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일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찢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과거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용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행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무역보복으로 답했다"며 "군국주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베의 총리의 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대에 올라온 대학생 김수정씨는 "현재 전범기업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 진행하고 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눈물흘리지 않도록 대학생들이 함께 하겠다"며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하고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한다"며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면서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10억엔 반환을 통한 위안부합의 파기 확정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일본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일본의 행동은 '경제보복'이 아닌 '경제침략'"이라며 &qu

다음 네이버 【교토=신화/뉴시스】18일 일본 교토의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대응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 화재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그중 몇 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2019.07.18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벌어진 '묻지마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소설을 훔친데 불만을 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 모모야마(桃山)에 있는 '교토애니메이션' 3층 스튜디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33명이 사망했다. 이 곳에서 근무하던 30대 한국 여성인 한 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화재 현장 근처에서 체포된 방화범은 40대로, 경찰에 "제작사가 소설을 훔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방화사건 용의자는 한국인'이라로 특정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급속히 퍼지면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용의자는 방화를 저지른 후 약 100m 떨어진 인근 지하철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근무한 한국인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이런 소식에 관련 뉴스의 댓글에도 빠른 쾌유를 비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용의자는 40대로 제작사가 소설을 훔쳐서 방화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방화

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산 불매 운동으로 이제 일본 차 업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체감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동안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지만, 이제 차 견적 문의부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자동차는 수리도 하지 않겠다, 기름도 안 팔고 세차도 안 해주겠다. 불매 운동의 여파가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 업계로 번지면서 실제로 구매문의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조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차에 대한 견적 요청 건수가 지난달보다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인기를 끌던 독일 차가 잇단 결함 논란으로 주춤한 사이 실적을 올렸던 일본 차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국 닛산은 준비했던 신차 출시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한국닛산 측 관계자 : 내부 사정으로 출시 행사를 취소한 건 맞습니다.] [혼다코리아 측 관계자 :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인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불매 운동이 장기화, 정교화되면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대체 상품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국산 의류 브랜드의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티셔츠는 판매 보름 만에 1만 장이 팔렸습니다. 반면 일본계 기업으로 지목받으며 불똥이 튄 업체들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재일교포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자본을 유치했던 유통업체 '쿠팡'의 경우 국내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한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는 한국 기업이 대주주로 일본 다이소의 경영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오세관) 안서현 기자ash@sbs.co.kr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 수출을 차단하는등 경제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다음 네이버 휴가철 동물 관리 여건 마땅치 않아 유기 쉽게 데려오고 쉽게 버리는 문제 가장 커 휴가철 동물 관리 여건 마땅치 않아 유기쉽게 데려오고 쉽게 버리는 문제 가장 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하루 평균 326마리 반려동물이 가족을 잃었다. 휴가 집중 기간인 7~8월 두 달간은 63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동물단체 등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유실 동물 증가는 5월부터 두드러지고 10월까지 이어진다.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휴가철인 7~8월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7~8월에 유기·유실동물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휴가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호소에 내에 있는 동물은 총 11만8,902마리다. 7~8월 유기동물 현황은 총 2만2,948마리로 집계됐다. 두 달간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개체 수는 한 해의 19%를 차지한다.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 유통을 살펴보면 입양처 대부분은 애견샵이다. 반려견과 반려묘 한 마리당 수십만 원만 주면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구조다. 또, 유기견 상당수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호텔에 맡겨져 있는 동안 버려진다. 그러나 반려동물 입원이나 미용 시 대부분 보호자 인적사항을 적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진다. 가족을 잃고 동물 보호소에 입소할 경우 운이 좋다면 원 가족에게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다.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동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중인 동물복지법상 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영방송이 선거 개입" 반발 한국방송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사과 18일 <한국방송>(KBS) ‘뉴스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소개하며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노출됐다.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의 메인뉴스 ‘뉴스9’ 방송에서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노출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사옥에 몰려가 ‘선거 개입’이라며 항의했다. 한국방송은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뉴스9은 18일 방송의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을 거부하는 ‘5NO 운동’을 소개하면서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에 반복되는 ‘ㅇ’에 일장기,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를 내보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인 케이비에스가 불매운동 보도에 자유한국당 마크를 넣어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한국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한국방송은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화제가 되는 동영상(GIF)파일을 앵커 뒷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 내용 파악 즉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리포트의 서비스 중지와 이후 내용 수정 등 시정조치하였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다음 네이버 9시뉴스 日제품 불매운동 보도에 조선일보 로고와 함께 노출 과방위 한국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양승동 사장 해임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일본 제품 불매

다음 네이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인정한 셈..장기전 예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관장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일 간 대립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경제산업성 고위관계자 말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며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간부의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줄곧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사실상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해결을 압박할 목적으로 취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셈 이 됐다. 지난달 27일 정기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애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주된 이유로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에서 제시하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점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거론하는 등

다음 네이버 [the300]외교부, '중재위 거부' 日주장 "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photo@newsis.com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재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부친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가법령정보센터(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 본문 www.law.go.kr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 12. 18 ] [ 일본,  제172호, 1965. 12. 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

다음 네이버 '양측 한번씩 모두발언' 합의 어기고 발언 중간에 '반박' 재반박 기회 안주고 취재진 퇴실 요청..무역당국 협의 땐 창고같은 회의실 주일 한국대사 초치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9.7.19 bkki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 한일 무역 당국 간 '실무협의' 때 창고 수준의 회의실에 한국 측을 부른 데 이어 대놓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19일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날 초치 자리는 양측 합의로 모두 발언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양측은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먼저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남 대사에게 고노 외무상은 "이른 아침 아침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남 대사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둘은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는 그나마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직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초치했을 때보다는 우호적인 모습이었다. 일본 외무상에게 악수 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의 의사일정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추경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거나 다음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주면 추경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내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고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면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 법안 (검토 및) 해임안을 표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 목선 사건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낼 사안이 아니고, 국방 문제는 국익과 관련한 문제로 국회역사상 국방 관련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다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① 일본 수출규제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문 대통령 = 지금 국회를 제외하고는 민관과 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동보조를 이루지 못했다. 비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심상정 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문 대통령 = 실질적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높이는 것과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교안 대표 =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문 대통령 = (공동발표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대책으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국민들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정동영 대표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도는 엄중한 의미다.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