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4202506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494 [뉴스데스크] ◀ 앵커 ▶ 각종 비리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최소 예순 곳이 넘는데요. 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리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재판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거죠. 감사 규정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 원장 정 모 씨는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매달 13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간 받은 돈은 모두 9억 6천만 원. 정작 교재 구입에는 3억 9천만 원만 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게임장 인수 등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실명 공개 명단에 없습니다. 2년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당시에 교재 리베이트건이랑 맞물려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하자 해서 보류를 한 걸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부산의 유치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1억 원을 반환하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 현재 각종 비리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61곳. 이 중 실명이 공개된 건 10곳뿐입니다. 공개하더라도 수사 중인 비리는 빼고 공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처음에는 저희는 그것도 공개할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수사의뢰하거나 재판 중인 건 다시 내렸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103130102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3805 [서울신문] 낮은 교육비·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대감  “개별 프로그램 중요...자율성 필요” 의견도  저녁 돌봄은 모두 낮아... 맞벌이는 ‘고민’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학부모 안심유치원 37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학부모 안심유치원인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립 유치원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자 학부모들은 ‘로또 보육’이 끝나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의 문이 넓어지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률은 442대 1에 달했다. 첫째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 신 모(39) 씨는 “사립은 몇백만 원씩 든다는 얘기도 들어서 꼭 국공립이 됐으면 했다”면서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는 이렇게 운에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고 현재 75%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에 적용하던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김 모(34) 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투성이였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정 모(41) 씨는 “국공립 확대로 교육이 평준화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https://news.v.daum.net/v/201810292117035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975 [the300]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지도점검 자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 립유치 원 회계비리 관련해 최근 5년간 1만6122건(382억원)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

https://news.v.daum.net/v/20181026165737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841 공립유치원 같이 방학 2개월·종일반 4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곳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이 논의 한 뒤 다음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0.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의 25%가 소재한 경기도 곳곳에서 폐원과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뉴스1이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50개가 넘는 유치원이 오는 31일까지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300여곳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유치원들은 자발적인 폐원과 원아모집 중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방식을 채택해 원생들을 지도하겠다는 사립유치원도 나왔다. Δ기존 1~2주일 방학기간을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1개월로 늘리고 Δ졸업 시기도 1월에서 한달 앞당겨 12월 Δ교육과정도 실질적 교육이 아닌 놀이위주로 Δ종일반 운영도 기존 오후 7~8시까지에서 3~4시간 줄인 오후 4시까지 Δ차량 운행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A유치원 원장은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인 것 마냥 비춰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선진국 방식의 교육을 원생들에게 지도했고, 원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이 참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모든 것은 학부모들이 평가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