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분석] 광화문 차벽 설치, 이번엔 반대 목소리 나오지 않는 이유 [박정훈 기자] ▲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세워놓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보수단체의 집회 예고로 경찰이 도심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는 지난해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세 번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과 보수단체들은 당초 14일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 지침을 이유로 금지했다. 이에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보수단체들은 편법으로 14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광화문 일대를 도는 '문재인 탄핵 1천만 1인 걷기 대회' 행사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광화문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오전에는 보수단체 인사 일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서는 잠잠해진 상황이다. 전광훈 목사 등 국민혁명당 인사들 역시 집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 방송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연휴 사흘간 걷기 대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의 도심 봉쇄 역시 사흘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 소위 '변형 집회'에 참석한 국민혁명당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다"라며 국가배상소송까지 예고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집회에 대해선 유독 경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한 광화문 집회이기 때문이다.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된 집단 ▲   전...

다음 네이버 경찰 "용의자는 혐의 시인..범행 동기 조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담당 직원을 사칭해 경기도 평택의 한 가정집에 다녀가, 일대 커뮤니티를 긴장하게 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가 전날(2일) 오후 7시34분쯤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동사무소에서 나온 코로나19 방역 담당이라고 속인 뒤, 가정집에 들어가 화장실 등에 정체불명 액체를 뿌리고 사라졌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A씨를 마주한 주민은 서명까지 받은 그의 방문이 의심스러워,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소독이 이뤄지는지 알아본 결과, 그러한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방문했을 때 해당 가정집에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다음 네이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다음 네이버 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경사는 정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다음 네이버 경찰 감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 보건당국이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보건소 앞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

다음 네이버 경찰·식약처 합동단속,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개 적발 "941만개 매점매석 의혹 사건도 수사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다음 네이버 서울 잠실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 구호 경찰, 신분증 주지 않자 무릎 꿇리고 체포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과잉진압 아닌가"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문재인 하야' 전단지를 돌리던 한 중년 여성이 경찰에 강제진압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한 중년 여성이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 신천파출소 소속의 한 경찰은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3회 경고했다,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여성에게 다가간다. 이어 여성이 손에...

다음 네이버 검찰,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 고의성 불분명 경찰, 검찰 요구 자료 보완 후 영장 재신청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네이버 대구 242명 중 241명 소재 확인..무단 전출 1명은 추적 중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24일 오후 9시 대구 수성구 한 주택가. 이틀 동안 인적이 없던 집안에 불이 켜지자 대구 수성경찰서 지능팀 소속 수사관 4명은 일제히 긴장했다. 수사관들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소속 교인 242명 가운데 여성 신도인 A씨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잠복근무 중이었다. 문은 꽁꽁 잠겨 있고, A씨와 초등학생 아들 휴대전화는 모두 꺼진 상태였다. 주민들은 A씨를 나흘 전에 봤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A씨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기가 모두 고장 나서 신고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곧장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 출입조사권이 있는 보건소 직원에게 현장에 오도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확인과...

다음 네이버 신천지 광주 명단 114명 중 6명이 '부인' 하루 2차례 전화 통해 건강 점검·안내 중 교인·교육생 3만2200명..전수 조사 대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보건당국과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들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2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신천지 공부방의 CCTV 확인에 나섰다. 2020.02.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신천지 광주교회 교인들의 건강상태를 전화 점검하고 있지만, 관련성을 부인하는 교인이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당국은 지난21일부터 전날까지 닷새간 7차례에 걸쳐 신천지 광주교회로부터 확진자 교인과 종교시설 이용 접촉자 명단 114명을 전달 받았다.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교인 4명과 광주에서 이들과 접촉한 아내·교인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예배 참석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타 지역민을 포함해...

다음 네이버 경기 이천에서 직위해제 상태의 30대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23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이천시의 한 고층아파트 상가 옥상 부근에서 이천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7)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사가 지난 22일 밤 이후 고층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 경사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경사는 지난달 이천의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자신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40대 여성 목격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가 피소된 바 있다. 이천서는 이 사건에서 A 경사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