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막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경우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끌려나가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정점을 쳤던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드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서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출발점인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9월 UN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는 양국 정상.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최근 논의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다.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ㆍ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내용(1+1+α)의 ‘기억ㆍ화해ㆍ미래 재단법안’ 등을 발의했다.  ...

다음 네이버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

다음 네이버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다음 네이버 [황용호의 一筆揮之] -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능하다는 결론/예산안 처리, 아들 공천과 연계하는 것은 나와 민주당 모독 - 민주당과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접근한 상태/선거법 개정, 그동안 합의 처리 된 적이 없고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의 예산안 수...

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48)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자신과 아버지를 둘러싼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12일 한국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습논란에 대해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아버지(문희상)가 공격받은 것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평소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만류했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며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아버지의...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강 (서울=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2019.11.5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

다음 네이버 일본과 최근 악화된 관계 감안, 순방단 최소 실무인원으로 재구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한다. 5일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 방일 일정을 위해 3일 밤 출국한다. 다만 악화된 최근 상황을 감안, 일본에서 약속된 공식 일정만 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이번 방일에 동행하기로 한 여야 의원단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순방단의 규모도 최소 실무 인원으로만 재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의장은 최근 한일 양국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현재의 여건상 방일 일정을 조정했으면 한다'는 고언을 받았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왕 사죄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