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에 하나가 개학을 3주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진구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확진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 강사가 감염된 뒤 학원 원장이 뒤따라 감염됐고, 이어 원장이 가르치던 학생 2명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일제히 보냈습니다. 실제 학원 현장은 어떨까? ["36도입니다."] 학원을 들어오는 학생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손 소독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동안 휴원했던 서울의 대형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김승연/서울 강남구 대치동 : "계속 집에 있다보니깐 공부가 아예 안되더라고요.(학원에만 있으니)외부로 출입하다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다음 네이버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 교사 학교 폐쇄..시 전체 어린이집도 29일까지 휴원 확진자 대거 나온 부산 온천교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3일 오후 부산 동래구 온천교회 모습.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으로 대거 늘어난 가운데 8명이 부산 한 교회 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2.23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에서 급증함에 따라 2월 말까지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오후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근무자 등 학교와 관련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 및 접촉자를 찾는 역학조사를 하고 이미 확인된 동선에는 방역 소독을 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확진자인 A(여·26) 씨가 부산의 한 여중 교사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학교를 폐쇄하고 동료 교사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율 격리하도록 조처했다. A...

다음 네이버 [앵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일 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모 씨/수강생 : (다른 학원은) 지금 이미 다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박모 씨/수강생 :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평생 패스를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https://news.v.daum.net/v/201812062153297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8159 [앵커] 웹툰,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데뷔를 앞둔 나이 어린 작가들이 작품이나 캐릭터를 뺏겼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계 관행이 그렇다는 말에, 그 동안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살, 고등학생 때 데뷔한 웹툰 작가 피토.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어느 날 레진코믹스 대표가 제 작업물이 너무 좋다고, 꼭 한 번 만나서 얘기 나눠 보자고..."] 유료 웹툰업계 1위 업체 대표 한 모 씨와의 첫 만남. 피토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만화로 그려줬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작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함께해주세요. (대박.)"]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더 야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팔리겠어요? (제가 성인도 아닌데 대표님 이거는 좀...)"] [아나운서 더빙 : "이 작품은 같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제가 글작가로 수익의 3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한 거 같습니다. 글 그림 모두 제가 준비해온 것이고...) 작가님이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2~30% 가져가는 게 보통입니다."]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연재 종료 후 저한테 말도 없이 원작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전 대표가요.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일한 작가 규멩 씨는 학원 측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표권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규멩/애니메이션 작가 : "그건...

https://news.v.daum.net/v/20181203210247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97 사립유치원을 놀이학교로 간판을 바꿔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폐원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유치원을 축소하는 대신,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바꾸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사립유치원.   지난 23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유치원 일부를 놀이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세 학부모]   "6~7세 반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5세를 없애는 거죠."   6~7세 반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치원은 축소하면서,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나요?) 그것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세 학부모]   "용도 변경돼서 유치원 자체가 없어지면 다 학원만 생기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총 85곳으로 이 가운데 76곳이 학부모와 협의 중입니다.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축소 신고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원아모집을 중단한 거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https://news.v.daum.net/v/201811271545545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8010 ‘처음학교로’, ‘에듀파인’은 다 거부하면서 누리과정 지침을 핑계로 영어유치원을 만든다니요. 경기 화성 동탄의 ㄱ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ㄴ씨는 최근 유치원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들었다. 이 유치원 원장은 이달 중순 긴급하게 학부모 간담회를 열더니 대뜸 “내년부터 영어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유치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영어유치원을 새로 만들테니, 영어에 치중하고 싶으면 그리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원장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 유치부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2016년 문을 연 ㄱ유치원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에 해야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도 진행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유치원 측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임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ㄱ유치원은 설립된지 얼마 안 돼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원장이 운영하는 같은 지역 또다른 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돼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함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업종을 전환하려는 편법을 쓰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ㄴ씨는 27일 “교육청의 다른 요구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규정만 지킨다고 말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리 유치원에 보내느니 돈을 더 내더라도 학원에 보내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 틈을 타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려고 ‘업종 전환’ 꼼수를 쓰는 곳은 ㄱ유치원만이 아니다. 서울 송...

https://news.v.daum.net/v/201811221250165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5055 서울·경기·인천 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유치원 운영하면서 3개 학원 동시 운영 배우자 학원 운영비용 유치원 회계 집행 정규교육과정서 방과후 활동 진행하기도 "비교육적 운영형태, 영유아 사교육 유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행태, 교육당국 전수조사 및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부적절한 방과후학습 활동을 진행한 사립유치원들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을 사교육기관처럼 운영하는 유치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 운영 비리는 크게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나뉘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외국어, 음악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3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배우자의 학원 운영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발견됐다. 정규교육 시간 외 진행해야 하는 방과후활동을 정규교...

https://news.v.daum.net/v/20181119185602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951 [한겨레] 하교 시간 조정 정책 추진에 학원연합회, 조직적 반대 나서 청와대에 민원 신청 등 부추겨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서 강사들에게 준 편람에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3시까지 의무화 반대 운동’을 펼치라는 공문이 첨부돼 있었다. “저도 학원강사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학원이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 달고 서명 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가 주관한 ‘학원강사 연수교육’에 다녀온 ㄱ 강사의 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에 대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에 현직 학원강사조차 놀란 것이다. 18조6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치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원들이 학교 관련 정책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동시 하교 정책’은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학원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다.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정부 정책 관련 반대 댓글 및 서명운동 협조 공문 내용. 놀이시간 늘려 하교 늦춘 학교에 ’놀기만 한다’ 악의적 소문 내기도 ’공룡’ 사교육 시장이 정책 흔들기 ‘2018 학원강사 연수교육 편람’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총연합회는 ‘초등학교 1~4학년 방과후 수업 오후 ...

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2338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거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고 결국 집행유예.. 법이  참...

https://news.v.daum.net/v/20181027093021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5819  김포 맘 카페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맘 카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Freepik.com 최근 김포 맘 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맘 카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맘 카페는 '육아 정보를 공유하자'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마녀사냥, 그릇된 정보 전달, 신상털기 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 맘 카페 사건, 들끓는 비난여론 "보육교사의 억울함 풀어달라" 김포 맘 카페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어린이집 교사 A씨(37)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이 지역 맘 카페에서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이날 어린이집 가을나들이 행사에서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교사가 돗자리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원생이 밀려 넘어졌는데 교사가 아이를 일으켜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작성자는 원생 이모로 밝혀졌다. 이어 작성자는 어린이집 실명과 교사 A씨가 담임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맘 카페 회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학대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글이 올라오고 이틀이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후 사정이 공개되자 김포 맘 카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지역 맘카페의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보육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