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전국 장외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미 정상통화 내용이 기밀이라는 청와대 주장이 맞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엉터리 패스트트랙 올린 거 사과하고 이거 철회하면 우리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국회 밖에서 했지만, 국회 들어가서 우리의 민생을 챙길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그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민기 [choimk@ytn.co.kr] 황교안 대표는 결국 국회에 갈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가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겠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상간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공개한 것에 대해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내용을 알려준건 강효상의원의 후배.. 그리고 강효상의원의 입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한국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대통령의 통화내용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그저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를 향해 공격성 발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 정작 강경화 장관은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요일 집회를 끝으로 민생 투쟁을 끝낸다 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발언대로 간다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올 일이 없기에 일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날선 비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이버 "여당 前 의원 자랑은 합법, 야당 現 의원 비판은 불법인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두 정상간 통화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8일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지난 1월 4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고 자랑했다"며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고발은커녕 방송활동만 잘하고 있다"며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며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정 전 의원의 '자랑'은 합법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강 의원의 '비판'은 불법인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건수 잡았다는 듯이 강 의원의 행동을 못된 짓, 도둑질이라고 뻔뻔하게 공격하지나 말고, 본인들부터 되돌아 봐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이 방송에 나와 정상간 통화를 입수했다며 자랑하는 것은 되고, 야당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의하며 비판하면 안 되는 정권인가. 아니면 비판은 못 참는 정권인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변명이라도 해봐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 등에 따르면 정 전 

다음 네이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은 25일 숨진 채 발견된 조진래 전 의원을 최근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8월께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고 추가로 소환계획은 없었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seaman@yna.co.kr 자유한국당 소속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25일 오전 8시 5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 집 사랑채에서 숨져 있는 것을 보좌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합니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과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뤄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기에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조진래 전 의원에 대해 수사중이었던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비리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네이버 5월 21일 밤 9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분주했던 낮과 달리 밤을 맞은 건설현장은 잠잠했다. 건설사 직원은 이미 오후 6시를 전후해 퇴근했고,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그보다 앞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입구를 통과해 간이 경비실을 지나자 인기척이 끊겼다. 곳곳에 멈춰선 중장비가 보였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자 습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적지는 109동. 간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좀처럼 길을 찾기 어려웠다. 통신설비 설치 전이어서 전화도 인터넷도 먹통이었다. 20분 가까이 헤맨 끝에 109동을 찾았다.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며 “계십니까” 소리치자 위에서 “누구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잠시 뒤 작업용 엘리베이터(카)가 내려와 문이 열렸다. “무슨 일입니까.”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쓴 ㄱ씨(39)가 나왔다. ㄱ씨는 5층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문을 달고 있던 참이라고 했다. 다른 동 엘리베이터에도 자신과 같은 작업자들이 흩어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를 비롯한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들은 왜 모두가 떠난 건설현장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없는 현장에 남은 노동자들  ㄱ씨는 매일 오전 7시30분에 현장에 나온다. 엘리베이터 제조사로부터 받은 부품과 기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게 ㄱ씨의 일이다. 설치일을 한 지는 10년이 됐다. 처음 한동안은 ‘사수(선임자)’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5년차에 접어들자 일이 손에 익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자 ㄱ씨의 일상에서는 저녁과 휴일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빨리 또 많이’ 설치해야 일감이 끊기지 않는 구조여서 밤낮으로 엘리베이터를 레일에 걸었다. 제조사가 요구한 공기(工期)는 늘 촉박하다. 일단 통보하면 그 기간에 맞춰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새 일감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ㄱ씨는 따로 퇴근시간을 정해두지 않는다. 이번 주 내내 밤 11시까지 작업을 했다. 자정을 넘기는 날도 부지기수다. 종종 밤을 새우기도 한다.

다음 네이버 군부대 방문 위험한 안보 발언 "정부에 동조해 양보하면 안돼" 정치권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문민통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려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 사고" 비판 나경원도 기밀 유출 해괴한 논리 강효상 두둔하며 "공익제보 성격" 한국당 내부도 "계속 무리수 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전방 경계 초소(GP) 철거현장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단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 대비태세’를 강조하던 황 대표의 발언은 급기야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며 ‘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러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군에 항명을 요구하

다음 네이버 南인력, 남북연락사무소 준비 단계서 공장도 '순회점검' 뒤늦게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측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다. 방북한 남측 인력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에 들어간 이후 2회에 걸쳐 전체 기업 공장들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장을 직접 둘러본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점검 목적은 공장 내 전기안전점검 및 동절기 건물 내 수도 송·배수관로 동파방지 관련 작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순회점검에는 10여년 이상 공단에서 근무한 인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전체 공장 점검 결과 설비를 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측 당국이 모든 건물마다 철저히 잠금장치와 종이로 인쇄한 '봉인 마크'를 문 쪽에 붙이는 등 봉인조치를 하고 건물경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측은 공장건물에 인력을 배치해 경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센서 장비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의로 설비를 반출한 경우 기존에 설비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잠금장치와 봉인 등이 훼손된 흔적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이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를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는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성 가스안전점검원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청원에 올랐다. 24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분회에 따르면 점검원 딸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감금,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되어 자살시도까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 글에는 그동안 점검원들이 겪었던 성추행 사례가 고스란히 담겼다. 가스레인지 쪽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남성이 다가와 몸을 밀착해 비비적대길래 점검원이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만, 이 남성이 보일러실까지 따라와 성기를 갖다 대고, 나가려는 점검원을 막아서 안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다. '점검하러 갔더니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며 점검원을 쳐다봤다', '문이 열리더니 남성이 나체로 서 있었다', '회사 기숙사 점검을 갔더니 남성들이 웃으면서 몸매 평가를 하면서 희롱했다'는 사례 등도 있다. 점검원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종일 울다가 다시 일해야 했다고 청원인을 설명했다. 일부 점검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일을 그만둔 일도 있다고 청원인을 밝혔다 청원인은 또, "성희롱 사례를 신고했더니 경찰이 '몸에 터치도 없고, 추행이 없어 조사하기 애매하다'고 대응했다"며 "가해 남성은 길 가던 여성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경찰서에 여러 번 온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범죄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라고 글을 맺었다. 이 청원 글은 24일 오후 3시 20분 현재 1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분회는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는 점검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통신 3사는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여파가 향후 국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LTE(4G)에 이어 5세대(G) 무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파트너로 택한 LG유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도 유선망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받지 못할 경우 대체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웨이 공급망에 속한 통신 3사 모두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4일 “화웨이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지국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설비투자(CAPEX)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통신 칩은 퀄컴과 브로드컴에서, 통신 기지국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인텔과 오라클에서 주로 구매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가 각종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에 사용한 700억달러 가운데 110억달러를 미국 기업들에게 지출했다. LG유플러스에서 올해 구축 예정인 5G 기지국은 납품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화웨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년부터 장비업체와 투자금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화웨이에서 공급하는 기지국 단가는 개당 1억원선인데 반해 삼성전자 제품은 30%가량 가격이 높게 형성돼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를 감내해야 한다. 또 LG유플러스는 4G 때부터 서울·수도권 등 핵심 지역에서 화웨이 장비를 써왔기 때문에 4G와 5G 장비 사이에 호환 여부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KT의 경우에도 5G망 구축 과정에서 노키아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충청·호남 지역 일부를 삼성전자 제품으로 대체했지만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들어 호환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SK텔레콤이나 KT도 화웨이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전송네트워크 등 유선망에서는 두 회사 역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네트워크에 활용 중이다. 다만 통신 3

다음 네이버 193일 파병 마치고 귀국 환영 행사중 사고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열린 '청해부대28진 입항 환영식'에서 오전10시 15분께 선상 위에서 사고가 발생해 구급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날 장병 1명 사망, 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홋줄이 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진해=뉴스1) 강대한 기자 = 24일 오전 10시20분쯤 파병을 마치고 경남 진해 군항에 정박하던 청해부대 28진 ‘최영함(4400톤급)’에서 홋줄(부두 고정물과 배를 연결하는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병장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또 부사관과 병사 등 4명이 부상을 당해 군·민간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해군은 ‘최영함’ 함수(구축함 앞 부분)쪽 홋줄을 부두에다 걸어 정박하는 과정에서 홋줄이 터지면서 병사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해군 관계자는 “정박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홋줄을 걸면 장력이 생기는데, 이 홋줄이 끊어져 장병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진해 군항에서는 ‘최영함’ 진해지역 주요 지휘관과 장병, 청해부대 장병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항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군은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은 지난해 11월 출항해 총 193일의 파병기간에 우리나라와 외국선박에 대한 호송작전 등을 수행했다. rok1813@news1.kr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장이니 전역도 얼마 남지 않았을터.. 안타깝네요.. 홋줄.. 배를 정박할때 지상과 연결되는 밧줄이죠.. 왠만해선 잘 끊어지지 않는 이 밧줄이 끊어졌다는건.. 정확히는 터졌다는건 장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끊어졌으니.. 아마도 교체 주기를 놓쳤다는 것 밖엔 생각이 나진 않네요... 설마하니 저걸 일부러 훼손시켰다는건 말도 안되죠..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참변을 당했으니.

다음 네이버 경찰 "주동자와 배후세력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석방됐으나,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확인됐고,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함께 연행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석방된 10명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최자, 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원 확인에 주력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마무리 집회 중 노조 측이 "여기까지 왔으니 권오갑(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만나고

다음 네이버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은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살게 되는 아이들 수는 1년에 4000~5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민간기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진다(경향신문 5월1일자 1면 보도). 학대·방임·가정 해체위기 국가가 나서서 아동 보호 미성년 임산부 등 보호 위해 익명 출산 제도도 함께 도입 정부는 우선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의존했기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해도 알아채기 힘들었다. 2017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 등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의 출산을 피할 수도 있어 출생통보 시 어머니의 이름이나 정보를 감출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아이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게 난처한 이들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왔던 아동학대 조사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조사나 판정, 아동과 부모의 분리 등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에 가해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원을 구타하는 등 사건이 생겼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고, 이들이 경찰과 함께 학대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학대가정에서 위험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아동과 부모들의 상황을 살피고 관리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학대뿐 아니라 빈곤이나 유기 등으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이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국비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뉴스' :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노무현에 대한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거짓정보는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오늘(23일)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자] 총 165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건립 중인 '노무현 센터'와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사료 편찬에 쓰였거나 쓰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8억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이런 기념사업 규모를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단이 신청한 금액을 바탕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많다는 것은, 그 재단이 큰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들 외에는 신청이 아예 없었거나, 예우가 박탈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165억원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지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원금이 나간 것은 0원,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신청했고,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것입니다.

다음 네이버 미국 고어(Gore)사는 환자단체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어린이들의 심장수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소아용 인공혈관을 한국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소아용 인공혈관 4개 모델, 인조포 3개 모델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고어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의료 소재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는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 기형 환아들의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전세계에 독점 공급하는데,  2017년 9월 낮은 수가를 이유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부 병원에서 비축해뒀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소아심장수술이 무기한 연기되자 올해 3월 식약처는 고어사와 협의를 거쳐 인공혈관 7종, 봉합사 8종, 인조포 1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소아 심장 질환자들의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4종(12ㆍ14ㆍ22ㆍ24㎜)과 치료재료가 빠져 있어 또 다시 수술이 연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바 있다. 식약처는 인공혈관 외에도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한 공급이 어려운 희귀ㆍ난치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정적 수입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마련해 조기 시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소아용 인공혈관과 인조포의 낮은 수가를 이유로 철수한 고어사가 다시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이 빠져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독과점이 참 무서운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해당 업체 이외 다른 곳에선 구할 수 없으니까요.. 이참에 몇몇 독과점 물품에 대한 국산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의 고어사 물품도 생산이 어려워 공급이 중단된 것이 아닌 가격이 자기들이 책정한 가격보다 싸게 공급되는것 때문에 철수한 것이니까요.. 더욱이 소아의 생명에 관련된 품목..

다음 네이버 [앵커]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선 식용 색소를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마카롱은 예쁜 색깔과 식감으로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식중독균까지 나왔다니 충격이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마카롱은 달걀 흰자와 설탕, 크림 등으로 만든 작고 동그란 모양의 프랑스식 과자인데요, 부드럽고 바삭한 맛과 화려한 색감으로 어린이나 젊은 여성들에게 간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과 카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마카롱 21개 브랜드를 조사했는데 40%에 육박하는 8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제품에서 식중독과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 공기와 토양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인데 마카롱 제조나 보관 과정에서 위생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2개 브랜드에서는 색을 내기 위해 쓰는 타르색소가 허용된 기준을 넘어 검출됐는데요, 강남에 있는 유명 백화점의 마카롱도 해당합니다. 황색4호, 5호 등인데 외국에서는 이 색소들이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 마카롱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자가 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 판매 제조업의 과자류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자가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마카롱 제조업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과자류를 자가 품질 검사 대상에 추가하거나, 마카롱을 빵류로 분류해 의무 품질 검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네이버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수간'한 남성의 사건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며 사건을 공론화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 측은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 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이천시 부발읍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간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교를 뜻하는 말로 성적 대상의 이상유형(異常類型) 중 하나다. 성적으로 좌절된 남성이 이러한 행위에 이를 

다음 네이버 '외교부 공무원‧강효상 기밀 유출'에 "국민 알권리" "공무원 휴대폰 감찰, 영장주의 무력화한 직권남용" "靑,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해명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감찰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으로 탄압이 심각하다" 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행정감찰을 빌미로 공무원 당사자 동의를 받지만,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외교부 내부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해당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 정상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 이를 누설하면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휴대폰을 '개인 블랙박스'로 보면서 조사에 엄격성을 강조한다"며 "사실상 휴대폰 강제제출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운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방일 과정에서 방한을 요청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외교관과 강 

다음 네이버 [앵커]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 가스는 국제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대기 중의 프레온 가스 수치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중국이 주범이었다는 걸 우리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구 오존층을 갉아먹는 프레온 가스는 2010년 이후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덕분에 대기 중 농도가 줄어들면서 구멍 뚫린 오존층도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온 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와 환경단체를 통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유엔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팀이 중국 동부지역을 배후로 밝혀냈습니다. 제주도와 일본 관측소를 통해 대기 중 프레온 가스 농도를 분석했더니, 2013년부터 중국의 동부 산둥성과 허베이성 등에서 연간 7천 톤 이상의 프레온 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근 증가한 프레온 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선영/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 : "연간 7천 톤의 추가 배출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레온가스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프레온 가스의 불법 배출 지역과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 영국과 미국, 일본, 스위스가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지에 게재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 중국 정부의 프레온 가스 불법 생산과 사용을 단속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 정확히 냉매로 쓰는 기체인 수소염화불화탄소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중 하나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를 통해 생산이 금지된 물질이기도 합니다.. 관련링크 : 위키백과(프레레온가스) 그런데 프레온가스를 중국에서 배출하여 공기중 프레온 농도가 올라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