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중국 정부의 말이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6일(화)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미세먼지저감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주로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천리안 위성이 포착한 미세먼지 영상입니다. 지난달 6일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는 장면이 천리안 위성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중국과 북한 등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45%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발생량이 많기는 했지만 중국발도 상당했습니다. [장임석/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상저감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체만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3주 뒤에는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때는 황사까지 더해져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7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의 하늘이 깨끗해져 바다를 건널 미세먼지 자체가 많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둘러싼 산시성 등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염이 심한 산업 시설을 외곽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장임석/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특정 지역의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편서풍 경로 상에 있는 오염지역의 농도가 높아지면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지난해 한·미 공동 조사에서도 서울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학교 이름 변경을 추진하며 학생, 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일인지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개교한 서울 은평구의 신도 중학교 . 근처에 신도 초등학교가 있어 중학교도 같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 초 새로 부임한 교장이 이름이 나쁘다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 중학교 의 한자가 귀신 '신', 길 '도' 즉, '귀신 길'이란 겁니다. [ 신도중 교장] "일본이 우리에게 황국 신민화를 시켰을 때 정신적인, 문화적인 장치가 바로 '신도'라는 종교라고요."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갑작스럽게 학교 이름을 바꾸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3학년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토론방에 교명 변경이 부적절하다며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막말이나 비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장은 교권을 실추시켰다며 학생 징계를 위한 선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 신도중 교장] "교직원의 대표인 교장을 향해서…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교직원 다수가 선도위원회를 여는 게 부당하다고 건의했지만, 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채연/게시판 작성 학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게시판이고 누구도 제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교명 변경에) 다들 찬성을 하겠죠?" 심지어 한 동아리에서 교명 변경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자,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민식/신도중 교사]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경고를 주고 협박하는 것은 갑질…" 급기야 교사 45명이 실명으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북 세 개를 치며 추는 '삼고무' 다섯 개면 '오고무', 보시면 아! 할 정도로 친숙한 한국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춤을 둘러싸고 요즘 무용계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달 초 방탄소년단의 무대에 등장한 삼고무입니다. 양옆과 뒤에 걸린 북을 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삼고무와 제이홉의 춤이 어우러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삼고무를 둘러싼 한국 무용계의 거목 이매방 선생 유가족과 무용계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월, 삼고무와 오고무 등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이매방 선생의 제자와 무용계 인사들은 삼고무는 전통에 기반해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상묵 / 우봉 이매방 춤보존회 비대위 상임대표 : 제자들한테 전수시켜준 모든 춤들은 저희 제자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창작이라는 미명 아래 저작권을 걸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면 유가족 측은 삼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고유의 춤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창작했다는 말을 직접 언급한 생전 인터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고 이매방 (1987년) / 유가족 제공 영상 : 박영구 선생님한테는 원형이죠. 외북을 배워가지고 내가 삼고, 오고, 칠고, 구고, 십일고 창작을 했었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전통춤인지, 아니면 개인의 순수 창작물인지 '삼고무'가 던진 질문에 한국 무용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 만약 유가족의 주장대로 창작한 고유 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후 전격 귀국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귀국 예정이었던 김 전 원내대표는 일정을 앞당겨 오늘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몸이 좋지 않아 귀국 일정을 바꿔 현지에서 낮 12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운영위원 8명은 오늘 다낭의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해 개소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일 밤 국내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9명도 당초 예정했던 온천체험과 관광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일본 출장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수석부대표는 빠졌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출장 시점과 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 관련뉴스 :  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행..'외유성' 논란 본회의중에 다낭으로 여행을 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중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귀국했네요.. 왜 왔을까요? 건강상 일찍 왔다 했는데... 어치피 국회 본회의중에 다낭으로 간 것 만으로도 한동안 욕먹을 텐데 차라리 건강이 좋아질때까지 따뜻한 휴양지에서 쉬다 오면 좋을 것을 왜 일찍 귀국했는지..... 방문한다던 코트라 무역관도 2019년에 오픈하는데 말이죠.. 덕분에 본회의 끝나고 일본으로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정된 체험과 관광일정을 취소했군요... 잘했다고 칭찬해줄까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새벽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불이 붙은 차가 들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에 불이 나는 걸 멀뚱히 지켜보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0시 30분. 차 한 대가 주차용 엘리베이터에 접근하자, 한 남성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립니다. 바퀴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데도, 운전자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앞바퀴에 완전히 불이 붙은 차가 진입합니다. 긴박한 상황. 하지만, 주차를 마친 운전자는 태연하게 차 주변을 서성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그사이 불은 차 앞부분으로 번졌고, 곧 뿌연 연기가 주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3분 정도 지켜보던 운전자,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침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옆 차량을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남겼습니다. [김성철/건물 관리소장] "(운전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내부로 연기가 퍼지면서 지하상가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라 그러세요." 경찰이 차를 두고 사라진 운전자 이 모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씨는 '바빠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주차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봐 달아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정부, 심해수색 전문업체 '오션 인피니티'와 계약 스텔라데이지 침몰한 남대서양 해역서 구명정 발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구명벌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연관성을 두고 확인에 나섰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이 구명정을 수거해 내부를 확인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던 인도 선박이 찍은 구명정. 2018.2.26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이 내년 1월 말부터 최대 50일간 진행된다. 외교부는 28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 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48억4천만원이다. 우리나라가 해양 사고 선박에 대해 심해수색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션 인피니티'는 올해 1∼5월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 참여했고, 지난달에는 아르헨티나 해군의 실종 잠수함을 발견한 심해수색 전문업체라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오션 인피니티'는 내년 1월 말부터 최대 50일간 심해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선체 발견 시 무인 잠수정에 부착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미확인 구명벌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체의 3차원 이미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회수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작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이에 선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실종자 생존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고해역에 대한 심해수색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해 장비 투입 관련 예비비 편성안이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방위성 신중론에도 아베 총리가 방위상 불러 지시.."여론 대책 활용 의도"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려는 의도..日전문가 "레이더파 음성 삭제로 증거 애매" 지적 일 방위성,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양측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며 갈등을 확산할 조처를 한 것이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본 '레이더 갈등'(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아베 총리가 이런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양진호법 통과과정 살펴보니..이완영, 장제원 '발목잡기'  법사위서 문제 있다며 잡고, 연말 본회의 상정..'차일피일' 김용균법도 미적거리다 여론 들끓자 28년만에 '뒷북입법'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방지법'과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뒷북 입법 행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을 붙잡고 있다가도 국민적 분노가 일고 나서야 통과시키는 눈치 작전이 다시 벌어졌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진호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9월 초에 의결까지 됐지만 법제처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 넘게 붙잡혀 있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을 잡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0일 해당 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이완영과 장제원 의원 은 법의 '괴롭힘'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시비를 걸었다. 국회 법사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해 놓고...정의가 불명확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19년만에.. 일부 점포폐쇄 검토 고객 3110만 명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8일부터 1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지급과 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유니폼 제도가 폐지됐으니 옷값으로 연간 100만 원씩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에 이르는 국민은행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이었다.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 대상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파업은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일부 지점은 셔터를 내리는 ‘점포 폐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지점 문을 닫지 않더라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노사는 9월부터 12차례나 교섭을 해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지급이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통상임금 300% 수준의 이익배분(P/S)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번에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달성했을 때만 성과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ROE 기준을 쓰기로 한 것은 지난해 말에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과 논의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 최근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바 없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이 사실상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린다. 노조는 2.6%의 임금 인상(저임금 직군은 5.2%)을 요구한 반면 은행은 직군과 무관하게 2.6% 이내에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는데 갑자기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은 진입 시기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채용비리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특별 채용됐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 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 보신 이 끔찍한 폭행이 일어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와 구청이 설립한 곳입니다. 민간 시설도 아니고 지자체가 세금 들여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CCTV를 보면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손을 뻗자 교사가 슬리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 [교육센터 교사]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안 내려?" 심리안정실이 센터 정문 바로 앞에 있었지만 교사들은 문도 닫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운영 책임자는 교사들이 장애인을 때린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교육센터장] "어휴…" (전혀 모르셨어요?) "네…"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에서도 알았지만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을 설립한 서울시와 구청의 책임도 큽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노원 센터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재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승창/전 서울시 부시장 (2016년 개소식 당시)] "발달장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에 모두 11개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 중 9곳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세운 장애인 부모연대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 부모연대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은 1년에 약 45억 원. 큰돈을 주고 운영을 맡겼으면 관리 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했을 텐데 매년 한 번씩 시설에 나가서 서류 검토 정도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남효정 기자 ------------------------------------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세운 장애인 부모...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갈무리 일본 군 당국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비췄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초계기 조종사가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동영상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와 유뷰브에 지난 20일 초계기 논란이 발생했을 때 초계기에서 촬영한 13분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앞서 일본 측이 한국 군 당국에 보낸 것이기도 하다. 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는 지난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함정이 동해상에 표류한 북한 어선의 구조 작업을 하는 상공을 비행했다. 초계기 조종사는 비행 중 “화기관제 레이더를 방사하고 있다. 레이더 탐지”라고 말한다. 일본은 오후 3시4분부터 3분 동안, 3시8분부터 2분 동안 두차례 걸쳐 레이더를 조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일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본 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일 군 당국은 실무자급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초계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최 대변인은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추적레이더(STIR)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는 레이더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한국당 반대로 기간 당기기는 어려워..최대가 폐원 조치 한유총 배제·엄정 대처..전사연·한사협과 정책 논의할 듯 유치원3법 중재안,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내용 수정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상정의 건이 통과된뒤 이찬열 위원장이 미래당 인제훈 간사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축하를 하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중대한 유치원 부정·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유치원 3법 통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도 거부한 만큼 최장기간인 330일을 꼬박 채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10~11월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까지 법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날 복수의 교육부 고위간부들에 따르면 유치원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신규 대책은 없다. 한 간부는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에 따라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도 전날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우선 정원감축과 최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폐원할 경우 설립자와 원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유치원은 학교처럼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도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우선 내년 3월 정보공시에 따라 200명 이상의 유치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운전자는 경찰에 자수..수로에서 피해자 발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에서 뺑소니 차에 치인 50대가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SUV 차량으로 사람들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8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6분께 A(51)씨의 남편이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어제 저녁 도로에서 뭔가를 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광양시 봉강면의 한 도로를 찾았으며 신고 20여분 뒤 2차선 도로 옆 60cm 가량 떨어진 배수로에서 숨져 있는 B(54)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27일 오후 6시 47분께 이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를 차로 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에서 뭔가를 충격해서 차를 세우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날 아침에야 승용차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보고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알코올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수를 했는데... 남편이 했군요.. 그럼 자수가 아니고 신고가 아닐런지... 술도 안먹었는데... A의 진술이 이상하네요.. 뭔가를 충격해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이후 경찰이 오던가 해서 주변을 살폈을텐데.. 그런 뒤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나면 되는데 과연 그...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 5월21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송명빈 대표가 직원 양모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양씨 변호인 제공 동영상 캡처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을 확인한 결과 송 대표는 양씨에게 협박을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신분증, 여권 등을 빼앗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논의 끝에 송 대표의 협박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 대표의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양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다. 양씨는 지난 4월 도망쳤다가 붙잡혀 송 대표에게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을 빼앗겼다고 했다. 양씨는 그 전에 파일 일부를 다른 곳에 옮겨 저장했고, 녹음기로도 여러 상황을 녹음했다. 양씨와 변호인은 이 파일을 경향신문에 제공했다. 이날 송 대표는 양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주며 “배임·횡령 혐의를 추궁하자 지난 4월 양씨가 수십억원짜리 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갖고 도망쳤다. 디스크만 회수하고 나머지 소지품은 즉시 모두 돌려줬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양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술서는 송 대표가 폭행해 강제로 쓴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관련기사 :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양진호법 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자이트라는 '원료물질'(광석)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당시 모나자이트를 가공·제조·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의원은 라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모든 업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들은 원안위에 수출입과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라돈 등의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이를 제품화하는 경우에 원안위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신용현 의원은 "침대·베개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법안 통과로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공의 1인당 연간 인건비 4550만원으로 추계 "1조원 내외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돼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년 내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선언한다"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의협은 또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 평균 인건비를 455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2013년도 기준 1만6103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연간 1인당 4550만원으로 산정하면 615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직접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관련 행정직원 인건비와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당비용을 고려하면 7350억원을 수련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데일리안 = 이한철 기자]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 EMK뮤지컬컴퍼니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드러머 전태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대중음악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김종진은 "지난 12월 27일 밤, 드러머 전태관 군이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태관 군은 6년간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습니다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며 아픈 소식을 직접 전했다. 김종진은 "30년간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과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온 드러머 전태관 군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Pride of K-Pop)'이었으며 여기에 과장은 없었습니다"라며 "독보적인 리듬감, 폭발하는 에너지, 깊이있는 음악의 이해가 공존하는 음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 젠틀한 매너, 부드러운 인품을 겸비한 전태관 군은 한국음악 역사상 뮤지션과 대중으로부터 동시에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드러머였습니다"라고 고인의 음악생활을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김종진은 "남겨진 가족으로는 한명의 딸(전하늘)이 있으며,12월 28일 낮부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시어 유가족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당부의 글을 남겼다.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선우정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태관 선배님께서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선배님의 따뜻한 곡들을 다시금 듣고 재해석해보는 경험을 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 글을 남겼다. 윤종신도 "전태관 형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