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오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 중 1/3 정도인 117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했습니다. 또 재난 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로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다음 네이버 주한 中대사관·상하이·사오싱·칭다오, 마스크·방호복 등 기부 한적 "中·美·베트남 등서 방역물품 72만점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한 긴급구호세트 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2.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적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이 지난달 말 의료용 마스크 2만5천여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해달라며 보내왔고, 중국 상하이(上海)시가 의료용 마스크 10만장과 일회용 마스크 40만장을 기부했다. 중국 사오싱(紹興)시는 마스크 6만1천200장과 방호복 1천장·방호안경 5천개·의료용 면포 1만9천200장을 기부하겠다고 알려왔고, 칭다오(靑島)시는 마스크 1만장과 8천700만원 상당의 방역물자를 지원키로 했다. 청두(成都)시도 기부의사를 밝혔다. 해외 교민들의 방역물품 지원사례도 잇...

다음 네이버 지난해말 기준 616마리 등록 전체 사육두수의 1.8% 수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케이캣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묘 관련 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펫사료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모래, 가구 등 다양한 반려묘 관련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와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문제...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다음 네이버 호주 국민 및 이재민 위로 차원에서 1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 예정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호주의 부드공 자역에서 불에 탄 자동차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과 생활 터전을 잃은 호주 국민과 이재민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호주 적십자사를 통해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호주에선 수개월째 이어진 산불 사태로 현재까지 33명이 사망하고 가옥 3000여채가 파괴됐으며,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은 산림 1100만 헥타아르가 소실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호주 정부와 조기 피해 복구 지원 및 재난 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구체 협의를 위해 정부 대표단을 28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피해 현장을 답사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호주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산...

다음 네이버 정부, '우한 폐렴' 중국에 마스크 200만 개 등 의료구호 물품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도 불리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 마스크 200만 개 등 의료구호 물품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다음 네이버 일본, 중국에 마스크·방호복 등 물자 지원 최종 조정 중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지원 中서 마스크·방호복·보호안경 등 물품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도쿄=AP/뉴시스]2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0.01.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마스크 등 물자 지원을 위해 중국과 최종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

다음 네이버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730여대, 병력 3690여명 투입 전국 13개 군병원,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진료 119에 신고하면 군 의무후송헬기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상황실 운영. 2020.01.23.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23~27일)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구조 장비 730여대와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 3690여명이 연휴기간에도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설·추석 연휴에 일반인 50여명이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응급의료헬기가 필요한 긴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 센터를 통해 군 의무후송헬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장병들은 연휴기간 동안 휴대전...

다음 네이버 대형소방헬기 도입 144억·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22억↑ 소방교부세 6305억..소방공무원 인건비 1537억→3459억 [세종=뉴시스]소방청은 총 1328억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2023년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2019.11.27. (자료=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소방청 예산 2011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86억원(8.5%), 정부안보다는 160억원(8.6%)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새로 책정됐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예산 22억원도 순증했다. 충청·강원지역 재난회복차 도입예산은 4억원, 소방헬기단말기 예산 1억원도 반영됐다. 고시원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치원예산은 정부 제출안 14억원에서 4억 감액된 10억원이 확정됐다. 첨단소방훈련과 에너지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7억 줄어든 29억원이다. 타부처 소관 소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17억원 늘어난 6629억원이다. 행정안전부...

다음 네이버 [앵커]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씨에게 UN에 가자고 제안하고 비용까지 댄 건, 일본 극우단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 규제 포문을 연 건 지난달 1일.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 정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씨가 누군가와 몸짓을 주고받더니 발언대로 갑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노무자가 됐다며 강제동원을 부정합니다.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 :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언자 명단을 보면 이 씨는 없습니다. 애초 이 씨 순서인 15번째 발언자는 국제경력지원협회, ICSA라는 단체 소속의 한 일본인, 슌이치...

다음 네이버 "비용 지급은 재개 합의가 있고 난 뒤 논의할 사항"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27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 과정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은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나 금강산관광 관련 비용 지급 문제 등은 순서상 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이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국비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뉴스' :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노무현에 대한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거짓정보는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오늘(23일)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자] 총 165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건립 중인 '노무현 센터'와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사료 편찬에 쓰였거나 쓰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8억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고, 그리고 두 전직 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6 80대 어르신들의 3년 정성 앗아간 산불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7일 강원 동해시 망상동 기곡경로당 3년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성껏 키워온 고사리밭이 산불로 잿더미로 변해 있다. 앞쪽은 산불로부터 살아남은 일부 고사리. 2019.4.7 dm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형 산불 피해로 강원도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모금액이 약 73억6천500만원(13만7천35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20억원, 기업은행·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가 각 2억원, 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이 각 1억원을 기부했다. 유명인들도 손을 보탰다. 희망브리지의 '희망대사'인 이승엽 씨와 김지원 KBS 아나운서가 1천만원을 기부했다. 배우 소유진이 5천만원, 송중기·정해인·남주혁이 각 3천만 원, 정일우·황광희가 각 2천만원, 천우희·윤세아·이정현·이혜영이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

다음 네이버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27일 제56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 등으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16명에게 총 3천18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출 대상에는 1998년생 사회 초년생도 포함됐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662명에게 약 12억3천만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soho@yna.co.kr -------------------------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었네요..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일단 돈이없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일반인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후원으로 유지되긴 하나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자만 좀 싸다면 어느정도 자금이 모였을때는 후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당장에 가진 돈이 없어 벌금형에 징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본 월미도 유족 지원에 초점 6·25전쟁 피해보상 차원 조례로 알려져 이념 논쟁 확산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 해안에 돌격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이달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 핵심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일부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다음 네이버 농식품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심리 심층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살처분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질식사한 닭들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줄도 없이 배터리 케이지(밀집형 닭장)를 오르고 있다. 살처분 노동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항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올해 9월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직 노동자 관리 지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원이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살처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고, 체크리스트의 외국어 번역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심리지원을 올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살처분 노동자가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제공한 ‘최근 5년간 AI ...

다음 네이버 [앵커]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외에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KBS 취재결과, 당시 넥스지오는 2년 연속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를 불러 상을 줍니다. 2011년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외 자원 개발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그런데 이 두번의 포상에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민간 중소기업 중에 2년 연속 수상자가 나온 건 넥스지오 뿐이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점을 봐야죠. 어차피 똑같은 상을, 포상을 몇 년안에 다시 받지는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 회사의 대표가 받았으면 그 다음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넥스지오는 2001년 설립됐지만 본격 성장한 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계열사가 50년 짜리 중국 광산 채굴권을 따내는데, 이 사업의 탐사보고서를 쓴 게 넥스지오였습니다. 2009년엔 해외광물자원 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탐사업체로 선정됐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얀마와 스리랑카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이 결정됩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부지 조사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얀마 정부간 열린 자원협력위원회까지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함께 성장하며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까지 맡게 된 넥스지오. 이명박 정부 때 발전소를 본격 추진한 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없었고,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

다음 네이버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 차지..내년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제공]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