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0175822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21844 전문가들 "산업 발달 영향 미칠 수도" 우려 【시드니=AP/뉴시스】 올해 10월20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저녁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018.11.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주요 도시의 인구 과밀 문제를 꼬집으며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리슨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저녁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도시들이 '충분하다, 충분해'라고 말하고 있다. 도로는 꽉 막혔다. 버스와 기차는 늘 만석이다. 학교는 더 이상 등록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연간 영주권 발급 인원을 최대 19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이민 억제책을 쓰면서 작년 한 해 이민자수는 16만2000명까지 줄어들었다. 호주 정부는 한 해 이민자 수를 19만명에서 3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날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각 주정부에 영주권 축소 등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도시들이 성장을 도모하는 동안 국내 최대 도시인 시드니 등은 인프라 부족과 혼잡, 기타 공공서비스의 한계점을 맞았다. 이를 해결해야 할 때다"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축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https://news.v.daum.net/v/20181030232354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69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30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

https://news.v.daum.net/v/20181027142709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79627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캐러밴본진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연 투표에서 이민자들 다수자 멕시코 망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들고 있다.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캐러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10.27.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캐러밴·Caravan)들은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26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담화를 통해 캐러밴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에스타스 엔 투 카사(집에 있는 것처럼 지내다)' 이민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캐러밴 중 약 1743명은 이미 멕시코 정부에 망명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다수의 캐러밴은 미국으로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캐러밴은 본진이 머물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망명 관련 투표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캐러밴 다수가 멕시코 정부의 호의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다는 58세 산 페드로 술라는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통로를 원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캐러밴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멕시코 이민당국은 작은 이민행렬들이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캐러밴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국경없는 사람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이 캐러밴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