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어제(13일) 정부여당이 전국의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10만 원 올리겠다고 하자 야당이 '총선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한편에서는 "원래 우리 정책이었는데 민주당이 가로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지, 더 장려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인지 좀 오락가락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은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으로밖에…]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오늘 첫 논평 제목은 "이·통장 처우개선은 바른미래당이 원조"라고 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첫 반응도 거칠었습니다. [홍문표/자한국당 의원 : 아주 파렴치한, 그리고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설픈 그런 정책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수당...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8시 뉴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이 받은 교육청 공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는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 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 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씨/사립유치원 원장 :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교육비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청이) 학급 운영비를 주겠다고 한 건데, 처음학교로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딱 해버리니까….]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 원 전액과 월 64만 원인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원장 : 교사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개인 통장에 주는 거예요.] ...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2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8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백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 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나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