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철인 3종 경기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 이어갑니다. 팀의 감독하고 자칭 팀닥터란 사람 말고도 선수 중에 고참 한 명도 같이 후배들을 때려온 걸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4일)은 이 고참 선수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전체 팀을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월세를 받는 등등해서 돈 문제에 개입하고 감독 못지않은 위세를 떨쳤던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의 한 빌라.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까지 몸담았던 철인 3종 경주시청팀 숙소입니다. 남녀 선수들이 3층과 4층에 1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주시체육회가 각각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층 집은 경주시청팀 소속 메달리스트 출신 장 모 선수 소유였습니다. 명의는 다르지만 같은 날 매매와 등기가 이뤄진 3층 집은 장 씨 어머니 소유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장 씨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죠. ○○ 앞으로 빌라 하고, 자기 앞으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팀 내 대표선수인 장 씨는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최 선수 측은 2016년 전지 훈련을 앞두고 항공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장 씨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장 씨가 불명확한 이유로 받아간 금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관련 면허 없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도적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팀 닥터 안 모 씨도 장 씨와의 인연으로 팀에 합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피해자 일부는 모레(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대한철인3종협회도 같은 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김상민 기자 msk@sbs.co.kr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리는 자동차에 갑자기 개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이 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목줄 없이 빠르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뒤를 주인이 쫓아다닙니다. 잠시 뒤 골목길에 들어선 승용차와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가 부딪치자 주인이 급히 달려옵니다. [강아지 주인] "아저씨, 빨리. 아이 미치겠네, 진짜. 빨리 (병원으로) 가요, 빨리." 강아지 주인은 차량 운전자 74살 이 모씨의 운전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더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재촉합니다. [강아지 주인 일행] "이 아저씨가 정말 운전을… 빨리 좀 가세요." 강아지는 생명에는 지장 없이 발 쪽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과속방지턱까지 지나며 서행하고 있었지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씨/차량 운전자] "갑자기 그냥 하얀 조그만 게 튀어나오는데. 목줄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부검을 통해 개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면 동물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목줄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기 키우는 것과 똑같아서요. 목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잡고 가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개나 고양이를 기릅니다. 다음달부터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며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바라밀 열매 절임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제품의 쓰인 바라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여기에 씨앗까지 들어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씨앗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되는것이 금지되어 있다 합니다.. 바라밀 열매는 아삭하여 씹는 맛이 있고 섬유질이 많으며 뇌발달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해당되지 않죠.. 관련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로 인쇄된 제품입니다..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 제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페노뷰카브(Fenobucarb):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쌀눈... 보통 도장과정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지만 쌀눈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많이도 찾나 봅니다.. 따로 회수해서 판매하는 것 같네요... 쌀눈을 포장한 제품중 일부에서 병해충 방지목적으로 뿌린 살충제가 검출된 제품이 있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황금쌀눈으로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 제품입니다.. 쌀눈관련 제품을 구입한 분들이라면 제품명 확인을 하시고 제품명이 맞다면 포장일자를 확인해보시길 권고합니다.. 만약 회수 대상제품과 동일하다면 구매처에 반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장일자가 다른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받는것도 좋겠네요..

다음 네이버 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시 한 연수원 가혹 행위 현장 곳곳에 피가 묻어 있다(왼쪽 사진). 피해자인 B 선수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오른쪽). B 선수 부모 제공 - 피해자 가족 ‘폭행 일상화’ 주장 손 뒤로 묶고 성기 잡아당기고 MT가선 뺨 때리고 목 조르기도 피해 선수 맨발로 도망쳐 신고 코치 “기숙사 가혹 행위 몰랐다” 부모들 “담당교수 연락도 안돼”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스포츠계 폭력이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체대 남자핸드볼팀에서도 폭력, 가혹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계의 폭력, 가혹 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체대 핸드볼팀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떠났다. 피해 선수의 가족에 따르면 15일 밤 3학년인 A 선수가 1학년인 B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A 선수는 2학년인 C 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A 선수는 식칼과 그릇을 B, C 선수를 향해 집어 던졌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C 선수는 맨발로 연수원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연수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A 선수는 B 선수를 폭행했다. 춘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은 일상이다. A 선수와 후배 B 선수는 한국체대 기숙사 룸메이트. 하지만 B 선수에게 기숙사는 지옥이다. A 선수는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B 선수를 괴롭혔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잔혹하게 다뤘다. A 선수는 3학년 동기들과 함께 B 선수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속옷만 입힌 뒤 손을 뒤로 묶고, 가슴과 성기 등을 잡아당겼다.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기까지, ‘고문’에 가깝게 괴롭혔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선배가 후배를 수시로 때리는 건 물론, 기숙사 점호가 끝난 새벽에 후배들이 잠들지 못하고 선배들의 옷을 빨래하는 등 온갖 수발을 든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선수들의 가족은 한국체대에 가혹

다음 네이버 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 위해 집회 제한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개최하는 수요집회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종로구는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집회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종로구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한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다. 종로구는 집회 제한 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선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정의연의 수요집회가 열려왔다.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자리에 집회 신고를 선점해 정의연은 자리를 옮겨 수요 집회를 열어야 했다.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에 반발한 청년단체들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항의집회와 연좌농성을 벌이며 보수단체와 대치하기도 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수요시위를 이어가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며 “(집회의) 형식을 바꾸어서라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없애는 등 강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좋은 취지인데, 온라인상 주장처럼 '그런 걸 발견하려면 대화방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그래서 '대화방 검열'이라는 오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신고로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도 있던 장치인데요, 실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픈카톡방이나,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카톡방에 들어가면, 대화창 위에 빨간색 글씨로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친구가 초대한 대화방이면,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하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상대방이 올린 대화나 콘텐츠를 3개까지 선택해 카카오 측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한 카카오는 나름의 판단 절차를 거쳐 이용자 계정을 차단합니다. 카카오는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6월 23일 울산 광역시 의회 본회의장.. 충돌 원인은 시의회 전반기 미래통합당이 맡고 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도로 가져가면서 문제가 발생.. 통합당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 라고 주장 민주당 시의원들은 '협치가 안되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 판단은 울산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깨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KBS가 당시 수술실 CCTV장면을 입수했는데, 여섯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지방흡입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형성형 전문이라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의원. 올해 3월 30대 여성 박 모 씨가 이곳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 화면입니다. 원장이 직접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2시간 뒤 문제가 생겼는지, 의료진은 박 씨 얼굴에 덮인 천을 들춰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원장이 들어와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잠시 상태를 지켜보더니 10분도 안 돼 두 번째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이어 환자에게 소독약을 바르더니 세 번째 심폐 소생 뒤에는 마취 주사까지 추가로 놓아가며 지방흡입술을 이어갑니다.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도 겁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폐소생술은 모두 여섯 차례, 심정지가 여섯 번 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폐소생술이 끝나고는 안도한 듯한 의료진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박 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박 씨는 수술을 받은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적어 놓은 의무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6번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던 시간, 박 씨는 잠만 자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19구급대를 부른 시간도 실제 신고 시간과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수술 당일 의원 측의 대응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OO/피해자 남편 : "심폐소생을 하고 나서 분명히 시술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반복하

다음 네이버 해군교육사령부 입영관리 '부실' / 조교 다그침에 귀가 의사 표하자 / "군의관에 탈영할 것 같다 말하라" / 중대장, '부적격' 받는 방법 알려줘 / 해군 "거짓말시킨 적 없다" 반박 해군입영자들이 입영식을 마친 후 훈육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병교육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해군에 자원해 지난달 8일 제667기로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A(22)씨는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4주간의 신병교육을 앞두고 신체검사와 기초교육 등을 받으며 대기하는 기간에 ‘군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입소자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귀가조치한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신체적·정신적인 결격사유가 없었다. 다만, 막상 오랫동안 군함을 타고 선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러다 ‘훈련받기 싫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일주일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으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라’는 훈육요원(조교)들의 다그침에 귀가 솔깃했다. A씨는 이후 조교를 통해 담당 중대장(대위)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대장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군의관 질문 시 답변 요령을 알려줬다. 군의관이 ‘왜 군 생활을 못하겠느냐’고 물으면 ‘계속 훈련받을 경우 탈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먼저 부대 내 병원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군의관의 형식적인 질문만 받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어 부대 밖 군 병원에서 설문조사와 다른 군의관의 상담을 받았는데 중대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해 2차 문턱도 넘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진단과 함께 군의관이 내민 확인서에 서명한 A씨는 이튿날 귀가했고, A씨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해군 장병을 육성하는 해군교육사령부의 부실한 입영자 관리가 도마에 

다음   네이버     故 최 선수 녹음 파일에 '폭행 상황' 생생히 담겨 최숙현 선수 대신 동료 때리는 방법으로 고통 줘 팀 닥터·감독, 술 마시면서 선수들 '음주 폭행' 감독이 팀 닥터에게 굽신거리는 이상한 분위기   [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철인 3종 선수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는 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팀 닥터와 감독이 술을 마시면서 폭행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숙현 선수에 대한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의 폭행은 녹취록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팀 닥터의 손찌검이 가장 많습니다. [경주시청 팀 닥터 : 뭐가 문제야? (찰싹. 찰싹) 나가. (울먹이며 잘못했습니다) 나가! (찰싹)]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최숙현 선수의 동료를 때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주시청 팀 닥터 :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제가 맞겠습니다) 절로 가! (제가 맞겠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너 이리와! (퍽) 그따위로 해? 손 안 내려? (우당탕탕)] 팀 닥터가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을 폭행하는 그 순간.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시청 감독 : 짜지마 (네) 아프냐? (아닙니다.) (팀)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때리시는데 아프냐?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푸닥거리 할래? 나하고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감독과 팀 닥터가 술을 마시면서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막걸리에 와인까지 곁들였습니다. [경주시청 감독 : 이거 다 녹습니다.] [경주시청 팀 닥터 : 와인 좀...] [경주시청 감독 : 와인 저기에 있습니다. 이 잔 말고 그 옆에 (와인)잔 있습니다. 그거는 막걸리 잔이라서요.] [경주시청 팀 닥터 : (와인) 드릴까요?] [경주시청

다음   네이버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법률상 의무'선언 [서울신문]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면 ‘방어행정’,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기약도 없이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은 신고나 제재 처분 등 행정법령에 법 적용의 기준, 처분 효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제도는 법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행정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등을 따르도록 명시해 법 적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여지를 없앴다.  법령위반 등으로 인허가 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한번에 여러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 과징금 등도 각각의 개별법에 흩어져 달리 규정돼 있어 하나의 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수백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통 제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다음 네이버 계약서 존재?..방송사, 서명 여부와 개인정보 입수 경위 '묵묵부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가 아파트 입주민 동의 없이 10년 이상 이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임의로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나온다. 방송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해 무단으로 가입자를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케이블TV 업체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아파트단지에 사는 A씨가 가입 고객으로 분류돼 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왔다. 케이블TV 시청료는 매달 30만원 안팎인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됐다.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놨다. 2009년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A씨가 그동안 케이블TV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합산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위성방송 제공 업체를 이용해 TV를 시청해왔다. A씨의 집 TV에는 위성안테나만 연결돼 케이블TV 업체가 송신하는 채널은 시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관리비 명세서에 포함된 케이블TV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된 공중파 TV 수신료로 착각한 A씨는 10년 넘게 이 업체에 돈을 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위성방송 이용을 중단하고 인터넷TV 등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다. 케이블TV 업체 측은 입주 시점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관리비 청구서에 유선방송 이용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해당 아파트와 이 업체는 단체수신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은 방송사가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아파트 측은 단체 이용을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수신 협약을 맺었더라도 개별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만 케이블TV 업체의 가입 자격을 얻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입주 당시 위성방송을 이용했기 때문에 케이블TV 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취객을 제압하다가 어깨를 다친 경찰관이 치료비로 수 천만원의 빚을 지고, 금속 재질의 수술 도구가 몸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지난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이 금속이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켰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다 다친 최지현 경장. 2018년 8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에 이물질이 보였지만 병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니 어깨 속에는 2미리미터의 금속 파편이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가 부러진 조각이었습니다. [최지현/경장]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안에 봉합한 실이 있는데 그 실이 비춰서 그런 거다…" 이대목동병원측은 이번엔 티타늄 성분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지난해 11월)] "알레르기 생기는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크롬과 니켈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수술 부위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최지현/경장] "계속해서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몸 곳곳에. 그리고 갑자기 다리가 붓는다던지…" 다른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보면 이 금속 파편은 몸 안에 오래 남으면 부식이나 변형 가능성이 30% 정도 됩니다. [윤용현/정형외과 전문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염증이나 아니면 섬유화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자 병원측은 이번엔 스테인레스 스틸역시 의료용 재료라며,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