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

https://news.v.daum.net/v/201812081853449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731017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실 운영.. "10일 오전 2시께 복구 예정"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경강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오전7시35분쯤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12.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탈선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사고 수습대책대책 긴급회의에서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806 열차의 차량 일부가 출발 5분 만에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4명, 직원 1명 등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 차관은 "KTX 탈선 사고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문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직원들이 8일 KTX열차 탈선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7시35분쯤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8.12.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국토부는 이날 오전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https://news.v.daum.net/v/20181208174039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4477 이석기, 옥중 서신 보내 "적폐 세력 이간책 이겨내야" '사법 농단' 규탄 집회도 열려..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이석기 석방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 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의 분단 적폐를 걷어낼 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두고 있다"며 &q

https://news.v.daum.net/v/20181208162007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2001 민주 "한국당, 법안소위 불참..유치원 회계 투명화 좌절" 한국 "여당, 허위사실 유포·여론선동 즉각 중단·사과해야" 바른미래 "여당 고집, 한국당 무성의로 '유치원3법' 무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quo

https://news.v.daum.net/v/201812071936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323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학부모 분담금은 정말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교육 분야를 맡게 된 양선아 기자입니다. 출입처를 옮기자마자 저는 한 달 넘게 유치원 문제에 매달려있는데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은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지난 7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를 취재해온 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보며 왜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계속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 분담금이 뭐길래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학부모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돈인데요. 입학금과 졸업 경비,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분담금과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학부모 분담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이니, 다른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https://news.v.daum.net/v/20181208141957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6868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가운데 이번 예산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만 하루 만에 7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자가 올린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2시 현재 7만9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https://news.v.daum.net/v/20181208115704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868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정권 '적폐수사' 불만 "복잡한 정치상황 얽혀"..검찰에도 "미안하다" 전역 후 사업 준비했지만, 수사에 부담 느껴와 "수사 자체 힘들어 해..강압 등 있었던 건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자필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8.12.08.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8일 공개됐다. 유서 내용에는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향한 불만이 담겼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유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https://news.v.daum.net/v/20181208052829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3849 민주·한국, '교비 유용 시 처벌규정' '회계 일원화' 등 이견 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둬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

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906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https://news.v.daum.net/v/201812080918085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4006 코레일 버스 동원, 승객 198명 진부역 이동시켜 환승 조치 강릉서 KTX 열차 탈선…깜짝 놀란 승객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량이 선로를 벗어났으며 열차에는 모두 19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8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유의주 박영서 기자 =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일대 강릉선 철도에서 서울행 806호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량이 선로를 벗어났으며 열차에는 모두 19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구조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14명이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8호 차에 있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르륵거리면서 흔들거리더니 앞쪽이 '쿵' 하며 말 그대로 엎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승객도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 이후로 레일을 달리는 게 아니라 둔탁하게 튕기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릉서 서울행 KTX 열차 탈선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량이 선로를 벗어났으며 열차에는 모두 19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8 yoo21@yna.co.kr 이 사고로 현재

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https://news.v.daum.net/v/201812071924209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71926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후디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성장기용조제식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관 단계에서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 아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늘 그랬듯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도 검사한다 하니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이 나올 시 빠른 회수 및 해당 내용을 신속히 전파했으면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suspension.do?menu_no=2713&menu_grp=MENU_NEW02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망 징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7160959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105 광화문광장서 '김정은 환영' 기자회견 열어 보수단체 대표 검찰에 고발..공안1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사진=KBS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청년단체 회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가 지난 5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외 회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을 서 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이 여러 건 공안1부에 배당돼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 외 3명 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을 열고,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표현하며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 단장 외 3명을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 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단장은 지난 4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나는 김 위원장님을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시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astlenine@newsis.com -------------------------------- 김정은 답방을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https://news.v.daum.net/v/201812071324333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710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천 모(6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이날 오전 8시 18~25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교사가 나올 것을 요구하며 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25분께 천씨를 검거했다. 피해 학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문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이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2명이지만, 이날 1명이 개인사로 휴가를 내면서 1명만 근무했다. 근무한 배움터지킴이는 사건 당시 다른 교문에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pc@yna.co.kr ----------------------------------- 뭔 사유가 있든 없든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인질삼은건 벌받아죠.. 애가 뭔 죄입니까?

https://news.v.daum.net/v/201812071127276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8328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보면 귀족 아니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저는 귀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에 대한 얘깁니다. 제가 처음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들은건 2016년 초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현대,기아차 경영진에 이런 제안을 한겁니다. ' 지역에 일자리 씨가 마르고 있으니 자동차 공장을 하나 세워달라, 그러면 직원들 임금을 4천만원에 보장하겠다, 이 정도면 현대차도 해볼만한 임금 경쟁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사기획 창'이라는 시사다큐멘터리를 제작(9월4일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한 시간짜리 아이템이 될까? 일단 고개가 갸웃했습니다. 음, 뭐 지역에서 하도 답답하니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안한 것 같긴 한데,  당장이야 공장도 새로 들어서고, 연봉 4천만원의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  지자체장 입장에서야 임기내에 한 건 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전체 노동임금을 깎는 신호탄이 되는거 아냐?  더구나 현대차가 이거 받아들일까? 대통령도 아니고 광주광역시장이 보장한다는걸  어떻게 믿어? 당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이끌었던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설랬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단순한 반값 일자리 만들자는게 아니었구나,,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어쩌면 우리 딸래미, 아들래미 세대는 지금의 정글같은  '착취적' 일자리, 임금 구조를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하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