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증거 많다... 전시 사변 준하는 비상사태라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SNS에 15일 게시된 '국민께 드리는 글' 육필 원고.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이 계정에 게시된 사진은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글, 원고의 원문이 함께 게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SNS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글이 공개됐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해당 글을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부지런히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다음 네이버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지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며 헌법을 준수한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NSC는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 없으며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우리(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NSC는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다음   네이버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025년 1월 15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12.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개헌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다음   네이버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10시33분 집행"...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중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 위한 공수처 출석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만약...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영장집행이 아닌... 자진출석이 확정되었더라면...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48시간 구금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는 영장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근데 공수처측에서 영장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8시간동안의 신변확보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가 검토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영장집행이 되었다면.. 원래대로라면 수사관이 차량에 같이 동승하여 이송합니다. 차량은 보통은 공수처 혹은 경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탑승하고 가야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에 차량은 경호와 예우차원에서 양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자진출석한다고 그리도 주장한 이유가... 48시간 구금을 막고.. 영장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의도하기 위함이라 봅니다.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조율이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하겠다"고 페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온다"며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

다음 네이버 경찰 측에 6·25 언급 "불법 영장 집행한다면 호국영령이 통탄" "경찰이야말로 명령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엔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경고하면서도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다음   네이버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했냐"는 비판에 발끈하더니 결국 거짓 해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김 전 장관 측 해명이 무색해졌다. 14일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하였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재직 중 사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 공단은 현재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의...

다음 네이버 공수처·국수본, 尹 15일 체포 집행 계획 유출 계획 강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 등 불가피 국수본,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의 공문 체포 대신 제3의 장소·방문조사 등 방법 강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오는 15일을 영장 집행 디데이로 잡았지만 집행 일정이 사전 유출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재논의 중이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각 지휘부 사이에서 공유된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가운데 영장 집행 계획이 틀어지면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여 만에 대치 끝에 무기력하게 물러선 바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다음   네이버 2024년 하반기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서 ‘소수종교’ 담당 신용한 전 윤 캠프 실장 “대통령실 직원 채용 전 사주봤다는 제보” 한 역술인 “대통령실에서 굿, 택일 등 무속 관련 일 추진했을 것” 주장 페이스북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력을 적어놓은 역술인 김아무개씨.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한때 역술인 행정관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건진·천공 등의 역술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아예 역술인을 대통령실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2025년 1월14일 한겨레21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명리학자 김아무개씨는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꼽혔던 정호성 비서관이 이끌고 있는 3비서관실은 홈페이지 민원 관리, 종교계와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김씨는 공식적으로 ‘소수종교’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된다. ㅎ역학연구소 소장, 의원실 보좌관으로 정계 인연 김씨는 명리학을 공부한 역술 전문가다. 그는 사주명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주적성상담사이자 명리심리상담사로서 명리학과 관련한 책을 출판했고,...

다음 네이버 국회 요구 '연봉 33% 삭감' 대신 '연봉 10% 삭감' 의결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렇게 연봉 깎으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나" 방심위 항의 방문한 야당 과방위원들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감정 격해진 방심위 구성원들 "예산삭감 피해 직원들 전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결국 국회가 요구한 '연봉 33% 삭감안'을 따르지 않고 '연봉 10% 삭감안'을 택했다. 의결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을 찾아 면담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직원들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구성원들에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3일 방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연봉과 관련해 △3% 인상(공공기관 인건비 처우 비율 반영) △10% 삭감 △33% 삭감 중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위원이 두 번째 안(10% 삭감)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정수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인(류희림)에 비상임 위원 2인(강경필·김정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 추천 몫...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明-외신 비공개 간담회에 '中매체와 비밀회동' 규정한 與 미디어특위 간담회엔 일본·구미계 등 15명 참석…주선 국내기자에까지 "브로커" 비난한 與 참석 기자들 "음모론 대상 아냐, 취재환경 훼손" 성명도…與 "외신 정쟁" 주장 지난 1월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위 성명서를 게재해 더불어민주당과 중국공산당 간 유착 의혹 제기를 되풀이했다. 지난 1월8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중국·일본·구미계 외신기자 비공개 간담회를 '민주당-중국 비밀회동'으로 규정해 불법 시비를 벌인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이상휘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지난 1월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틀 전 이재명 당대표와 중국 등 외신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를 불법 비밀회동으로 규정한 일부 매체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입장을 반박하는 참석 외신기자 입장문을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했다.<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국공산당 기관지 측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음모론에 편승했던 국민의힘은 미국·영국·일본 등 외신이 다수 참석했단 점과, 참석 외신기자들의 '비판·유감' 성명까지 알려지자 민주당에 "외신을 정쟁에 이용 말라", "국격마저 찢으시렵니까"라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까지 꺼내며 "친중세력과의 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