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027142709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79627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캐러밴본진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연 투표에서 이민자들 다수자 멕시코 망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들고 있다.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캐러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10.27.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캐러밴·Caravan)들은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26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담화를 통해 캐러밴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에스타스 엔 투 카사(집에 있는 것처럼 지내다)' 이민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캐러밴 중 약 1743명은 이미 멕시코 정부에 망명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다수의 캐러밴은 미국으로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캐러밴은 본진이 머물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망명 관련 투표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캐러밴 다수가 멕시코 정부의 호의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다는 58세 산 페드로 술라는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통로를 원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캐러밴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멕시코 이민당국은 작은 이민행렬들이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캐러밴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국경없는 사람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이 캐러밴의 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이라면 과연 앞으로 비슷한 일을 목격했을 때 도와줘야 할까요?

https://news.v.daum.net/v/20181027093021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5819  김포 맘 카페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맘 카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Freepik.com 최근 김포 맘 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맘 카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맘 카페는 '육아 정보를 공유하자'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마녀사냥, 그릇된 정보 전달, 신상털기 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 맘 카페 사건, 들끓는 비난여론 "보육교사의 억울함 풀어달라" 김포 맘 카페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어린이집 교사 A씨(37)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이 지역 맘 카페에서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이날 어린이집 가을나들이 행사에서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교사가 돗자리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원생이 밀려 넘어졌는데 교사가 아이를 일으켜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작성자는 원생 이모로 밝혀졌다. 이어 작성자는 어린이집 실명과 교사 A씨가 담임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맘 카페 회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학대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글이 올라오고 이틀이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후 사정이 공개되자 김포 맘 카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지역 맘카페의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보육교사의

https://news.v.daum.net/v/20181026234802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055 [the300]강경화 "강제징용 관련 작성·의사결정 등 외교부 자체적 검토할 것"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외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이 "의견서 철회를 촉구한다"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중에도 강 장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오전 질의에서 강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철회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내거나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오후 답변에선 "오전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정회시간 간부들과 의견도 나눴다"며 "외교부 의견서 내용의 의도나 취지가 문제 되고 있는 데 대해 현직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견서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 작성, 의사결정 등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이 의 의견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https://news.v.daum.net/v/20181026211203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4572 <앵커> '병원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암 같은 난치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인데 13년 전 국내 처음으로 '병원학교'를 개설했던 한양대병원이 돌연 학교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아암 환자들이 공부하던 6인실 규모의 '병원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의 방침으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가 다 치워진 겁니다. 한양대병원은 '병원학교' 폐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댔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실 병상 간격을 지금보다 넓히도록 법이 고쳐져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수익과 무관한 '병원 학교'를 없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양대 학생들은 6인실 정도뿐인 교실을 수익성을 이유로 없앤다는 게 참 의료인지 되묻습니다. [박세은/한양대 동아리 '어린이학교' :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론 (수업)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교육 받고자 하는 권리조차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 학교'의 수업 일수는 아이가 나중에 정규 학교에 돌아가도 일정 부분 수업일로 인정됩니다. '병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의 부모는 입원한 아이의 유일한 학습 공간이 사라질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병원학교 학부모 : 약물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우울하잖아요. 항상 상태를 보고 항상 배려해주셔서 (수업을) 좋아하고 또 잘 따라하고 했었어요.] '병원학교'는 서울에만 10곳,

https://news.v.daum.net/v/201810261848405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1077 당당위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사법정의·성평등·반혐오 추구" 남함페 "'유죄추정' 비판은 2차가해..남성들이 달라져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당당위'와 '남함페'가 27일 개최하는 집회 포스터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단체가 27일 혜화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낮 1시 혜화역에서 첫 집회를 연다. 같은날 같은 시간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도 맞불성격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당당위는 1만5000명으로, 남함페는 2000명으로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혜화역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불법촬영 사건을 피해자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판결한다고 비판하는 '불편한 용기'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열어왔던 곳이다.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추정…혐오로 얼룩진 혜화역 시민에 반환" 당당위가 이날 개최하는 집회의 정식 명칭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다. 이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지난 9월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여기에

https://news.v.daum.net/v/20181026174919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95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10261701008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8375 의료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가 이틀 만에 회복이 불투명한 혼수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납득할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이모(24)씨가 탄 오토바이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로 얼굴을 다쳐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이씨가 장애물과 충돌해 얼굴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당시 병원을 찾은 가족에게 설명했다. 이씨 누나는 "동생을 처음 봤을 때 입을 다쳐서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필담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 손짓과 몸짓 등 신체 활동도 원활했다"고 기억했다. 가족들은 응급실에 누운 이씨가 손을 잡고 '괜찮다'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제시한 병원 진료기록에도 사고로 인한 얼굴 주변 부상 외에는 심각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씨가 응급치료를 받은 시각은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이나 지난 오후 10시께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이씨 목에 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자 기관을 절개해 기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인 이씨는 20분 가까이 심장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생했다. 그러나 이씨는 심정지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이틀 뒤인 21일 회복이

https://news.v.daum.net/v/20181026165737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841 공립유치원 같이 방학 2개월·종일반 4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곳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이 논의 한 뒤 다음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의 25%가 소재한 경기도 곳곳에서 폐원과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뉴스1이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50개가 넘는 유치원이 오는 31일까지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300여곳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유치원들은 자발적인 폐원과 원아모집 중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방식을 채택해 원생들을 지도하겠다는 사립유치원도 나왔다. Δ기존 1~2주일 방학기간을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1개월로 늘리고 Δ졸업 시기도 1월에서 한달 앞당겨 12월 Δ교육과정도 실질적 교육이 아닌 놀이위주로 Δ종일반 운영도 기존 오후 7~8시까지에서 3~4시간 줄인 오후 4시까지 Δ차량 운행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A유치원 원장은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것 마냥 비춰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선진국 방식의 교육을 원생들에게 지도했고, 원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이 참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모든 것은 학부모들이 평가해 줄 것&

https://news.v.daum.net/v/20181026131312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7551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장소 들어가는 부산 일가족 살해 용의자 (부산=연합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의심받는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범행 장소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범행도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osh9981@yna.co.kr 부산 사하경찰서는 용의자 신모(32)씨가 일가족 중 손녀인 조모(33)씨와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씨가 24일 오후 4시 12분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큰 가방을 든 채 아파트로 들어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신씨는 아파트 출입 카드가 있었던 듯 입구를 통해 쉽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신씨 침입 당시 집에는 조씨의 아버지가 있었고 이후 1~2시간 뒤 어머니와 할머니가 귀가했다. 조씨는 약 8시간 뒤인 25일 자정께 집에 도착한다. 신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조씨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시신은 화장실로 옮기고 비닐, 대야 등으로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살해한 상태로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조씨에게는 목을 조르고 둔기와 흉기 모두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특히 잔인하게 범행했다. 신씨는 범행 다음 날인 2

https://news.v.daum.net/v/201810261527476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35634 국토부 실버택배안 철회 후 6개월만에 첫 합의 사례 중간 거점 마련해 스마트카트로 각 세대에 물건 전달 주민협의체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긍정적으로 협의중" 2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 자연앤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회사들이 ‘택배논란’의 대안으로 ‘거점배송방식’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한 택배기사가 ‘거점’인 일상생활지원센터‘에서 스마트카트를 이용한 배송시연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택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산신도시에서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택배회사들이 택배배송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며 반년 이상 이어졌던 갈등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파트 주민과 택배회사간 업무 협약식 개최  다산신도시 자연앤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지역 택배사협의회(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는 26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거점 배송’을 택배배송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는 아이들 안전의 위협 때문에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아파트 주민들과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배송을 거부한 택배회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이번 합의는 다산 신도시 내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고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실버택배(택배 회사들이 아파트 입구의 물품 하역 보관소에 물품을 두면 해당 아파트 단지나 주변 지역 거주 노인들인 실버택배 요원들이 다시 주택까지 택배를 배달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가 무산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0261450101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660419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7만개가 모두 수거, 해체되면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가 5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침대의 라돈오염 부분 폐기 문제와 제도개선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라돈침대' 수거와 해체가 어제 모두 끝났다"며 "협조해주신 천안시민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부분 폐기와 제도개선 등 차후 문제는 협의 중이며, 곧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수거된 라돈침대가 모두 해체됐다고 현장 파견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면서 "국민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진침대의 일부 매트리스에서 폐암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대진침대와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매트리스는 충남 당진시와, 충남 천안시로 나눠 보관됐다. 수거 초반에는 당진의 한 야적장으로 1만6000개의 침대가 옮겨졌지만, 이후 주민 반발로 5만4000개의 침대는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모아졌다. 침대 해체작업 지난 7월30일부터 천안에서 시작했다. 천안에서 침대의 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당진에서 보관 중인 천안으로 이동돼 해체작업이 진행됐다. 당진에서 해체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때문이었다. 해체를 마친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다.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https://news.v.daum.net/v/201810260829519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3707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을 저희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건데요, 이유는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벌써 두 번째 파기 환송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3개월뒤 간암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요,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됐고요, 남은 기간은 간암 때문에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황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데요,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을 자꾸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처음 사건을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0260917464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26763 정운천 "2천200원에 쌀 사들여 200원 받고 사료용 처분" 공공비축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 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천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천40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으로,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천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 2016년에도 2012년산 쌀을 ㎏당 2천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t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최대 186만t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8년 75.8㎏보다 18%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5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해 2천236억원에서 올해는 지난

https://news.v.daum.net/v/201810261129070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3727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모습/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 부자가 함께 고액채무에 강제 승선시키고 도망 못가게 감금했는데 왜 아들은 불구속인지... 현대판 노예만들기 같군요.. 염전이 아닌 배였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

https://news.v.daum.net/v/201810260759422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6692 범행장소 들어가는 부산 일가족 살해 용의자 (부산=연합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의심받는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범행장소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범행도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어 들어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둔기 등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10시 31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박모(84·여) 씨와 박 씨의 아들 조모(65)씨, 며느리 박모(57)씨, 손녀 조모(33) 씨가 흉기와 둔기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박 씨의 사위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가족 4명은 화장실과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은 작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은 용의자가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h9981@yna.co.kr --------------------------------------------------------- ...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이 어이없는 상황은 도대체 뭔가요..;;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일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어휴..

https://news.v.daum.net/v/20181025185124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26364 살비니 부총리 "'벌레들' 죗값 치르게 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시내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집단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에 이탈리아 로마가 발칵 뒤집혔다. 데시레 마리오티니라는 이름의 피해자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로마의 대표적 유흥가인 산 로렌초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 소녀는 최소 1번 이상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 주변의 외벽에 '데시레를 위한 정의', '산 로렌초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 등의 문구를 적고, 꽃을 헌화하며 추모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10대 소녀의 강간 살해 현장인 이탈리아 로마의 산 로렌초 지역의 외벽에 등장한 추모 문구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6세와 43세의 불법 세네갈 이민자 2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ANSA통신이 25일 전했다. 이들은 마약 판매와 집단 강간, 살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래 강경 난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용의자들을 '벌레'라고 부르며 이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밤 2명이 체포되고, 다른 2명이 수배 조치됐다"며 "이 끔찍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벌레'들이 죗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10대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로마

https://news.v.daum.net/v/201810251923012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9133 우파논객 지만원 씨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영상고발과 미니화보를 배포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로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를 시도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출판물의 발행·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는 왜곡을 명확히 지적하고, 공공적 이해와 개인의 사회적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18기념재단 등의 관계자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물

https://news.v.daum.net/v/201810251718197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8957 김 의원 "문제되는지 몰랐다"..지역 정가 "몰랐을리 없다" 남구의회 여야 동수여서 진상규명 위한 위원회 개최 불투명 부산 남구의회 본회의실.©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최근 기초의원의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으로 잇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 수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 내 A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A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또 남구의 B유치원 원장도 맡고 있었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사직하고 같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선관위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의회로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받고

https://news.v.daum.net/v/201810251553077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658610 한국 국회에 공개질의서 보내기로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도교육청문화원 내 독도교육 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 수업을 하고 있다.독도교육 체험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확인 시켜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란 근거를 대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24일 긴급총회를 열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의원연맹 회장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자유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대한) 단순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원연맹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가 한국 영토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법 해석 등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도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친분이 깊은 극우 인사다. 그는 앞서 2011년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펼치며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한 적도 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독도의 날'을 사흘 앞둔 22일 국

https://news.v.daum.net/v/20181025105223920?d=y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18323 밝은색 와이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주방에 들어섰다. 양손을 모은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음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이 남성은 갑자기 손바닥을 들어 때리려는 액션을 취했다. 위협을 느낀 직원 A씨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 남성은 뒤에 있는 직원 B씨까지 불러 때리려 했다. 또 다른 직원 C씨가 말리자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잡고 세게 밀쳤다.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은 옆에 있던 쟁반을 두 손으로 들어 때리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남성은 이후에도 썰어놓은 파가 담긴 통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말리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했다. 여성 점장 D씨가 말리자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남성은 수차례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혼내던 직원을 따라가 간장이 담긴 빨간색 소스 통을 직원을 향해 세게 던졌다. 소스 통이 내동댕이쳐지면서 바닥에 간장이 흥건히 쏟아졌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남성은 A씨의 모자를 벗긴 후 멱살을 잡고 몸을 세게 흔들었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면서 약 4분간 이어진 폭행은 끝났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동영상 속 남성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권모(신사업본부장·상무·39)씨로 밝혀졌다. 교촌에 따르면 권 상무는 창업자인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이다. 권 상무는 2012년 계열사인 소스업체 에스알푸드 사내이사와 등기임원을 지냈다. 권원강 회장의 부인 박경숙씨가 대표로 있던 곳이다. 이 회사는 소스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장을 설립하지 못했고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청산됐다. 2013년에는 교촌에프앤비 개발본부 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권 회장을 보좌했다. 교촌에 따르면 권 상무는 회사 전

https://news.v.daum.net/v/201810250701372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5981 [단독인터뷰]‘부친 사형’ 청원 딸들 "짐승도 때리면 말듣는다"며 딸들 구타 "좋은 구경있대 가보면, 엄마 폭행 현장" "아버지 똑똑해서 심신미약 주장할 것" 화장(火葬)이었다. 22일 이씨 성을 가진 47세 여성이 전 남편 손에 무참하게 살해됐고, 몇줌의 재로 남았다. 젊은 여성들의 손에 유골함이 넘겨졌을 때, 화장장에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24일은 피해자 이씨의 발인날이었다. 기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에서 경기도 고양 장지까지 동행했다. "엄마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딸들과 함께였다. 딸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고, 사형에 처해달라"는 글을 썼다. 세 자매 의견을 모아 맏이 김모(24)씨가 대표로 작성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 감방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49)씨는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그는 어린 딸들을 때릴 때마다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말해왔다. "엄마도 질릴 때까지 맞았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 CCTV에는 비틀거리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0251127556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7680 "추후 적발되는 사립유치원 명단도 공개"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최근 6년 여간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란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적발내용부터 처분 및 조치결과 이행여부까지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 251곳에 대한 전수감사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를 마친 유치원 38곳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인천도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boardID=1170&boardSeq=2365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ice&m=140101&opType=N 링크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도 깠(!!)습니다.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