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에선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통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뭔 소릴까 싶죠.. 일단 지하주차장등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관련링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다음 네이버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에 임명해 논란이 된 한국자유총연맹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거나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인사들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 중립’ 문구를 삭제한 가운데, 창립 이래 처음으로 꾸려진 500여명의 대규모 자문위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총연맹은 지난 2월 말 정책분과 위원장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펼쳐온 이상진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을 위촉했다.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이 전 원장은 2015년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5·18 광주 사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한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거짓에 속아 사는 국민을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 야권을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한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거나, “좌편향 언론 문제는 군사 쿠데타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등 ‘문제적 발언’들을 쏟아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정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청년미래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후에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자유시민분과 위원장인 박태우 전 고려대 교수도 극우 성향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출신이다. 앞서 자유총연맹은 이태원 유가족에게 극언을 해 논란이 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황경구 ‘시사파이터’ 및 ‘시사창고’ 운영자를 미디어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깼습니다.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전쟁 참가국 중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미국 주도 아래 설립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지금도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고 있지만 유사 시 별도 결의 없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때 병력과 의료인력을 파견한 22개국 가운데 17개국만 병력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큰 사안인데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공간이 확대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 추진 과정의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국 정상은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