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만 70건 가까이 게시됐다. 결국 남동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지를) 야외도서관으로 조...

다음 네이버 180분간 청와대 회동 거쳐 4개항 공동발표문.."日수출규제, 부당한 경제보복"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안보협력 위협..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文대통령 "반일감정 갖고있지 않다. 그럴 생각도 없다"..黃과 1분30초 따로 대화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

다음 네이버 한국당 '경제청문회' 발목에 여야 4당 단독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한국당 필수..오신환 "계속 소통할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0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논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고 오늘 시점에서 모든 협상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원내3당으로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를 중재하며 국회 정상화...

다음 네이버 여야4당 추인 후 일주일만에 특위 통과 향후 논의 과정서 한국당 설득 과제 여야4당 각자 다른 이해셈법도 걸림돌 될라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운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결국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지난 23일 이를 추인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4당의 엇갈린 이해셈법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새벽 처리됐다...

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