어 (회복이) 힘들 것 같다고 해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제 아이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코레일에서는 전화 한 통도 없고 덕정역에 찾아갔더니 아무런 

다음 네이버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성도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 영상을 통해 전광훈 담임목사의 재수감 이후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담임목사 교체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는 이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바뀌었고 행정관리 목사가 따로 있다는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담임 목사이신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그분의 지시 하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지금은 목사님이 옥에 갇혀있지만 머지 않아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한국, 복음통일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폐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미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건소나 성북구청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적극 협조했다"며 "속히 폐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한다"며 "자막으로 나가는 계좌 번호에 정성껏 헌금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달라고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의 수인 번호가 서울 구치소 #86번이다"라며 "위로의 인터넷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인용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몰취 결정을 내렸다.

다음   네이버 사건 배당은 충남청 사이버안전과 지난 11일 SNS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 문건. [서울경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배당했다. 전날 오후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졌다. 정부 공식 문건의 외형을 갖춘 이 문건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현 단계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 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집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카페 등에서 좌석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9월 13일 현재 유지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더 연장할지 아님 완화할지.. 아님 강화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에 갑자기 관련 문건이 유출... 유포되는 상황이 벌어져 중수본에서 문서유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문서유출로 수사의뢰를 한 걸 봐선 결정사항중 하나의 문건으로 보이네요..  해당 문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마 강화.. 완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회의등을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 문건내용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방안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 발생빈도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사

다음 네이버 파주 거주 일본인, 양국 검사서 다른 결과 나와 파주시 "日 간이검사 보다 국내 PCR 신뢰도 높아"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치료 끝에 현지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일본인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받은 검사에서는 확진(양성)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국내에서 거주하다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을 다녀온 일본 국적의 A씨(파주 109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문산읍에 거주하며 외국계 회사에 근무 중인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 9일 음성 판정을 받고 일본 내 자택으로 귀가 후 지난 11일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회사 차량을 이용해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서 격리 중 12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며칠 사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관계당국은 양국의 검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전자 증폭방식(PCR)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문산읍 소재 외국계 회사는 A씨가 일본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9~31일 사이 직원 7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djpark@news1.kr   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찾아 격리 했으니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이 일본인.. 일본에 도착한 직후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완치판정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결국 일본에서 완치판정을 잘못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외국에서

다음 네이버 세계일보의 '인테리어 폐기물 발견 아파트' 단독보도 후 도착한 이메일 한 통 / 매수한 집 입주 과정에서 인테리어 피해당했다는 제보 / 조정 거쳐 금액 합의했지만, 비슷한 피해 어딘가 있을 거라는 심정 토로 지난 6월15일, 한 통의 이메일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메일에는 개인 신상이 있었지만, 외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알리길 원치 않은 발신자는 같은 날 게재된 ‘[단독] 집안 벽 뜯으니 ‘폐기물’이 잔뜩…인테리어 하다 ‘날벼락’(세계일보 6월15일자 단독보도)’ 기사를 읽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다고 운을 뗐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집안 벽 뜯으니 '폐기물'이 잔뜩..인테리어 하다 '날벼락' 요약하면 새로 매수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하자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잔금 액수 조정을 요청하자 담당 업체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였습니다.   A씨(여기서부터는 A씨라 적겠습니다)는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속칭 ‘호구’가 되는 사회 같다”며 “내 사연을 공개해 악덕 업체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메일을 받고 3개월 가까이 흐른 최근에 A씨는, 법원 조정을 거쳐 업체의 요구 액수보다 수백만원 낮은 돈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난생 처음 법원을 그것도 새 집 입주 과정에서 생긴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가야 했다는 점은 A씨에게 크나큰 압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아래는 세계일보가 A씨와 지난 시간 동안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그의 개인 신상이나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당사자의 심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에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정리=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수십년간 인생을 살며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을 들어섰다. 이런 일 때문에 갈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지만, 그러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청에 진정.."모욕감 들었다" vs "은행에서 바꾸면 될 일" 동전이 든 자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식당 종업원이 한밤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동전으로 급여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8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께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 주인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퉜고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달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았다.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B씨는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일단 동전 자루를 들고 택시로 귀가했고 이를 본 가족들이 발끈했다. A씨 가족은 당일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

다음 네이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과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택했던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간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휴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에 의결했던 동맹휴학 등을 중단한다’는 안건과 관련해 전체 40표 중 찬성 13표, 반대 24표, 기권 3표가 나왔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현재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후속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 방침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의대협은 호소문을 내고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의료 현장 복귀) 결정에 슬퍼했다”며 의대생만이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관철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의대생)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진다. 그렇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흐트러지지 않는 오와 열로, 온전히 스스로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계의 지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 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의료계 파업에 함께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들은 모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의대협에서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의협과 대학교수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호소장문을 통해 이들의 생각이 드러났습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하여야 함 □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습니다. ○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식약처 인증 체온계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접속 ①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체온계’ 검색 ② ‘체온계’ 검색 : 피부적외선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전자체온계 등 인증현황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

다음   네이버 일본 외무상, 후쿠시마 식품 수입 금지한 韓·中에 수입 재개 요구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잡은 어류를 시식하는 아베 신조 총리. 블로그 캡처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산 식품 등의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피해를 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는 한편, 피해지 및 원전부지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과 매일 170t 전후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문제로 지적되며 안전마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한 오염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 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을 제거한 물이다. 그러나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생태계 파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은 해양(어촌)뿐 아니라 육지(농가)도 비슷하다. 지난 7월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2015년 이전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된 바 있고 지금도 방사선 피폭 우려로 출입이 통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