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서 5시간 머물러..법무부, 추방여부 결정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서 외출해 추방 위기에 처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공무원이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의 유학생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으며, 특히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사이인 유학생 3명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최근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 격리 중이었다.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이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

다음 네이버 나경원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 가' / '北 선원 추방' 의혹에 정부 "근거 없는 의혹제기 유감" / 국정원 "송환 北 선원, 살인증거 인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사진).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오른쪽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추방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다음 네이버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으로 추방 결정했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통일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