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 하네다 공항서 5시간 이상 억류 독도수호전국연대, 일본 '방위백서' 채택 항의 방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정래원 기자 = 시민단체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며 일본 총리실과 방위성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독도수호전국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2019년 판 '방위백서'를 또다시 채택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방위백서를 15년째 발표하고 있다"면서 "역사 날조 방위백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익 의장은 "이번 방문은 독도수호전국연대의 16번째 일본 항의 방문"이라면서 "36년 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일본 정부의 침략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30일 일본 총리실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방위성 앞에서 방위백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 후 일본으로 떠났으나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5시간 넘게 억류된 상태다. 최 의장은 "우리의 행동이 위험성이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본 법무성이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나 일본을 방문했는데 입국이 거부된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국 거부 인정 통지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국시켜달라며 항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중앙지검-대검찰청 사이 8차선 도로 인파로 채워 집회 측 “200만명 모여”…“조 장관이 개혁 완수해야” 참가자들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드러내” 비판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 문화제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8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서울은 참여 시민들은 일찍부터 모여들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공식 행사가 시작되면서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왕복 8차선 도로는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찼다. 행렬은 중앙지검을 사이에 두고 예술의전당부터 서울성모병원까지 1㎞쯤 이어졌다.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직후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해 발표했다. 이후 집회가 끝날 쯤에는 참여 인원 추산 규모가 200만명이라고 다시 밝혔다. 경찰 측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참여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최근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의 한 대학 공과대 교수라고 밝힌 50대 참가자는 “두 달 동안 검찰이 보여준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은 문제가 있었다. 개인적 인적사항과 가족 문제를 두고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식의 수사가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부 유모(46)씨는 “조국 장관과 가족이 검찰의 칼 앞에 휘둘리는 

다음 세계일보 시민 비양심에 市는 부실 운영 / 거치대는 텅텅.. 도처에 방치 / 위치 추적 못하게 고장내고 사용 / 주로 학교·아파트 주변에 방치돼 / 학생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 경찰·관리센터 서로 나몰라라 / 서울시 2만5000여대 운영.. 2배 늘어 / 인력 부족.. 도난 접수돼도 회수 애로 / 단말기 고장땐 위치 찾는 것도 어려워 / 한해 운영비만 200억 적자 / 한대 71만원.. 유지·수리비 대당 83만원 / 혈세 낭비.. 당국 책임시스템 구축 절실 / "공유재 제대로 사용 시민의식 가져야" 지난 24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를 돌아보니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은 ‘따릉이’ 5대가 눈에 띄었다. 따릉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서울의 공공자전거다. 따릉이 관리센터(1599-0120)에 전화해 자전거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불러주자 상담원은 단말기 장치 고장 등으로 ‘도난이 의심되는 따릉이(이하 도난 따릉이)’라고 했다. 이후 대로변에서 2대, A오피스텔 로비에서 2대, B오피스텔 자전거 거치대에서 7대 등 근방 1㎞ 내에서 약 50분간 총 16대의 도난 따릉이를 발견했다. 일부는 단말기 LCD가 깨져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통신에 장애가 있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다. 도난 따릉이는 도처에 널려 있는데 정작 근처 사거리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 세워진 따릉이는 2대뿐이었다. 값비싼 액정표시장치(LCD) 단말기를 포함해 대당 가격이 71만원이나 되는 따릉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따릉이를 훼손한 후 ‘개인 자전거’처럼 악용하는 행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난 따릉이 주로 학교 주변에서 발견… 학생들 ‘절도 수법’ 공유하기도 인터넷상에 ‘따릉이 도난’을 검색하면 서울 각지에서 고장 난 따릉이를 발견해 신고했다는 글이 적지 않다. 도대체 누가 따릉이를 고장 내 타고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 8월에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세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지난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3개 품목 모두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지난 8월 한 달 간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은 모두 제로(0)였다. 지난 7월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479t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8월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는 3367t이었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도 복잡해 최대 9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이전엔 최대 3년분의 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 경우 1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7월부터 시작된 수출규제.. 8월에는 일본발 불화수소 수출량이 전혀 없다고 하니 경제보복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덕분에 한국에선 국산 또는 중국산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다 갔으니 결국 7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90일동안 허가가 나온건 일부.. 겨우 몇건의

국회에 있었던 대정부질문중에 국회부의장이 휴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국회 대정부 질문, 조국 등 돌린 한국당..압색 검찰 통화, 정회 소동 "조 장관의 검찰 통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30분 간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회를 선언해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왜 휴정이 되었는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왔는지..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리도 큰소리를 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당시 국회의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다음 네이버 울산서 정박 선박 폭발 (울산=연합뉴스)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9.9.28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25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제외한 19명은 구조를 완료했다고 울산해양경찰서는 밝혔다. 불이 난 지점이 울산시 동구와 남구를 잇는 울산대교와 가까운 지점이다. 폭발과 함께 높은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일대 상공으로 확산함에 따라 울산대교 차량 통행도 통제된 상태다. 해경과 울산소방본부는 해상과 육지에서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사고 선박 옆에 있던 선박으로도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hkm@yna.co.kr 울산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서울=연합뉴스) 29일 울산 광역시 염포부두 인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이 솟구치고 있다. 2019.9.28 울산 염포부두에서 정박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 합니다.. 화재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25명중 19명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난걸 보면..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난 것 아닌가 의심되네요.. 더욱이 옆에 정박중인 선박으로도 옮겨붙어 큰 피해가 나고 있으니.. 신속한 진화 및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진화가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추가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뉴스 : 울산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관련링크 : 朝鮮日報日本語版 9月26日付けの報道についてのお問い合わせ  朝鮮日報日本語版9月26日付けにおいて、韓国の与党が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のマップを改変したとして、放射能汚染マップをつくり、記事を発表しました。 htt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19092680242 数値の改ざんではないかとのご指摘、類似の問い合わせを、現在多方面から頂いています。 現時点でわかった事実としては、数値は、私たちの団体で測定したものではなく、他の団体が測定したホットスポットを含むデータが用いられている模様です。 私共にはデータについて、また今回団体名を記載する旨、一切の連絡を受けておりません。 引き続き、情報の収集と確認に努め、対応を協議し次第、改めて皆様にご報告申し上げます。 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 事務局長　小山貴弓 번역 : 파파고 조선일보 일본어판 9월 26일 보도에 대해서 문의 조선 일보 일본어판 9월 26일자에서 한국 여권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 맵을 수정했다며 방사능 오염 맵을 만들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htt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19092680242 수치의 조작이 아닌가라는 지적, 유사한 문의를, 현재 다방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밝혀진 사실로서는, 수치는, 우리의 단체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가 측정한 핫 스팟을 포함한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에게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번 단체명을 기재하는 취지,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의 수집과 확인에 노력해 대응을 협의하는 대로, 재차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 사무국장 코야마 타카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방사능 지도를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의 데이터는 일본내의 방사능 측정을 공개하고 있는 '모두의 데이터'가 공개한 자료를

다음 네이버   "정 교수 쓰러진 적 없었다" 검찰 주장 정면 반박 "압수수색 당시 정교수 실신 직전 검찰에 전화 넘긴 것"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오전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7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정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해 몇시간동안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이어 “검찰 관계자가 방에 있던 조국 딸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이 검찰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아내가 쓰러져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는 자택에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20분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네이버 희망 돼지농장 외에도 설득해 살처분.."100% 보상 필요" 살처분 작업 진행되는 강화 양돈농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강화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7일 오후 국내 8번째로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양돈농장에서 포클레인이 살처분 작업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2019.9.27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이날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협, 강화양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열병 관련 강화군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돼지열병(ASF) 전파 속도가 빠르고 심각성이 우려돼 국가위기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단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3만8천1마리다. 이는 인천 전체 사육 돼지 4만3천108마리의 88.2%에 이른다. 이날 현재 국내 확진 농가 9곳 중 가장 최근 확인된 5곳은 모두 강화도에 몰려 있다. 그동안 강화군은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 주변 3km 반경에 있는 돼지만 살처분해 매몰해왔다.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이었던 돼지는 15개 농가 1만2천584마리였다. 그러나 24일 이후 강화군에서만 나흘 연속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강화군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살처분 대상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살처분 희망 농가 이외 돼지농장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또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돼지열병의 조기종식과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가 3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바다 방류' 나 '수증기 방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 아니면 대기 중에 버리겠다는건데,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금도 하루 170톤씩 생겨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놓고 일본은 저장 탱크를 늘리거나 지하 매설,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등 6가지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정부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도쿄전력측은 이 가운데 탱크를 더 만드는 방법 등은 제외해버리고,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 이렇게 2가지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풍문, 즉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출 방법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하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로 퍼올린 바닷물과 섞어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대기 배출의 경우는 똑같이 2차 정화 후 보일러로 오염수를 끓여 공기중으로 날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선 농도가 낮은 것부터 방출하고, 농도가 높은 오염수는 방사능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관계자]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회의)에 정말로 지금인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2가지 가운데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해양방출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측은 오염수 문제로 인한 소문피해가 발생한다면 미디어와 SNS를 동원해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차 처리를 거친다 해도 방출은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숀 버니/그린피스 수석] "1차 처리에서 ALPS(핵종제거장치) 기술은 실패했습니다. 2

다음 네이버 "檢 내부서 정보 20~30%는 알게 돼..물어보면 조국은 다 답변" "檢, '오히려 장관 배려했는데 과잉수사 프레임 씌운다' 불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80~100%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30% 입수해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면 조 장관은 다 답변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검사뿐 아니라 언론 등 여러 부서에서 소위 '정보통',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의 사적인 일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검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00%는 알지 못해도 20~30%는 안다"고 설명 했다. 주 의원은 "어제(26일) 대정부질문을 오후에 했는데, 오전까지 검찰내부에서 이런 저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내가 들은 정보의 핵심은 '우리(검찰)가 오히려 굉장히 장관을 배려했는데, 그쪽에서 완전히 과잉수사 프레임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내가 당내 (주류) 계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뒷배경이 있거나 돈이 많은 것도, 대권후보도 아닌데 수사중인 검사가 왜 나한테 정보를 주겠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재차 일축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진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충격으로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신중히 수

다음 네이버 "韓부정적 대응이 국방 협력·교류에 영향"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명기 "북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 【서울=뉴시스】일본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 갈무리. 2019.9.27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15년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렸다. 27일 일본 방위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令和元年)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특히 독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문구도 새롭게 포함됐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영공침해에 대한 경계와 긴급발진'에 방위성은 기본적으로 "자위대법 제 84조에 근거해 일차적으로(근본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일본 2019년판 방위백서에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집입한 사건과 관련된 기술이 실렸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 갈무리. 2019.9.27 같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부분에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집입한 사건을 두고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의 형해 항공을 침입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그 사이 한국의 전투기가 당해(해당)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