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병무청 해고 요구에 병역거부자 329명 실업…치킨집도 폐업 최근 연합뉴스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로 병역거부자 329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해직된 당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사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사건의 법률적 배경이 모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역법과 현재의 병역제도를 함께 살펴보면 이번 논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보도 내용 정리 보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해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9년간 329명에 대해 해직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실제 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민간기업에서 해고되었고, 일부 자영업자는 관허업 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는 의무복무뿐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했다고 밝힌 사례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병역거부자 해직 피해자들의 주장 정리 병역거부자들은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국가가 강제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병역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교적 신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무기를 드는 행위와 군복무 자체를 신앙에 반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이들은 병역거부가 개인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 이라고 주장합니다. ② 양심적·평화주의적 신념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

다음   네이버   장동혁, 李 ‘재외국민 전자투표’ 언급에 “대통령이 할 말 아냐” 1. 장동혁 당대표 페이스북 내용 정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투표 개선 방안으로 전자투표 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전자투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도입했던 전자투표도 폐지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스위스·스웨덴·타이완 모두 수개표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완전한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투표 언급을 계기로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전투표 폐지와 완전한 수개표를 주장한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외국민들과 만나 투표 참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   이 발언은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전자투표를 조건부로 언급한 것 입니다. 즉, 전자투표를 즉시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며,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정책 검토 수준의 발언입니다. 참고뉴스 : 샌프란 교민 만난 이 대통령 “투표 문제 체계적 개선책 마련하겠다” 3. 장동혁 대표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1) 독일 사례 독일이 현재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