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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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베트남여성 폭행'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전처는 "베트남 여성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다"라는 주장을 했다. 남편에게 폭행 당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 전 남편의 부인에게 보낸 카톡 사진. (이 외에도 카톡과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은 더 있다.) ©제보자 제공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유부남을 만난 내연녀이며 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는 전처의 증언이 나왔다. 9일 베트남 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전 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베트남 여성 또한 다를 게 없는 똑같은 XX이며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 부인은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으며,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봤다”며 “하지만 남의 한 가정을 파탄 낸 여성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으며, 내가 수차례 ‘유부남이며 아이도 있으니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낳고 현지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살아 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며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핀 죄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베트남 여성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선,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으로 넘어와 뻔뻔하게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을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며 너무 괴롭다”고 울먹였다. 더불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저 둘은 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극도로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망해온 미국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고위 인사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이 침묵을 깼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친구이자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일본 쪽을 맡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마침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 중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고 16일엔 한국에 가는데, 이참에 한미일 셋이 만나는 대화 자리를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국 측과 논의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 측의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미일) 3개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측에서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김현종 차장은 어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국무부 주요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해 일본 측 조치가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희상/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이것이 계속 악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 갈등 사태가 길어지면

다음 네이버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추얼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다음 네이버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책종합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장은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011년 이후 근 10년 간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었고, 우리가 수출한 에칭가스를 일본에 수출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일 수출, 일본의 수입 물량 차이인 39.53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고 유 본부장은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단 시간 내에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 간 에칭가스의 일본 수출은 없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일본 재무성)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은  친북 국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 .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물자가 수출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한 재답변이기도 합니다. 새로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요. 어제 발표한 자료는 제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길어서... 일본의  안보전략물자정보센터 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오늘은  일본 경시청 자료 입니다. 일본 경시청 자료. 그래서 이 자료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본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자랑 가타카나,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물론 일본어 발음은 아닙니다. 대량파괴병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열람표입니다. 이 표는 뭐냐.  평성 11년, 이게 우리 연도로는 1966년이라고 합니다. 1966년부터 평성 29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죠? 레이와인가요. 새로... 그건 빼고. 1966년부터 2017년까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 해서 형사사건 걸린 것들. 그래서 일본 경

다음 네이버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발견됐다. 목선 안에 북한주민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9.7.12 momo@yna.co.kr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되어 군이 조사중입니다. 발견당시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침수가 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발표로는 대공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였지만 일부러 침수되는 목선을 미끼로 간첩이 내려올 수 있으니 경계는 강화를 하고 주변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CCTV를 통해 거동 수상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목선을 버리고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침투할 가능성도 있으니 군에서는 동해안에 감시를 계속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사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검찰은 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만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 특사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정황적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ㆍ감형했고, 올해는 4378명에 대해 '3ㆍ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뇌물ㆍ알선 수재ㆍ알선 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진행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설사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다가오는 8.15 광복절... 청와대에선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8월 초..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라는 주장이 나올 예정이겠지만 일단 청와대에선 특사를 할 생각 없다고 하니 이대로 특사 없이 지나간다면 3년 연속 광복절

다음 네이버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세 개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감광제로 쓰이는 레지스트와 함께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수입 품목에서 일본산 비중은 레지스트가 8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 불화수소는 41.9%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규제 품목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러시아측에서 공급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순도인지... 그리고 그 품질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안이 온 것은 반길만한 일이겠죠.. 만약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고순도에 일본 불화수소와 차이가 없다면... 몇개를 들여와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화수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규제품목도 새로운 수입처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산화 작업은 계속 추진하고요...

다음 네이버 [앵커] 안쪽 재질이 스테인리스스틸로 된 텀블러를 오래 쓰면 납 중독 된다. 6개월 쓰면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일회용 컵 덜 쓰기 위해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 사용기한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가 더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저도 제가 실제 쓰는 것 한 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것도 안쪽이 말씀하신대로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든요. [앵커] 보이진않지만 스테인리스 재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쓰실 것 같아요. [기자] 보통 안쪽이 금속 재질로 된 걸 쓰고 있죠. [앵커] 이게 또 보온이나 보냉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결론이 잘 나왔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면 납중독이 된다, 안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새 텀블러를 사 써야한다? 아니다. 이걸 두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그제 이런 온라인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대만의 한 방송에 의사가 출연해 말하기를 50대 대만 남성이 갑자기 '납 중독' 증세를 보였다. 원인이 바로 20여년간 커피를 담아서 텀블러를 썼다. 그게 원인이었다.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중금속이 나왔다. 주의해야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텀블러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걸려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스테인리스가 녹슨다는가 무슨 말이냐", "혼란스럽다"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사실은 스테인리스가 녹이 덜 슨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대만 특파원 도움을 받아서 대만 방송 직접 그 영상을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유승준 제재할 명분 없지만 ㆍ대중 반감에 출연 어려울 듯 11일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이날 KBS는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MBC와 SBS는 유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를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방송 출연을 방송사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방송사로서는 그의 출연 결정을 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 계약도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문제는 워낙 민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씨가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 핸디캡은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만 본인이 책임지고 씻어낼 수 있다면 소속사 계약은 물론 음반 활동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고 말했다.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유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선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지난해 음반 발매 무산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음원 발매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대형 음반유통사와 손잡고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 계획을 철회하

다음 네이버 [앵커]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의 탁도계 고장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했죠. 경찰은 다른 관점으로 수사 중입니다. ​탁도계가 고장 났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재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지난달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일으킨 공촌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물질이 주택가까지 이동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탁도계 정상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기계 잘못은 아니예요.누군가 '조작'을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특히, 직원들이 탁도계 조작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촌정수장에서 압수한 CCTV와 근무일지 등을 분석해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느 선에서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 경고음도 안 울렸다고 하는 데 그 당시 근무자는 누구고, 내부적으로 숨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 환경부 관계자도 초기 조사에서 탁도계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직원들이 완강하게 부인해 결국 고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계가 고장나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경찰에서 압

다음 네이버 <앵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면서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아예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에서 운송업을 하는 50대 A 씨. 지난 3일 저금리 대출을 홍보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고, 시중에 잘 알려진 금융업체라 문자에 나타난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대출 업체가) 잘 알려진 회사였고 저도 대출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진 대출 상담에서 기존 대출 금액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A 씨는 기존대출금의 일부 변제를 신청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기존 대출업체가) 변제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라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이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의심이 든 A 씨는 금융감독원에까지 상담해봤지만, 금감원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뿐. 모두가 한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앱을 설치하면서 A 씨의 핸드폰이 해킹됐고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업체로 연결된 것입니다. A 씨는 기존 대출금 변제금 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빠져나갈 길이 없는 신종 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박재만/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지능팀장 : 전화로 걸려오는 대출 홍보에 대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고 대출 전용 앱 등은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설치해선 안 됩니다.] 경찰은 송금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신종 보이스피싱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 KNN) 변종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오면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해당 링크를 따라 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의심을 하게 되고 물어보면 금융감독

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가 유씨에게 통보도 안 한 채 내부전산망에 입국금지 결정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급심 판결에서 "영사관은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법 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발급 관련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이 비자 불허는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에서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릴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들을 직접 

다음 네이버 협정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통보시 종료 日 '추가압박카드'로 사용 가능성.."반일감정이 최대변수" 관측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아직 일본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욱 큰 변수는 고조되고 있는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최경환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자유한국당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형 5년을 받았기에 이번 총선과 다음 총선에는 나오진 못하게 되었네요..

다음 네이버 -1996년과 1997년 2차례 50kg씩 밀수출 -리비아에서는 일본산 3차원측정기가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996년 1월 북한 깃발을 단 배 한척이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이 배에는 불화 나트륨 50㎏이 조심스럽게 실렸다. 또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이 수출 탁송품으로 위장해 실렸다. 일본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고, 이것이 수출 제재 이유라던 일본 언론과 정부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문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 1 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만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2003년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주파수변환기 1대를 수출하려다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당한 뒤, 이듬해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 중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을 감행 하기도 했다. 북한 뿐이 아니다. 최근 핵 개발로 국제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리아 핵 시설에서는  일본이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200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반출한 장비 2대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되었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