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반출은 1:25000까지 '해외 서버' 고수하는 구글엔 압박…애플은 국내 서버 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하면 앞으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수 없다.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면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다.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허용한다.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안조치는...

다음 네이버   김 위원 “페북 글 쓴 게 죄 되나”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카카오톡 계정 또한 흔히 계정 탈퇴 때 나타나는 ‘새 친구’나 ‘알 수 없음’ 상태로 나타났다. 18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글이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1월26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2월5일), “헌재의 탄핵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3월31일)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기사 등에 항변했던 지난해 글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김 위원의 카카오톡 계정 또한 그의 번호가 ‘친구’로 등록돼 있던 이들 다수에게 ‘새 친구’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됐다. 카카오톡 기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경북 지역 3선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탄핵반대집회를 주최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까지 나갔던 친윤계 원내대표의 등장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경북 김천 3선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106표 중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가뿐하게 따돌렸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범친윤계인 송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고, 탄핵 국면에선 지역구에서 직접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다음 네이버   [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8>태안화력 산재 사망자의 월급명세서 지난 2일 기계 끼여 사망 고(故) 김충현씨 산업현장 경력 28년 숙련 정비 노동자인데 급여 60% 중간착취, 김용균 이후에도 여전 근로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제한 규정 빼곡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충현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