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스카이데일리 자유무역협정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 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각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영 양국은 FTA를...

다음 네이버 亞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원천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 기대 최대 수출품 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적용..내년 상반기 발효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첫 FTA 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

https://news.v.daum.net/v/20180925110329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09951 '독소조항' ISDS 조건 엄격히 개정..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 투명성 강화도 성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문서는 두 나라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을 마친 한·미 FTA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핵심은 ISDS 규정 개선이다. 핵심은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ISDS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A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해 패소할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시 ISD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남소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