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이 날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채택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 과정을 거쳐 무려 11개월 만에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시설사용료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에게 시설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시설사용료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으로 원장·설립자의 쌈짓돈 조성이 불가능해지자 한유총이 꺼내든 카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물·토지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내놓았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계에선 시설사용료를 반영할 경우 유치원 3법이 뿌리 채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대의 경우엔 설립자가 사유재산을 투입해 대학을 설립했어도 학교의 처분재산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학 설립단계에서 이미 사유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내놓은...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일부 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한유총과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는 과거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한유총에 대해 칼을 빼들었죠.. 설립허가 취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유총 "배신의 대가 쓴지 알게될...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

다음 네이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개학해 달라" 이덕선 "수일 내로 거취표명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준법투쟁인‘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

다음 네이버 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9개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곳(92.5%)이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7.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대구 1곳 ▲인천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 배치되긴 했지만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곳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13곳, 서울 7곳, 인천 3곳이 해당된다.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26곳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은 총 8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4일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37.5%)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77명은 국공립유치원,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배치됐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1...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 경고를 했음에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공을 날렸습니다.  조만간 한유총측에서 설립인가 취소결정의 기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유총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설립인가 취소를 해버렸으니.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장의 개학 연기 취소를...

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

다음 뉴스1 교육부,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 내용 정리해 공개 "단체가 회원 상대 강요하는 건 위법..고발조치 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3/뉴스1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며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정리해 공개했다. 앞서 언급한 건 개학 연기 불참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메시지를 전한 지회장은 '강력한 조치' '배신의 대가'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달라'는 거센 표현으로 회원들을 압박했다. 다른 간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당당하게 (개학 연기 명단에) 유치원명이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등도 있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차례로 관련 미참여 유치원 방문한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아이들이 미참여 유치원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다"고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호소도 했다. '모두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 한유총 기자회견에서도 회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한유총이 자체 조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 보다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곧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와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버텼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작년 12월)] "(유치원비를) 유용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꾸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용을 못 잡고 뭐 문제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사법처리에 유예기간을 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결국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한유총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참가해 '유치원 3법'이 좌파교육을 위한 거라는, 황당한 색깔론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지난달 25일)]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기된 ‘개학 연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다. 경남교육청발로 이날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메시지를 공개한 일부 누리꾼은 “미세먼지 경고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개학 연기 때문에 재난 메시지를 받기는 처음이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는 ‘재난’이 맞다”며 “신경 쓰는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재난 메시지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조치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인데 전체 공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당사자들에게는 재난으로 여겨질 일이지만 긴급문자로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어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견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가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건 아니란 겁니다. 또 유치원의 특기 적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개 방과후 과정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셔틀버스가 승하차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명령만 따르면 되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때문에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기중 폐쇄될 거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영진/유치원 학부모]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당장 아이를 어...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다음 네이버 "교육부 대화 거부, 갈등과 혼란만 유발"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어제 '사립 유치원과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유총은 오늘 '대화를 원한다'라고 밝혔다"라며 "누가 정부인지 헛갈린다.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 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라며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kafka@newsis.com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정부와 교육부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다음 네이버 유치원학부모 비대위 "한유총 집단행동 형사고발" "시민단체와 연대, 한유총 소속 유치원 불매운동"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분을 표출했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지난 25일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 본질과는 무관한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을 선언했다”며 “한유총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에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들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한유총의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가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유치원 학부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학부모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상적인 유치원 학사일정에 대한 파행도 사익추구에 대한 협상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유총의 비교육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반드...

다음 네이버 "원전처럼 공론화 과정 거치자" 제안 / '강대강' 대치서 한발 물러선 듯 / '보여주기식 대화 시도' 비판도 / 교육부 "5일까지 문 안 열면 즉시 고발"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당국을 향해 “여전히 대화를 갈구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교육당국이 ‘무관용 대응 원칙’을 고수하자, 기존의 ‘강대강’ 대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학연기’ 철회의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학연기가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립유치원의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도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꺼내 든 것은 교육부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를 지금과 같이 ‘무관용’만 외치며 키울 것인지,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협상 의지 여부에 따라 개학연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 유총은 “원전, 쓰레기소각장, 비행장 이전 문제와 같이 유아교육도 공론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전설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자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숙의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린 과정을 따르자는 것이다.  이 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한유총과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며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수...

다음 네이버 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

다음 연합뉴스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까지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보제공"   엄정 대응 밝히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2.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hyo@yna.co.kr -----------------------------------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소집을 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3.4일 유치원 개학일이기에 이대로 바라만 본다면 4일 당일 대란은 올게 뻔하니 연휴에 쉬는 건 말도 안되겠죠.. 당장에 한유총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