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는 5일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방송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추석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K푸드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 사망함에 따라, 방송 방영 시기가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다음   네이버 국힘 "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촬영했나" 대통령실, 법적 대응 예고…"억지의혹 제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TV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예인들과 찍은 광고 촬영 스토리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맡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다음 네이버 경찰,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 재개 '체포' 이진숙, 어제 3시간 조사받은 뒤 추가 조사 경찰, 오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로 조사   [앵커] 경찰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경찰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란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해 세 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오전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음   네이버 中 창신메모리 ‘2기 개발팀’ 이직해 18나노 D램 양산 검찰, 1기 개발팀 기소 이후 추가 수사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뒤 CXMT의 ‘2기 개발팀’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개발을 완수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로,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다음   네이버 <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정책실 만들고 정원도 17명 늘려 성형평성기획과 신설…남성 역차별 담당 노동부서 여성 고용 정책 기능 넘겨 받아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해 1일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남성 역차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도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인데, 성평등부는 일단 의제를 재단하지 않고 청년층 입장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의 제도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성평등부는 정부 내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됐다. 공무원 정원도 기존보다 17명 늘어난 294명이 된다. 눈에 띄는 신설 부서는 성평등정책실이다....

다음 네이버 WHO 공식 이미지 아닌 의도적 합성 노 전 대통령, 홍어 등 실루엣으로 조롱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슈카월드’(본명 전석재)가 생방송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합성된 로고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 슈카월드가 지난 28일 인터넷 생방송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합성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왼쪽 파란색 로고)를 띄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슈카월드는 2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연이은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하는 상황을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 유네스코와 세계보건기구(WHO) 로고를 함께 화면에 띄웠다. 그런데 띄워진 로고는 WHO 공식 로고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홍어, 개를 끌어안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각각 배치된 합성 로고가 사용됐다. 해당 이미지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일베는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실루엣을 합성해 기존 로고를 변형시켜 유포했고 방송사 등에서도 이를 사용해 논란을 ...

다음 네이버   [곽우신 기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중국인 관광객 등의 무비자 입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관련 기사: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고민정 "극우 전형"  https://omn.kr/2fhmj),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해당 중국인의 '출신'과 '신원'을 문제 삼아 음모론을 던지는 형국이다. 보수 야당은 과거부터 '상호주의'를 명분 삼아,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바 있다. 결국 당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범죄조직 침투"라고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공포감만 조장하는 셈이다. 한적한 곳에 차 있으면 도주하라? 근거 없는 '중국인=범죄자' 프레임 김민수...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배터리 업계에선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배터리 자체의 문제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 논란에 배터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거론될 수 있어서다. 특히 무정전·전원장치(UPS) 외에도 향후 '초대용량 배터리'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배터리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같은 안전성 문제는 배터리 업계와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배터리는 2012~2013년 공급된 셀을 기반으로 UPS 제조업체가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보증기간 10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해당 모델은 지금까지 별다른 화재 이력이 없었고, 지난 ...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2019년 출시 이후 첫 ‘대규모 개편’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라”…이용자 분노 폭발 “아, 안 돼. 제발. 못생겼어. 당사자 동의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해? 고등학생 때 설정했던 프로필 사진까지 다 보인다.” 가수 이영지가 카카오톡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향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카카오가 처음으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단행하면서 신규 기능을 연이어 추가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청소년·청년층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카카오톡 업데이트와 관련해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메신저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라이벌을 쫓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저지하는 방법과 이전 버전 설치 파일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은 애초 사용 목적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