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빅벤 6개' 부피의 치명적 방사성물질 100만년 저장할 후보지 물색 지질학적 요건 충족은 물론 '님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 올해 말 폐쇄 예정인 독일 필립스부르크의 원자력발전소 전경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기로 한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영구 보관할지를 고심 중이다.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2만8천㎥가 넘는 치명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앞으로 100만년 동안 안전하게 묻을 장소를 찾는 것이 독일이 직면한 난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런던의 명물인 빅벤 시계탑 6개를 합친 부피로 컨테이너 2천개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7개의 원전을 폐쇄하고, 2031년까지 영구적인 핵 폐기장을 찾을 방침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100만년의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최고의 안전과 안정성을 제공할" 고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돈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체납자들의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내년부터는 이랬다간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책상 밑 감춰진 서랍속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가져온 나무 상자에도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고, 철체 캐비넷을 열자 통장,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액의 세금을 안내면서 압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긴 겁니다. 단속을 당해도 당당한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지만 집에는 고급차들이 주차돼 있고 빈 집인 척 하다가, 세무 조사원들이 소방차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고액 체납자] "금고를 ...

다음 네이버 범국민투쟁본부 등 약 1만4000명 참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김남희 김정현 최서진 수습기자 =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범국민투쟁운동본부와 자유연대, 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열었다. 집회 신고에 따르면 이날 약 1만40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지지하는 발언이 주로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석방운동본부 집회에서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끝내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국본 국민대회에 참석한 주옥순 ...

다음 네이버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과 안 되면 원안대로..민주당이 카드 쥔 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악화되는 여론 감당해야"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11.2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택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다음 네이버 한국당, 민생법안 200개 '필리버스터' 신청 연내 처리 장담 어려워져 나경원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 역제안도 패스트트랙·민생법안 얽혀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희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200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 여부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같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국회가 예측불허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  20대 국회 말까지 필리버스터만 할 수도 29일 오후 1시께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0건에 대해...

다음 네이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당내서 일부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년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다음 네이버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 뿌리쳐.."짧은 시간이라 부적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권...

다음 네이버 '연속발사' 성능확보 과시.."전투 적용성 최종검토 목적, 무기체계 확증"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전투적용성 최종검토 목적"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 홈페이지가 공개한 사진으로,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 위 4개의 발사관 중 1개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2019. 11.29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보도 중 처음으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했다.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9.11.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셨다"...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게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최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저희 시청자도 JTBC 팩트체크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 살아도 카톡으로 수도 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검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국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 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앵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거짓 정보입니다. 이게 퍼진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 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발단이 된 보도 기사가 하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청와대 근처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맹학교 측에 대해서, 오늘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시위대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가만있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구속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기독교계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부근에 있는 서울맹학교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 209명이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학교 정문에 경찰이 배치됐고, 차량도 일일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경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발단은 지난 19일, 학부모들이 청와대 주변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뒤부터입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주말,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학교로 세 차례 찾아와 "가만 있지...

다음 네이버 북한이 28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감지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확히 발사체에 대한 종류나 거리.. 고도.. 등 발사체에 관련된 재원에 대해선 분석중이라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련해서 일본에선 한국의 합참의 발표에 근거해 발사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발표로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련된 보도이외 방위성의 성명이나 북한의 발사체 관련 종류나 발사체 수량에 관련되어 보도되거나 추가가 된 보도는 없습니다. 관련링크 :  北朝鮮がミサイル発射と海保発表(산케이신문) 海上保安庁は２８日夕、北朝鮮から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とみられると発表した。政府が詳しい情報を収集している。 해상 보안청은 28일 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수처 설치 공약한 사실 없어..허위사실·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