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나경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국가 치안 시스템 붕괴 참담해" 제주에서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는 8월 24일 실종 신고 접수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추정 시신이 발견됐고, 앞서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담당 경찰관이 야간 근무 중 접수한 실종신고를 사실상 혼자 처리하고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 입니다. 이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A경장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적인 허위 종결이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더 있을까”…‘제주 허위종결’ 경찰, 1년여간 298건 종결 처리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허위보고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기존 실종사건 처리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권 집중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연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