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북한이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강한 어조로 협박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참고링크 :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라고요’ 발언을 겨냥 “3700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음에도 한 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이라며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혐중정서 때문이라고 국민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북한 비핵화에 통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왔다”며 “샤오미 셀카와 줄 잘서라는 경고만 받고 온 굴욕적 방중”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해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선을 마음대로 긋겠다는 게 중국”이라며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놨다.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 3000~5000만 배럴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베네수엘라 임시 당국이 미국에 고품질 제재 대상 원유 3000만 배럴에서 5000만 배럴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유는 저장 선박으로 미국 내 하역 부두로 직전 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유는 시장 가격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내가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혜택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에게 계획을 즉시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무력 축출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직접 통제해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다음   네이버 챗GPT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한 사실은 없다, 객관적 사실"... 제미나이는 "계엄 있었다" 답변 [신상호 기자] ▲  챗GPT는 6일 윤석열 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이 없다고 답변했다.ⓒ 오마이뉴스 챗GPT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 GEMINI(제미나이)의 경우, 같은 질문에 계엄 선포가 있었다고 일관된 답변을 해, 챗GPT의 성능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6일 오전 챗GPT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챗GPT는 또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과 다른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용자의 질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챗GPT가 계엄이 없었다고 답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Ya****'라는 이름의 사용자 역시 "챗GPT가 윤...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국제 질서 재편기와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