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0132151393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555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JTBC가 관련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조 전 청장의 주장과 거리가 먼 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2010년 11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청 소속 이모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 수십 개를 달았습니다. 아이디와 말투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의 의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같은 '댓글 공작'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과 달리, 댓글 부대는 사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정부 옹호'로 분류된 댓글은 총 657개였는데, 그 중 108개는 2011년 남북이 비밀 접촉을 했다는 북한 주장이 나온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와 제주 강정마을 등의 집회에 불법 폭력의 굴레를 씌우기 위한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렸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 사건을 재판에 넘겨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https://news.v.daum.net/v/201810132142402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553  [앵커]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공유수면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을 불법으로 메우거나 건물을 지어 자기 땅처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파제가 늘어선 바닷가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가건물과 작업장도 지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불법으로 메워서 지은 수산물 가공 공장 입니다. 이 미역 제조업체가 있는 건물은 원래대로라면 바로 저 위에 있는 도로에 240평 규모로 지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이렇게 바로 앞 바다를 1300평 매립한 곳에 지어지면서 해수면에는 매우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져서 담당 군청에서조차 원상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복구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파괴도 감당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청 관계자 : (전체가) 불법매립지죠. 그런데 (누가 했는지) 사람을 모른다 이거죠.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는 아예 쓰다 버린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갯벌에 이렇게 버젓이 수상 가옥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곳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한쪽에는 화장실과 사당까지 설치돼 있어 사람이 살던 흔적도 보입니다.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달라고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한번 매립해 구조물을 세우고 버티면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바닷가를 불법 매립해 사용하는 사례...

https://news.v.daum.net/v/201810132106028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1125  <앵커> 한 달 전에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새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 두 명이 숨진 일이 있었죠. 원인이 확인이 됐는데 누군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전선을 자르는 바람에 소방장비들이 멋대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지난달 4일, 지하 1층에선 화재 감지 설비를 교체한 뒤 못 쓰게 된 폐케이블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작업자들이 화재 감지 설비와 연결된 멀쩡한 케이블을 폐케이블로 착각해 자른 것으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절단된 케이블은 사람이 소화 설비를 수동 작동시키는 버튼과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실의 수신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었는데 이 케이블이 잘리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라는 신호로 잘못 전달됐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작업 현장엔 하청업체 직원 12명 말고도 현장 관리자인 삼성 직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절단 경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삼성 직원이 철거할 케이블에 노란 테이프를 붙여주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잘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직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자사 관리자는 안전모 착용 같은 안전 관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 관리 감독의 책임자가 삼성이잖아요. 사고가 난 직후에 삼성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밝...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413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8863 [ 앵커] 기상청 소속의 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공사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간부는 리베이트를 강요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상청 산하 한 지역 기상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직속 상사 B씨로부터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청사의 도배 공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상사는 A씨에게 "문풍지가 필요하니 도배업자에게 기부받아달라"고 했습니다 .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업자가 와서 결국은 사면 돈으로 준다고... 돈으로 받았습니다. 한 20만 원."] 이후로도 비슷한 '기부' 요구는 SNS 대화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공사중이던 도배업자에게 세제나 비누를 기부받자고 하는가 하면, 과일까지 도배업자로부터 기부를 받아보라고 주문이 왔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는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더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 요새 공사하면 시청은 보통 20% 정도는 보통 (리베이트로) 받는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것(리베이트 요구)부터 시작하니까 저로선 상당히 부담이 됐죠."]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휴일에 갑자기 "근무평정을 하러 사무실에 나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부서에서 혼자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별다른 결과...

https://news.v.daum.net/v/20181013173617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8012 네팔대사관, 대책반 구성.."구조헬기 대기중..날씨 나빠 오늘 작업 포기"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등산가 김창호 씨. [몽벨 제공=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주(駐)네팔 한국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한국인 등반가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지 악천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시신을 수습하려면 구조 헬리콥터를 띄워야 하는데 현지 날씨가 나빠 오늘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새벽부터 현지 날씨를 고려해 수습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새벽 해발 3천500m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을 헬리콥터로 한 시간 거리인 포카라 시로 옮긴 뒤 다시 수도 카트만두 시로 운구할 계획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12일에도 헬리콥터를 띄우려고 했으나 강풍 등 악천후 때문에 실패했고, 13일 새벽 잠시 날씨가 좋았을 때 소형 헬리콥터를 띄워 수색한 결과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소형 헬리콥터로는 시신을 옮기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장비가 구비돼 있고 구조대원이 탑승한 중대형 구조헬기를 현장 인근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다. 다만, 이처럼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 언제쯤 시신 운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해발 7천193m의 히말라야 산맥 구르자히말을 등반하다가 대원 6명 가운데 5명이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건강 문제로 한 명을 산기슭에 남겨둔 채 남은 5명이 네팔인 가이드 4...

https://news.v.daum.net/v/201810122016390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310 당시 발표 땐 "생계형 사면만"  법무부 "숫자 정확..경위 파악 중" [한겨레] 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320명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자 사면으로는 전례가 드문 규모여서 그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15 때 947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뺀 일반형사범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2009년 8월6일)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김경한 장관(위원장),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한명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인사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사 대상 기준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그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

https://news.v.daum.net/v/201810130900378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07728 은행나무, 구린내 때문에 외면받지만 알고 보면 장점 많은 유실수 공해·병해충에 강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력 좋고 산소 배출량도 높아 추위·더위도 잘 이겨내고 관리하기도 편해 많이 심어 서울시, 은행나무 악취 해결 위해 기동반 운영.. 바닥에 떨어진 은행 채취 가능 여의도에 심어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도심 공해 및 병해충에 강하고 먹을 수도 있는 등 알고 보면 장점이 많은 나무다. /사진=이혁 기자 # 지난 주말 A(34)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춤(?)을 췄다. 은행을 밟아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냄새는 어찌나 독하게 나는지 닦아도 없어지질 않았다. A씨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은행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가로수 길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은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해주지만 은행 열매는 으깨지면 악취를 풍겨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악취 때문에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인도를 벗어나 차도에서 걷기도 한다. 어느 순간부터 은행나무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인상보다 코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상으로 인식되며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악취 때문에 최근 5년간 5,300여 그루가 제거됐다. 여기에 투입된 세금은 총 57억 9천만원이며, 한 그루당 평균 108만원이 투입됐다. 가을철마다 반복되는 은행나무 악취 민원에 해결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도심 공해·병해충에 강한 은행나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뛰어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11만 1,791그루로 시내 가로수의 약 36%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2,488그루)가...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031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8859 [앵커] 그룹 SES 출신 슈는 최근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카지노 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 편법으로 필리핀 영주권 등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능숙하게 패를 돌립니다. 남성의 정체는 목사. 도박자금은 교회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필리핀하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은 영주 자격을 며칠 만에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지노만 들어갈 목적으로 만듭니다."] 영주권이 카지노 출입에 악용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지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회원권을 갖다 댈 뿐, 추가 확인은 안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받은 단골손님들은 사실상 추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A 씨는 2만 달러를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카지노 회원권을 만들고 나서는 예치금을...

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

https://news.v.daum.net/v/201810122224470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5241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에 백종원 고문이 더해진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였다. 열에 아홉이 최근 불거진 '소상공인연합회 탄압론'에 대한 질의였다면 나머지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에 대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소신발언이었다. 자리가 자리라지만 국감 시작부터 중기부 수장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가 16개부처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사한 것이 탄압이 아니고 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을 치렀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엇을 하셨냐. 중기부가 산하단체 때려잡는 공안부서냐"라며 "타 부처를 동원해 산하단체를 조사할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연합회의 일부 회원사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것"이라며 "이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연합회는) 1년 내내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사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 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가세해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 "선거 문제는 소송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걸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다" 고 언급하자 이를 놓고 잠시 ...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7063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0983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한 고위 법관이 당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프로야구 임창용, 오승환 선수의 재판에 개입했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사법 농단 관련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임성근 부장판사를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검찰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는데,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하기로 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한 뒤,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을 할지, 정식재판을 할지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정식재판을 취소하고 약식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벌금형을 정해 통보하는 약식재판 대신 4개월 이상 걸리는 정식재판을 하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돼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

https://news.v.daum.net/v/2018101220373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4783 경찰, 탱크 환기구 관리 부실 수사 주력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류탱크 환기구를 조사하고 있다. 환기구 밑이 청소되지 않아 건초들이 끼어 있는 모습(사진 원 안)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증기 환기구을 통한 인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환기구 관리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12일 화재가 발생한 탱크 인근의 저유탱크 개방형 환기구를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에는 외부의 화기를 차단하기 위한 인화 방지망이 훼손되거나 잡풀들이 끼어 있는 모습이 확인 됐다. 폭발 화재가 난 탱크 인근에 위치한 탱크의 환기구. 이 환기구는 화재현장과 정 반대에 위치해 있지만 환기구와 인화 방지망이 벌어져 있다.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News1 고양 저유소의 경우 탱크마다 9개의 환기구가 설되어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현장 인근 탱크의 환기구 인화 방지망 상태에 주목 하고 있다. 화재 현장과 마주한 인근 탱크의 환기구는 물론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한 환기구의 경우에도 인화 방지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다른 사진의 경우 인화 망지망과 환기구 사이의 이음새가 아예 벌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다른 탱크 환기구 인화 방지망에는 환기구에 건초 부스러기들이 잔뜩 끼어 있어 외부의 열기에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사고 이전 제초 ...

https://news.v.daum.net/v/20181012193115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2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왜 건강하던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아빠의 답답한 심경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 구자운 씨는 둘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렵게 구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자 대기실만 찍혀있었습니다. [구자원/사망한 태아 아버지] "(CCTV라도 있으면 ) 원인이라도 알 텐데 CCTV도 없고 의사는 저렇게 모르겠다고 난 잘못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수술을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죽어있던 아기를 수술했단 말야.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면 현장 보존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존해야 돼요?...

https://news.v.daum.net/v/20181012171744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4500 경기도의사회-환자단체연합회, 경기도 토론회서 충돌 강중구 "범법 행위 드물다"..안기종 "사건 확인 당연하다"   경기도는 12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경기도 의사회) “수술실내 안전과 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사고 났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환자단체연합·소비자문제 연구시민모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내 CCTV 시범운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도의사협회와 환자단체연합 등이 경기도 주최 ‘수술실 CCTV 운영관련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로 낮 12시4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 상황과 내년 이후 수술내실 CCTV 확대계획(6개병원)을 설명했다. 강중구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리수술 장면이 방송됐다. 범법행위에 대해 의사인 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의사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지만 범법 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사에게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며 “CCTV 감시장치가 범죄...

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https://news.v.daum.net/v/201810121514397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6939 일부 대학은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불법취업 알선해 적발되기도 # 한국생활 3년차 중국인 왕모(25·여) 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 높은 한국물가와 월세 문제로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지난해 친구를 통해 중국어 번역일과 함께 보부상(화장품, 가전제품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보부상은 특가상품으로 나온 한국 제품을 싸게 구매해 중국에 해외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형태로 한달 수입은 200~500만 원 정도다. 왕 학생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소통의 미숙 문제로 카페, 음식점 등 일반적인 알바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부상 알바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털어놨다. # 동유럽에서 온 일라나(23·여) 유학생은 서울의 한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쇼핑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다. 지금은 유학생활비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학업보다 우선시돼 수업을 빼먹는 일이 많아졌다. 주객전도가 된 꼴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감축으로 위기를 맞은 전국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최초로 15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의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5만 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만2883명)·전월 대비 4.2%(6075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급감했던 중국인 유학생 수도 1년여 만에 회복되는 모양새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만 933명(4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만2795명(21.9%), 몽골 8...

https://news.v.daum.net/v/20181012110815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2142 전동킥보드 사망/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1일) SBS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은 임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모두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전동퀵보드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료를 전기냐 기름이냐 그차이일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에대한 홍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모터로 구동하는 자전거 또한 ...

[경향신문]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지난달 8일 국내에서 두번째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감염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오는 16일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메르스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된 ㄱ씨(61)가 쿠웨이트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진 얼머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아예 원인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두고 “현지 정부와 WHO(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도 확인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 ㄱ씨의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지자, 그가 방문했던 쿠웨이트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쿠웨이트 정부와 WHO와 협력해 알려지지 않은 ㄱ씨의 감염 경로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국내에선 ㄱ씨의 진술을 주로 들었지만, 현지에서는 ㄱ씨의 전화나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구체적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추가적으로 확인된 동선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메르스 감염 경로 파악이 지연되며 이번 사태는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ㄱ씨가 지난달 16일과 17일 재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WHO 기준으로 28일(4주) 뒤인 오는 16일 종결 선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이후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쿠웨이트 내에서 보고된 메르스 감염 사례 중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종결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원을 반드시 밝혀야 하지...

https://news.v.daum.net/v/201810121030106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680806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2일)은 권애리 기자와 소비 트렌드 알아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편의점에서 쇼핑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이 치안 거점으로도 활용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요. 아이 아직 어리잖아요.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손을 놓쳐서 안 보인다거나, 혹은 치매를 앓는 어르신과 길을 가다가 놓쳤다거나 하면요. 당황하지 말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길을 잃었던 어린이나 치매 노인, 장애인이 편의점에서 가족을 찾은 게 22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의점 체인이 경찰과 지난해 4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경찰서, 지구대에나 깔린 미아신고시스템이 이 편의점 체인에도 깔린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 번화가에서 점주가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포스기, 계산기라고 하죠. 거기서 그 아이의 미아 신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입력, 사진 입력까지는 못 하지만, 아이의 이름, 나이, 신체 특징,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이런 신상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미아 찾는 전단 같은 데서 보는 문자 신상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점포뿐만 아니라 이 편의점 체인의 다른 1만 3천 개 점포, 그리고 전국의 경찰들에게 동시에 이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편의점이 경찰의 정보를 직접 가져다 공유를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경찰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

https://news.v.daum.net/v/201810121145020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5115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전범기인 욱일기 논란 끝에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한 일본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관함식에 군함기를 내걸지 못하게 했으면서, 지난 11일 진행된 관함식에서 군함기를 내건 참가국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12일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날 서귀포 앞바다에서 펼쳐진 관함식 해상사열 참가국 중 자국 군함기를 게양한 함정들이 있었다고 보도 했다. 산케이는 "국기를 군함기로 사용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함정이 군함기를 내걸고 해상사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항의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관함식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은 "사실상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하는데 대한 한국 국민의 반발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욱일기 게양은 국내·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日 지지통신> 2018.10.5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제주 관함식 해상사열을 관심깊게 지켜봤다. 아사히는 12일자 보도에서 일본이 욱일기 문제로 제주 관함식에 불참함으로써, 향후 한일 방위 교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해상사열 연설에서 일본의 불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일본의 전술 및 기술을 배우는 등 한일 방위 협력에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욱일기 문제로 양국의 방위 교류는 당분간 형식적 교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2100722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5378 수로에 추락한 승용차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암에서 50대 운전자가 차량이 수로에 빠졌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 경찰이 수색 소동을 벌였다. 12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유주인 김모(51·여)씨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김씨가 차를 몰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물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2시간 가까이 수중 수색을 했다.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오전 9시께 김씨가 가족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교통을 방해하는 곳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김씨를 통해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한 번 더 수중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 아닌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농수로로 추락한 승용차 (영암=연합뉴스) 12일 오전 전남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 농수로에 투싼 승용차가 빠진 채 발견됐다. 차량 소유주인 김모(51·여)씨는 사고 직후 무사히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경찰이 2시간 가까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areum@yna.co.kr areu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20913006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9780 [이슈톡톡] 주취감형 폐지 여론 확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이른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여론이 뜨겁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 수준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인의 사연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으며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배우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주취감형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으로 친구 둘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한 청원자의 사연이 올랐다. 지난 9월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청원자의 친구 A씨와 현역군인 B씨는 술에 만취한 박모(26)씨가 모는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B씨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피해 사연.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들을 덮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상태였다. 청원자는 “사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