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토부 "사실무근..가짜뉴스 유포에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3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돼 소란이 일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자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11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께 SNS를 통해 국토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알리는 내용의 공지를 닮은 글이 전파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열린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가짜 뉴스 [촬영 윤종석] 메시지의 모양새는 평소 국토부의 공지 양식과 매우 흡사해 메시지를 접한 이들은 순간 국토부의 공지가 나온...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이른바 '물컵 갑질'의 장본인 조현민씨 소식입니다. 조씨가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걸 두고 여론 악화를 넘어서 자회사인 진에어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조 씨 때문에 받았던 정부 제재가 이번 일로 계속 풀리지 않을 거라는 회사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제재 해제가 어려워졌다"는 단호한 입장을 MBC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조현민씨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째. 자회사인 진에어의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특히 정부의 제재가 연장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당시 부사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도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가까스로 면허는 유지했지만, 신규 노선 취항과...

다음 네이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다음 네이버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 없었다" 부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카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에 대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추진계획엔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하는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 관련뉴스 :  [단독]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 국토부 내부 문건 논란 정부가 ‘택시-카풀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택시 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담겼...

https://news.v.daum.net/v/201812191116467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4644 서울 경계에서 2km..광역교통망 축 중심으로 선정 3기 신도시 발표(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천호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서울과 거리는 2기 신도시의 경우 10㎞라는 점에서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https://news.v.daum.net/v/20181216184958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57069 뒷북 전수조사, 탁상행정 끝판왕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는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른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강릉선 사고 발생 이전부터 탈선 이후 8일이 넘도록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토부에서 전국의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선로전환기를 전수 점검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역을 찾아 선로전환기를 직접 둘러보고 각 기관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 점검의 결과를 받아봐야만 전국의 선로전환기 수와 실태가 집계된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당초 밝힌 선로전환기(9947개)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추가 설치했거나 제거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수 점검에서 누락된 선로전환기가 있더라도 국토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

https://news.v.daum.net/v/20181116221505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7526 [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비행에 나서기 직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조종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속했던 국토교통부는 징계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6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비행을 앞둔 조종사들을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진에어 소속 부기장 A 씨는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겨 적발됐습니다. 측정만 세 번, 같은 결과가 거듭되자 A 씨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주공항 관계자 : 2차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조종사가 음주 사실을 인정해서…인정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조종사로 교체를 한 거죠.] 조종사가 교체됐고 승객 190여 명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5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국토부 측은 3시간 반이 지나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쟀습니다. 규정은 20분 이내입니다. 규정 시간을 어긴 재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주 측정) 작동기가 오류가 나고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다른 항공사도 옆에 있어서 그쪽 측정하고 오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습니다.]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항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음주를 인정했는데도 국토부 측은 재측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진에어 측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진에어 관계자 :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AIL(음주 적발)이 나...

http://v.media.daum.net/v/201807250700063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500668 관리·감독 실책 국토부 몽니 "해도 너무 하다", 직원들 집회 예고 그래픽=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항공면허 취소 갈림길에 선 진에어가 침묵을 깨고 국토교통부에 청문회 공개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4달가량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진에어 직원들도 시위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30일 예정된 국토부 청문회에 앞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관리·감독에 실패한 국토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게 떠넘기고자 또 다른 갑질을 강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위법사안이 해소됐으나 여론에 밀려 청문을 계획하는 등 주무부처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진에어 직원들 광화문서 집회 "고용불안 시달려"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다.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와 관련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회사 소명을 듣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국토부는 진에어를 타깃으로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종 결정은 빨라도 8월말 이후에 나온다. 이 경우 진에어 직원들은 반년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집회 개최는 장기간 이어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진에어 직원들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인원은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직원모임 임시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오너의 갑질, 항공법의 치명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