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90831184721807?f=m 쿠웨이트 국적 10대, 발열 등으로 병원 찾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지난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쿠웨이트 국적 10대 여성이 지난 29일부터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을 보여 이날 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은 환자 증세가 메르스와 비슷하다고 보고 이후 해당 병원 응급실을 폐쇄·격리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환자는 국내 입국 뒤 대구 등지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의심환자를 상대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간 행선지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쿠웨이트인이 매르스 감염 증상을 보여 격리중이라 합니다. 마지막 행선지가 대구와 진주네요.. 빠른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음성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인천공항과 방역당국...대구와 진주는 긴장하고 있겠네요..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달 만인 어제(29일)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도 신경 쓰이는 모양새인데, 일본이 이렇게 들쭉날쭉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배경이 무엇인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를 콕 찍어 옥죄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두 달 만인 어제는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우선 수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제적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지소미아 같은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한국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가시화된 자국 기업의 손실도 일본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불화수소 기업인 일본 모리타의 경우 수출이 한 달 만 늦춰져도 손실이 34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가 한국 공장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일본 정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산업계의 반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 수출 승인이 나긴 했지만, 소재·부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및 재고 확보 노력 같은 건 지속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심사 최장 기한인 90일이 끝나는 10월 초가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31-00050159-yom-soci 愛知県は３１日、同県豊田市の養豚場で、家畜伝染病「豚（とん）コレラ」の感染が新たに確認されたと発表した。県は、養豚場の豚計約２５０頭を殺処分する。県内の飼育施設での豚コレラ発生は１６例目。 　発表によると、この養豚場は８月に１４例目の感染が確認された養豚場から３キロ以内にあり、３０日の搬出制限解除に向けて豚２０頭を検査したところ、５頭で陽性反応が出た。 　県は９月２日頃までに殺処分を終え、消毒などの防疫措置は３日ㅕ頃までに完了させる方針。大村秀章知事は「感染を封じ込められない状況に大変苦悶（くもん）している」と述べた。 번역 (파파고) 아이치 현은 31일, 동현 토요타시 돼지 농장에서 가축 전염병"돼지(일본어로)콜레라"감염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은, 양돈장의 돼지 모두 250마리를 도살 처분한다.현내의 사육 시설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은 16번째. 　발표에 따르면 이 농장은 8월 14번째 감염이 확인된 양돈장에서 3킬로 이내에 있어 30일 반출 제한 해제를 위해서 돼지 20마리를 검사한 결과 5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은 9월 2일경까지 도살 처분을 마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는 3일경까지 완료할 방침.오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감염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몹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돼지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나 봅니다. 양성반응이 나와 살처분 중이네요. 돼지 살처분으로 한국에 대해선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싶지만 혹시나 일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거나 먹는건 당분간은 꺼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약 일본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면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겠죠.. 물론 몰래 빠져나가는 돼지가 없다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없을테니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꺼려지는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에선 일본 불매운동중이니 영향을 받을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국 양돈업자들은 긴장을 좀 해야죠.. 일본에서 돼지

다음 네이버 일과를 마친 후 휴대전화 받는 장병들. [뉴스1] 강원도 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도내 군장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대폭 줄여달라 요구했다.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으로 이어진 지역 상권 침체 대책마련의 일환이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8일 평화지역 외식·숙박업·민박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군 부대 축소, 이전이 가속화하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 붕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첫 번째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관할지역 내 특별외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국방부가 시범 허용한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면회객들의 방문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군장병은 평일 오후 6시~밤 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밤 10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군장병들이 가족 등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면회객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퇴소식 외출 시간 연장과 함께 군부대 복지회관 운영을 폐지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DMZ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파로호 상설 유람선 운영, 생태계자원관광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지사는 "각 건의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휴대폰 사용시간 조정 등 국방부 정책 변경 요구건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정책에 따른 부대 축소 이전으로 강원 지역 상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부대 개편에 따라 강원도 전방 지역 가운데 화천·양구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철원의 1개 사단은 경기도로 이전한다. 특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에는 주민 15만 5185명이 거주 중이며 군장병 10만 5095명이 주둔 중이다. 인구의 67.7%를 군이 차

다음 네이버 주요 일간지, 美 국방장관의 "(한일)양측에 실망" 발언 안 다뤄 극우 산케이 "다케시마(日주장 독도 명칭) 침략한 건 한국" 도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실망감을 표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감추는 한편, 한미 간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산케이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 6곳의 일본 주요 중앙 일간지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한일) 양측에 실망했다"는 발언이 보이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8일(미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갈등 국면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부분의 일간지는 에스퍼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도 발언 내용을 얼버무리며 그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에스퍼 장관이 '일한(한일) 관계의 상황에 실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보였다"고 전했으며, 산케이신문은 "에스퍼 장관이 일한 대립이 협정의 파기 통고로 발전한 것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은 감췄다. 2017년 2월 한 기업체 인사를 취재하는 일본 취재진들[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언론들은 대신 한미 간 갈등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

다음 네이버 내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 앞두고 양자회의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후 첫 장관급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일 문화 장관이 최근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은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양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양국 문화 장관은 한일 문화교류가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문화교류·협력을 포함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양국 간 문화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양국 문화 장관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한일 축제 한마당'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중 나온 한국, 손 내민 일본 (인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이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의 시작 전 문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8.29 hama@yna.co.kr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정례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한·중·일 문화프로그램 개최, 동아시아 문화도시 로고 공동제작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등 구체적인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같은 내용은 한·중·일 장관이 함께 발표할 '인천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의'는 30일 열릴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 회의다.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의에 이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소중한 여러분들의 제보를 직접 확인해 전해드리는 당신뉴스, 오늘은 해외 이사 서비스를 믿고 맡겼더니 1억원 넘는 귀금속과 결혼 예물까지 분실하게 된 황당한 사연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에서 2년 반 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최 모 씨 부부. 지난 6월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 업체에 해외 포장이사를 맡겼습니다. [최 씨 부부] "'일본에서는 짐 하나 손을 대지 않아도 일본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하나하나 포장하면서…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당일,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일본 현지 이사 업체가 예고도 없이 이른 아침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씨 부부] "(업체 직원이) '거의 다 왔고 10분 뒤에 올라갈게', 무슨 소리냐. 우리 오늘 이사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먼저 이삿짐 목록을 작성하자고 요구했지만 일본인 직원 3명은 이를 무시한채 한 시간안에 이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급하게 짐을 쌌다고 합니다. [최 씨 부부] "비싼 물건에 막 먹던 참기름 이런 거 넣으니까 그거 뜯어말리기 바쁜데 이미 안방 쪽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최 씨 부부는 이때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던 결혼예물과 귀금속까지 이삿짐속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최 씨 부부는 지난 달 16일, 최종 도착한 이삿짐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예물과 고가의 수입 가방은 온데 간데 없고 아끼던 어머니의 유품까지 사라졌습니다. 피해액수는 1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최 씨 부부] "지금 분실된 것 중에 핸드백 안에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손수건이나…돈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지만 저한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또 풀어본 화물에선 아찔한 물품도 나왔습니다. 항공 화물로 실어선 안 되는 부탄가스나 버너 같은 위험물까지 이사

관련링크 : 식약처 □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1.3.14. ∼ 2019.8.22.) 일본제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약처에서 내놓은 해명 참고자료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반송을 하는지 통관을 하는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검출된 제품명등이 나오지 않아 어떤 제품이 방사능이 검출되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약간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뭐.. 식약처가 작성한 자료이지만 이걸 못믿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관련논평 :  韓国NAVERの急上昇ワード1位に…韓国人の多くはGSOMIAを知らなかった? 日本政府が韓国を輸出優遇対象国から正式に除外した28日、「日本が不当な措置を続ける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日本が事態をさらに悪化させずに、韓日関係の復元のための対話に誠意をもって臨むことを重ねて求める」とコメントした李洛淵首相。 さらに李首相は「私たちは日本の不当な経済報復措置を正すため、WTOへの提訴を予定通り進めるつもりだ」とも延べているが、実際に提訴された場合、判断が示されるまでに最長で1年4か月もの期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また、世耕弘成経済産業大臣は「世界全てのホワイト国的制度を導入している国から、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扱い受けている日本を韓国だけが外すということを韓国自身がやって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中でどういう形で提訴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考え方を伺ってみたいなという気はする」とコメントした。 これらの発言について、28日放送のAbemaTV『AbemaPrime』に出演した同志社大学の浅羽祐樹教授は「“不当な措置だ“と言っているが、日本の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は、国際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不適切な事案があったので、防衛管理体制を整えてくれという、あくまでも制度上の問題提起だ。構えとしてはテクニカルな問題なので、指摘されたところを整えれば“グループA“に戻る余地はあるだろうし、そのための手順を取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あって、いわゆる歴史問題に対する報復ではない」と説明。 　その上で、「しかし韓国側は歴史問題に対する報復だと捉え、国家のプライドの問題だ、全面経済戦争だ、というところに位相が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現実がどうであれ、韓国側の主観的な認識はそうなっているので、同じレベルの問題として捉え、粛々と取り組むということにならなければ、折り合いをつけられない。一方、日本側も当初からテクニカルな問題だという言い方に徹していればよかったが、残念ながらぶれてしまった部分があり、それが韓国の認識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もうちょっと整えてからやればよかったと思う。また、WTOへの提訴については、相当な準備が必要だし、テクニカルなロジックが必要。また、WTOは上級委員会のメンバーがきっちり構成されておらず、機能しない可能性が極めて高い。したがって、

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

다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법리적인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과 영재센터 16억

다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최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를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가 공무원 직무에 관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했다면, 그런 요구를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롯데·에스케이(SK) 뇌물(요구) 관련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용역대금(36억3484만원),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마리 구매대금(34억1797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후원금(16억2800만원)을 제3자뇌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에게 준 말이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요죄의 성립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 판단하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외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등과 장시호씨가 설립한 단체에 지급된 후원금등이 모두 제 3자 뇌물로 인정되어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파기 환송심에선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박근혜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 환송입니다. 상고심에서 판단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기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사면 주장은 다시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도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뉴트롬이 판매하는 4개 품목으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썼으니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네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곳에서 반품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LINE)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유료 콘텐트를 판매하다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삭제했다. 별도 공지는 없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라인은 온라인 스토어인 ‘라인 스토어’(LINE Store)에서 ‘Stamps of Mr. Moon’(미스터 문의 도장)이라는 메신저용 스티커를 1200원에 판매했다. ‘Mineo Mine’(미네오 마인)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스티커로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괴상하게 묘사한 캐리커처로 ‘약속? 뭐라고?’, ‘파기!’, ‘네가 나쁜 거야!’ 등의 일본어 글귀도 담겼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을 연상시키는 글귀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극우의 시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스티커는 아마추어 제작자가 자유롭게 올린 ‘크리에이터스 스티커’다. 라인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공식 스티커와는 다르다. 라인은 크리에이터스 스티커에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사전 심사하고 있다. 혐오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트 등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국적 소유자, 인물, 법인,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폄훼,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정치적 이미지나 선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금지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경우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은 셈이다. 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된 문재인 대통령 비하 스티커. 현재는 라인 측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사진 라인 스토어 캡처] 라인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자의 콘텐트를 심사해 왔으나 문제 스티커는 걸러지지 못한 것 같다고 서울신문에 전했다. 그러면서 자체 검수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별도의 사과 공지는 하지 않았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64%를 보유한 자회사다. 주 사업은 메신저 ‘라인’으로 일본과 

다음 네이버 핵융합연·민간기업 협력 성과.."일본산보다 품질 더 우수"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해 입자가 고운 이트륨 옥사이드(왼쪽)와 일반 제품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공정 코팅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핵융합연)는 미세 분말 상태에서도 뭉치지 않는 용사 코팅 소재 '이트륨 옥사이드'를 국내 기업과 함께 최초로 제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트륨 옥사이드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필요한 소재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가 일본에서 모두 수입해 쓰고 있는 재료다. 용사 코팅은 분말 상태의 재료를 반도체 부품 표면에 뿌려 입히는 기술이다. 내열·내구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일본 것보다 품질 우수한 이트륨 옥사이드 설명도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트륨 옥사이드는 핵융합연의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했다. 분말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 응집되지 않고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어 치밀하고 균일한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핵융합연은 설명했다. 25㎛(1㎛는 1천분의 1㎜) 이하 크기에서 고품질의 용사 코팅을 실현할 수 있다. 제품 수준은 일본 것보다 우수하다. 입자 크기나 유동도 측면에서 일본산을 뛰어넘는다고 핵융합연은 강조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홍용철 박사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 개발을 주도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홍용철 박사는 "플라스마 기술은 반도체 공정 말고도 다양한 소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한 소재 기술 국산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코팅소재의 국산화를 성공했다 합니다.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면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 하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