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강남·영등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서울서 첫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이 무단 외출했다며 고발한 A씨를 지난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영등포구청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씨가 지난...

다음 쿠키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온라인상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게시물이 ‘게시 중단’되고 있다. 신천지 측에서 여전히 온라인 여론 관리를 위해 게시물 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오전 기준, 네이버카페 ‘바로알자 신천지’에 올라온 2일자 게시물 58개 중 39개는 게시가 임시 중단됐다. 게시 중단은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바로알자 신천지를 운영하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대부분 게시글의 게시 중단 요청자는 ‘신천지예수교회’다. 때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다 탈퇴한 김남희씨 이름으로도 게시 중단이 요청된다. 해당 카페만이 아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천지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게시 중단 당했다는 사례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신천지는 거의 10년 전부터 온라인 게시글 게시 중단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신천지 관련 알 권...

다음 네이버 [앵커] 60년 넘게 지역에서 전통 장을 제조해온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섞어 재판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오랫동안 제품을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장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직원들이 모여 간장을 한데 들이붓고 있습니다. 박스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영상이 촬영된 것은 같은 해 12월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을 뜯어 모은 뒤,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 전현직 종사자들이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한 뒤 새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했다고 고발에 나선 겁니다. 반품된 제품에는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A 식품업체 전 직원> "못, 나사, 플라스틱, 비닐, 천조각이요." 고발 영상에는 재료 속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새롭게 만든 완제품에는 구더기가 들어있는 모습은 두 눈을 의심케...

다음 네이버 식약처, 무신고 축산물 판매점 5곳 적발·고발 외국 식료품 판매점 1천400여 곳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업소에서 압류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점검해 무신고 수입축산물을 불법 유통·판매한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가 압류한 10개 제품(소시지 9개·돈육포 1개)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돈육포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가 확인됐으며, 현재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다음 네이버 '자한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 동영상 확산 "요리보고 조리보고 음음 자한당은 토착 왜구" 등 가사 민중공동행동 '자주통일대회'서 어린이·청소년들 불러 "어린이까지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좌파단체 규탄" 나경원 "마음 쓰리고 아파..넘어서는 안 될 금도 넘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자당을 모욕·비판하는 청소년들의 노랫말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까지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친북좌파단체를 규탄하고,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유튜브에 '자한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라는 제목의 3분 가량의 동영상이 게시돼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 행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행사는 민주노총 등 52개...

다음 네이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이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때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추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철거비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우리공화당의 텐트가 6월 25일에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다시 텐트를 쳤고 그 수도 이전보다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다시 설치한 텐트에 대해 철거를 하겠다 밝힌 가운데 서울시측에선 우리공화당측에 철거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원진대표의 월급도 가압류 하겠다고도 했고요.. 이번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고발까지 했으니 우리공화당측에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거예고가 있는 가운데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아마도 철거가 확정된 날엔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경찰에 철거일을 알려주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동안 텐트를 철거한다면 재설치가 힘들테니까요.. 거기다 구속까지 된다면 아마도 서울시의 철거 집행에 막을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이에대해 우리공화당도 파악하고 있을테니 서울시의 철거집행을 막기위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광화문광장...

다음 네이버 윤지오 후원자들 10일께 소송 제기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후원자들은 이르면 10일께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약 4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다음 네이버 244명, 코오롱티슈진 상대 소송 "4000명 부작용 사례 매우 다양"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후 팩스 떼고 컴퓨터 사용도 막아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오히려 "헌법 수호한 것" 큰소리 한국당 탓에 법안 잘못 기재됐음에도 곽상도 "코메디" 비꼬아 국회 직원들 "국회 직원 행정 막은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주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꼬박 하루...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0 노원서, 이달 9일 신고 접수.."CCTV 수거해 판독 중"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 노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담당 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전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수 230여명 규모 국공립 A어린이집 교사였던 전씨는 아이 머리나 볼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들춰 담요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피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초 해당 반 아이들 15명은 부모에게 "나는 안 맞았는데 친구들은 다 맞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밀로 해줄 테니 얘기해보라"고 부모가 묻자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다"고 피해를 고백한 아이도 있다. 학부모 ...

다음 네이버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019.03.14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경기도 특별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1일 시·군 합동으로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한 행위별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 제조 3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기타 위반 4건 등 모두 2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1㎏당 납 297㎎와 비소11.7㎎이 검출돼 기준치(납 100㎎·비소 5㎎)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361.2㎎과 카드뮴 9.29㎎(기준치 5㎎)이 검출됐다. 안성시 소재 C업체는 고형연료에서 카드뮴 10.99㎎이 검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 업체들에 조업정지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등 8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를 추적조사해 불량고형연료의 제조·사용이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는 저서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이주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지난 2017년 발간한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하고, 북한군이 15대 대선에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을 도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한 "이 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자신이 책에 쓴 내용은 군인 출신 탈북민에게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이라고 발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어떤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라며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위치한 서부지방검찰청 모습이다. 2018. 9. 26. (전재원=연합뉴스) ses@yna.co.kr --------------------------------------- 전두환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발언등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받고 얼마전 광주지법에 갔다 왔죠.. 이번엔 이주성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쓴 책의 내용과 유튜브를 통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주성씨는 책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북한군이 15대 대통령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출처가 탈북한 북한군 출신자에게 직접 듣고 취재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받을테니 재판받고 형을 선고받으면 되겠네요.. 뭔 말이 필요할까요... ...

다음 네이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 지난 1월 기준 퇴사율 41.73% 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7일 노동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전 인사팀장 경모씨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서모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조사결과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구오하오빈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구오하오빈 대표가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직원들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 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국내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커’를 개발한 게임사로 잘...

다음 네이버 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를 알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타다를 호출했을 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대여하는 개념이다.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https://news.v.daum.net/v/201812191253506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4967 "피의자로 수사 중인데도 허위사실 유포·공무상 취득자료 배포"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 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81531402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8630 "첩보로 알려진 금품 의혹 2건은 허위" 주장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 방침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주한러시아 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사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실은 검찰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로 알려진 우 대사 관련 내용 2건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문제가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 변호사의 로비 대상이 우 대사가 아닌 자신의 연수원 동기였고, 조 변호사는 구명 활동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

https://news.v.daum.net/v/20181207160959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105 광화문광장서 '김정은 환영' 기자회견 열어 보수단체 대표 검찰에 고발..공안1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사진=KBS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청년단체 회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가 지난 5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외 회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을 서 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이 여러 건 공안1부에 배당돼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 외 3명 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을 열고,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표현하며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 단장 외 3명을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 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단장은 지난 4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나는 김 위원장님을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시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astlenine@newsis.com -------------------------------- 김정은 답방을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1120161632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156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의사협회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81347434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2607 "촛불집회 100만~200만명 가짜뉴스" "유포자는 좌파 시민단체, 언론사들" 4·16가족협의회, 13개 언론사 등 고발 【서울=뉴시스】고발장 접수하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2018.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유연대 등 4개 보수단체가 18일 4·16가족협의회와 13개 언론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최근 경찰의 유튜브 가짜뉴스 유포자 단속에 대한 맞대응 목적으로 풀이된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자유유튜브연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유튜브 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세월호 사건 이후 가짜뉴스를 생산·확대·유통시킨 전문가들은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과 언론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집회 당시 인원에 대해 "2만~30만명이 최대치임에도 100만~200만명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통시킨 자들이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각 언론" 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자 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거짓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토 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에 대해 여론 대부분이 유가족 주장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민 99.4%가 세월호 참사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기사 댓글들은 9:1에서 9.5:0.5 비율로 절대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