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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산남구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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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51718197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8957 김 의원 "문제되는지 몰랐다"..지역 정가 "몰랐을리 없다" 남구의회 여야 동수여서 진상규명 위한 위원회 개최 불투명 부산 남구의회 본회의실.©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최근 기초의원의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으로 잇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 수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 내 A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A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또 남구의 B유치원 원장도 맡고 있었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사직하고 같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선관위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의회로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