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계산기 두드려 이익 많아 보이는 길 안간다..한국당, 그저 누워있는 무리" '패스트트랙 지정 시 당 쪼개지나' 질문에 "왜 당이 쪼개지냐" "김관영 패스트트랙 강행시 원내대표로 인정 안해"..팬클럽 '유심초' 행사 유승민 팬미팅, 지지자들 만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팬미팅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4.27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27일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성공하면 이 나라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탈당설을 거듭 부인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자유한국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저는 쉽고, 편하고, 거저먹고, 더 맛있어 보이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 많아 보이는 그런 길은 안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해 "크고 힘은 있지만, 그저 누워있고 옆에 서 있기만 한 무리"라고 비판한 뒤 "그곳에 들어가 편하게 공천받겠다는 사람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에서 탈당한 사람 중 저를 포함해 아직 8명이나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다"며 "이분들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다른 분들과도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결과는 진짜일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여야 3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청와대

다음 네이버 여야 소속 의원들 국회에 비상대기..한국당 비상소집령 해프닝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앉아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여야가 주말인 27일에도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이미 수차례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을 맞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의 끈을 전혀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모두 자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원 비상대기를 해놓은 채 소속 의원들은 4개조로 나눠 국회를 지키고 있다. 한국당 역시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청 4층을 중심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주말에는 회의를 열지 않기에 정치권에선 내주 초에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지만 혹여나 주말에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양측 모두 대기인력을 배치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패스트트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소집했지만 국회에도 방어를 위한 필수인력을 남겨놓기도 했다. 한국당 역시 4개조로 나눠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본청 445호를 사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밤에도 정개특위 회의장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인력도 구성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

다음 네이버 [the300]이종철 대변인 논평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지정으로 인한 여야 갈등과 관련,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국회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싸움과 억측이 난무하는 싸움판, 난장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싸움과 억측이 난무하는 싸움판, 난장판이 됐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라고 말했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회 그지경이 된 것이 자유한국당의 점거농성과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빠져서 그리 된 건 잊었나 봅니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70 이날 회의에는 여야 공방 도중 이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환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후 팩스 떼고 컴퓨터 사용도 막아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오히려 "헌법 수호한 것" 큰소리 한국당 탓에 법안 잘못 기재됐음에도 곽상도 "코메디" 비꼬아 국회 직원들 "국회 직원 행정 막은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주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발의할 법안들이 팩스로 의안과로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안과로 달려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한국당은 "불법 접수"라며 곧바로 무력을 사용해 접수 저지에 나섰다. 법안 내용을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입하고 있던 의안과 소속의 한 여성 직원은 느닷없는 한국당 인사들의 방해에 제대로 업무를 마칠 수 없었다. 때문에 이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인 대표 발의자가 표창원 의원으로 잘못 기입되는가 하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정보 등 필수 기재사항도 작성되지 않은 채 한동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떠 있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자당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일임에도 "대표발의한 사람이 표 의원으로 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회의장엔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었죠..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국회 거부로 참여조차 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에 왜 찾아오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아예 회의를 무산시키려 왔습니다. 찾아온 국회의원은 이채익의원.... 왜 합의하지 않은 회의를 하고 있느냐 따집니다.. 하지만 여당 이재정의원이 이미 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냐 되묻습니다.. 국회법을 들면서 법대로 하자 합니다..최근 국회법에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따지는 두 의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재정의원은 당연하지만 소위위원입니다.. 하지만.. 이채익의원은 소위위원이 아닙니다.. 결국 자격없는 의원이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이후 오후에 속개를 합니다만.. 다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들이닥치며 다시 방해를 합니다. 오후에 다시 나타나 방해를 하면서 외치는 말 쑈하지 말라 합니다.. 이에 이재정의원이 카운터를 날리죠... 그렇습니다.. 일하는 쑈라면 좋죠.. 일도 하지 않은 쑈라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 뭐라 생각할것 같습니까? 더욱이 소위 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회의를 무산시키고 고성을 지르며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번 패스트트랙 방해를 위한 자유한국당... 27일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또다시 집회를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떠할지... 이후 과연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사개특위 질서유지권 발동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정개특위 개의도 못해 바른미래 회의 불참에 의결정족수 원천 미달..주말넘겨 장기화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쳐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4.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됐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좌우할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처리에는 실패했다.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실로 옮겨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인 줄 몰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고,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다가 뒤늦게 바뀐 회의실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공방 도중 이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환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의안과 앞에서 막힌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

다음 네이버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를 찔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개혁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25~26일 이틀 동안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여야 4당이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으로, 두 법 모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이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를 막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접수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농성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술렁였다. 이틀간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시 장소를 옮겨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우리가 이들의 ‘꼼수법안’을 철저하게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 편법과 불법,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어제(25일) 그렇게 하지, 왜 오늘에야 했겠나”라며 “불법적인 법안 등록이자 날치기”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며 지켰던 마지막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제1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음 네이버 사개특위,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로 결국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렸습니다. 안건을 접수하는 것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특위위원이 2명이나 같은당에서 바뀌었고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국회의장에게 따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안건을 접수하는 의안과에선 안건서류가 파손되고 팩스가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젠 회의실마저 바뀐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청 220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나 막힌 관계로 대채방안으로  법사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결국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많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겠죠.. 이제 법안이 상정되고 패스트트랙으로 결정될지는 지금 열리는 사개특위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에 많은 이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회가 난장판이 된

다음 네이버 <앵커>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 보셨는데요, 국회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 제초제 성분이 들어 있다며 그 목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41종류가 넘는 맥주와 와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SBS 취재 결과 모두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내일(27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떠도는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최근 수입 맥주 인기에 '4개에 만 원' 마케팅까지 가세해 판매가 늘었던 터라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용/경기 김포시 : 평소에 양꼬치를 너무 좋아해서 칭따오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앞으로는 못 먹을 거 같아요.] 이번 논란은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 칭다오가 가장 높았고 버드와이저와 코로나, 하이네켄, 기네스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청은 "암 발생률을 높이는 기준 160ppb 이하라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과음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식약처는 최근 수입 맥주 20여 종과 국산 맥주, 와인까지 포함해 41개 종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맥주와 와인, 국산 맥주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농도가 미국에서 검출된 수준보다 낮아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다음 네이버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 이로서 여야3당이 원하는 법안은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로텐더홀로 가서 집결하였고 회의를 못하게 각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녁에 회의장 확보부터 법안 상정까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각 당에서는 서로간의 불법을 채증하여 고발하는 등의 법적 공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는 전쟁중입니다..

다음 네이버 "의안과 심각한 폭력상태..동영상 확보했다" 사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 SNS 더불어민주당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인편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로 막혔다"며 "(관련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에 도착했는데 이은재 의원이 그 법안을 뺏어 파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겁박당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뺏은 것은) 의안과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상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이은재 의원님, 사퇴 당하세요'라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퇴 요정'이 '추락천사'가 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채증해 의법조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이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서류를 훼손한 동영상을 찍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발언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

다음 뉴스1 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치하고 있다.(소셜 미디어 화면 갈무리) 2019.1.13/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한모씨(1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동종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안받았고 보복상해 당한 친구와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보호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수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쓴 것 역시 보복 목적이 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했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만큼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출소하면 (자퇴한)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서 여동생에게 좋은 오빠가 되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

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wink@yna.co.kr 곰탕집 성추행... 2심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 형보다는 경감되었지만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글쎄요... 일단 일관되게 진술하면 누구든 성추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반발하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함에 따라,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팩스 접수는 무효”라고 외치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담겼다. 공수처장은 추천위를 통해 지명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민주당 안을 큰 틀로 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경훈 (view@edaily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임직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해 지우게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한테서는 삼성 측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직접 검사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요구하자, 문서를 조작해서 새로 작성한 뒤 과거에 있었던 문서처럼 제출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삭제한 문서자료 원본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 바이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 바이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로부터 분식 회계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삼성 바이오는 미국 협력사에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 즉 회사의 부채로 평가되는 권한을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당시 삼성 바이오는 회계법인의 공인을 받아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삼성측의 요구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황들을 상당수 확보하면서,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