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징용 판결 관련 "청구권협정 위반 계속..시정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측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문제가...

문화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訪日후 사퇴할듯 귀국 이후 일정 조정 알려져 與선 조속 복귀 요구 목소리 ▲문화일보 2019년 10월15일자 1면 3판.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4일 주례회동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문장이 들어있다. ▲문화일보 2019년 10월15일자 1면 3판(수정판). 이전 지면에 있던 이 총리가 어제 문 대통령에 사의표명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이낙연(얼굴) 국무총리가 오는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방일 후 국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의 사퇴 관련 기류가 있고, 최근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 총리가 방일 후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른 책임감이 총선 전 당 복귀를 생각하던 이 총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네이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鄭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다음 네이버 "KBS, 태풍 '프란시스코' 대피장소 등 재난정보 신속히 알려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현대·기아·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여름에는 노동현안이 유난히 많다"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아 있고,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며 노사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저녁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06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ㆍ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 25분 강원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들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뤄진다”며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

다음 네이버 민주 "한국당서 고의로 치운 의혹"..한국 대전시당 "전혀 사실 아냐"   땅바닥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쪽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이 명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참배 후 제자리에 붙었다. 2019.3.22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빚어진 '대통령·총리 화환 명판 훼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근조 화환 명판을 고의로 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건 국가적 예우"라며 "고귀한 넋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에 국가적 추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당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증거 없이 당에서 의도적으로 명판을 훼손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관련 기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 일행의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당시 문 대통령과 이 총리 화환의 명판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떼어진 채 땅바닥에서 발견됐다. 이름 적힌 면을 볼 수 없게 뒤집힌 채 화환 뒤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명판은 황 대표 일행이 이동한 후 제자리를 찾았다. '저 명판은 원...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다른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입니다.. 다시금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뉴스 :  민주 "황교안, 김학의 진실 밝혀야" vs 한국 "전혀 무관"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9일)부터 나흘동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간에 설전이 꽤 긴시간 벌어졌습니다. 짧게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5·18 유공자도 '공훈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시 한 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주장을 거듭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 총리는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평화 이벤트…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

다음 네이버 (신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식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천사대교 [전남 신안군 제공] 개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천사대교는 총연장 7.22km의 3주탑 현수교와 연장 1천4m의 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국내 4번째 규모의 장대(長大) 해상교량이다. 신안군은 새천년대교로 불리던 교량을 교량의 상징성과 디자인 등을 연계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서남권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천사대교로 정했다.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연도의 의미를 넘어 1천4개의 섬을 지닌 신안군 전역을 육지와 연결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신안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암태·팔금·안좌·자라)이 연도교로 연결돼 목포 등 육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육상교통망이 확충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설 연휴에는 천사대교가 임시 개통돼 8만2천여대가 이용했다. minu21@yna.co.kr ----------------------------------- 설날에 임시개통을 했었던 천사대교가 이제 정식 개통합니다. 개통식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하는군요.. 정식 개통되는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에게.. 그리고 섬에 들어올려는 외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하고..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사고도 나지 않길 바랍니다.. 가변 3차선 도로로 일단 통행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전용이며 자전거도로 및 인도는 없습니다.  암태도 남강선착장에서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목포역을 잇는 신안군 공영버스, 광주광역시를 잇는 시외버스도 운행합니다.

다음 네이버 "교육부 대화 거부, 갈등과 혼란만 유발"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어제 '사립 유치원과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유총은 오늘 '대화를 원한다'라고 밝혔다"라며 "누가 정부인지 헛갈린다.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 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라며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kafka@newsis.com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정부와 교육부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7003407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957 "사립유치원이 공공성 갖는 것은 마땅한 일"..국회 예결위 출석 유은혜 "사립유치원,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아"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오늘 한 행사를 갔더니 한유총이 득달같이 저와 유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교육 당국이 오랜만에 한유총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돈부터...

https://news.v.daum.net/v/20181106182620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1620 "사유재산 무시 정책기조 제지한 것..박용진·유은혜 사과해야" 교육부 "적법하게 폐원하면 잔여재산 설립자에게..이미 초중고와 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세종=연합뉴 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자,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6일 입장문을 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원장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감사결과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땅·건물을 마련하고자 출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 그간 판례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은 지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질문받자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