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계엄이 선포되고 가장 울분을 쏟아낸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었다" "아들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다" 군인 부모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사병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 군사경찰단은 탈영병 체포 등을 하는 부댑니다. 사병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맡기려 한 정황입니다. 수방사 소속 1경비단은 136명이 투입됐고 이중 사병이 19명이었습니다. 계엄 당일 최소 61명의 사병이 국회로 투입됐던 겁니다. 아마도.. 군에 자식을 보낸 이들이 분노할만한 보도같네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계엄군이 왔었죠..  많은 이들이 헬기를 타고 온 이들에 이목이 쏠린 사이.. 사실 국회 외각에서도 차량으로 계엄군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차량으로 온 이들중 상당수가 사병이라 합니다...

다음   네이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다음 네이버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종이 1장짜리 지시사항에는 문화방송(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국회 등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이 적힌 에이(A)4 용지...

다음 네이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대해 내란 혐의...

다음   네이버 내란 기획뿐 아니라 적극 지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다”며 비상계엄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

다음 네이버 "김용현 지시 있었다" 제보 지속…북한 도발 유도해 '계엄 분위기' 조성 가능성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닌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상당 기간 '계엄 작전'을 준비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1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유용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평양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띄운 주체가 우리 군인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자로 나선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을 유지했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행)은 "무인기 관련은 방첩사 업무가 아니고 저는 전혀 모르겠다"라며 무인기 사건의 '방첩사 기획설'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누구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라는 질문에 "확인해 줄...

다음 네이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14명 명단 받아적으라고 해" 민주 안규백, 페이스북에 명단 공개…"리스트 초기 입수해 대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대상자 명단이 14명이란 증언이 나온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을 공개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당시 최초로 제보받은 방첩사 체포 명단을 공개한다"며 "이 리스트를 초기에 입수한 덕분에 즉시 당에 공유해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3명은 '최우선 체포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다음   네이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그날 저녁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벽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 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 양에게 면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A 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문까지 조회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 동석 하에 A 양을 면담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다음   네이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0일 성명 정의당 강원도당도 비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공무원들의 탄핵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안내가 내려오자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김진태 지사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리당략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일 김 지사는‘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윤석열 비판 의견, 탄핵 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항의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강원지부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

다음 네이버 윤희숙 전 의원 "정치권, 지금 가장 중요한 점 망각…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 정상화인가" "이재명, 외신 인터뷰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과시…진영 간 극단적인 대치·증오만 부추겨" "대공 수사권 경찰로 옮겨 놓고 그 비용 녹아 있는 경찰 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거대 야당" "야당 보복성 탄핵 24번, 여의도 이미 조폭정치…지금은 점령군 행세, 무정부상태 만들려는 심보"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 대표,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치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있다.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의 정상화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한마음...

다음 네이버 "제가 지시해서 전파된 것 아냐…혼선 있었던 것" ' 윗선 누구냐' 질의에 "김용현 이외 할 말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탓에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단장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에게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이에 대해 "당시 제가 전투 통제실에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을 받았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다음 네이버 ‘전격시사’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방송(KBS)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유튜브에서 12·3 내란사태에 동조하는 주장들을 쏟아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 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성국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의 대담 방송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해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우파를 완전히 궤멸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더구나 없다”고도 했다. 위법·위헌적 내란 사태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로 강변하며 극우적 시각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보수 유튜버인 고씨는 그간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해 온 인물로 지난 5월 한국방송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됐을 당시에도 한국방송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한국방송 라디오 진행자로 낙점됐다가 정치 편향성 등 자질 시비로 하차한 전력이 있다. 고씨는 이날 방송에서 “종북 주사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장들이 좌편향 언론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다음 네이버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탄핵 정국속 예산안 정면충돌 野, 4조8000억원 감액안도 검토… 與, 추경호 사퇴 이유로 시간 요구 최상목 “경제안정 위해 조속 협상을”… 국회의장 상정 보류 가능성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野 “정기국회 내 무조건 예산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이 "헌법과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하냐"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당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됐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대해 "자신은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대통령 권한에서 직무배제할 수 없다 판단한다. 직무배제라는 것은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국민들은 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면서 "조기 대선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사면'되는 거 보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다음 네이버 9일 서울시 전체 간부회의 열어…구급대 상시배치·소상공인 지원 등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혼란 상황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9일 오 시장과 전체 실·본부·국장이 모두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간부들은 분야별 현안 대책을 보고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과 민생 경제, 교통과 한파 대책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혼란기를 맞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광화문 등 집회 장소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구급대를 상시 확대 배치한다. 또 연말·연초 소비위축에 대비해 비상경제회의도 주 2회 주재한다. 오 시장은 “물가, 소비지출, 소상공인 연체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시 경제정책 관련 상황을 챙기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야는 즉시 지원정책을 시행할...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다음 네이버 유튜브 발언 논란되자 "진심 어린 행보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 [곽우신, 남소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라고 한 발언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윤 의원은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관련 기사: 윤상현의 자백 "윤 대통령, 지금도 국정운영"  https://omn.kr/2bc5u ). '소장파'로 불렸던 김재섭 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감사를 표하며 나눈 이야기였는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한 김 의원에게 본인의 경험담을 언급하며 국민 여론은 변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 가지고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 그러자 윤 의원은 9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해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시켜 침소봉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