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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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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813132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9703 시정 미이행·비리신고·대규모·고액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유은혜 "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 송고]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yatoya@yna.co.kr (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

유치원 비리 왜 끝없나 했더니.. '내 회사'로 생각하는 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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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0336136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48879 사립 유치원 비리 Q&A 4가지 [서울신문]정부, 전국 4280곳에 年 2조 지원하지만  유치원들 “학부모가 혜택받는 것” 생각  누리과정 도입 전 ‘쌈짓돈’ 인식 남아있어  수입·지출 공통 회계 시스템 부재도 문제 원장이 교비(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는 등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상이 담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때마침 내년도 원아 모집이 시작된 터라 ‘비리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도 되는지 혼란이 더 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3~17년 감사 결과에는 사립유치원 1878곳의 비리 5951건이 담겼다.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 8700곳의 감사 결과를 모두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 관행은 왜 바뀌지 않을까.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의문을 정리했다. ①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0여곳(2017년 4월 기준)이 누리과정(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국가 교육·보육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돈은 연간 약 2조원이다. 정부가 원아 1명당 29만원(공통교육과정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을 유치원에 직접 준다. 또 교사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등도 지원받는다. 한유총 등이 지원 사실을 부정하는 건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가 혜택받는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②유치원 회계 비리 왜 자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