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변경 이유 없어"  "펠로시, 1차 북미회담 이후 北 태도변화 없음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과 관련,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와 인사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9.2.13 kjhpress@yna.co.kr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5·18 모독'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한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추천한 분들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저희 당)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여러 경제 행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자영업자를 달래는 쇼만으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조속히 열려 경제 관련 이슈를 챙겨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

다음 네이버 북한 특수군 '광수' 주장, 허위로 밝혀졌지만.. 월북 소령의 딸 "연좌제 낙인에 늘 감시당해" [앵커] 지만원 씨가 줄기차게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 '광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걸쳐 확인됐지만, 최근 정치권의 도움으로 다시 확대재생산되는 모습입니다. 지 씨에게 광수로 지목된 이들은 "수십 년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딸이 5살 때 아버지가 북으로 떠났습니다. 6·25 전쟁 1년 전인 1949년. 표무원 당시 국군 소령이 월북했고, 이후 남쪽에 남은 가족들은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연좌제라는 낙인이 찍혀서 누군가 항상 감시했고. [표무원 씨 딸 : (안기부 직원이) 내 뒤를 1년을 따라다녔대요. 내 뒤를. 누구 딸인 걸 알고는] 남산 인근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붙잡혀 있었던 24시간 내내, 딸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감췄던 아버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 든 것은 지만원 씨였습니다. 지 씨가 5·18 시민군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월북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 '광수 234호'로 둔갑시켰습니다. [표무원 씨 딸 :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게 나올 수 있나] 취재진이 직접 전문가에게 얼굴 분석을 의뢰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나옵니다. [최창석/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성형수술을 해도 이렇게 성형수술 하긴 어렵거든요.] 광주 5·18 당시 시민군을 찾아갔습니다. '184번 광수'로 지목된 곽희성 씨. 39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바뀐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다음 네이버 한인 커뮤니티에 '꼼수' 공개..교포사회도 격앙 [서울신문]“건강검진도 공짜…우리나라 너무 좋아” 미국 여성 영주권자, 최근 건보 허점 공개 교포들 “편법 진료 한국에 신고해야” 비판 해외이주 신고해야 확인…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신문 DB 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다수 해외 교민들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 건보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제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건강보험에 관해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과만 말씀 드리면 남편과 저 둘 다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기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3년 935억원에서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2490억원 흑자다. 유독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많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

다음 네이버 [YTN 인터뷰] 늘 낮은 곳에 임하며 약자 편에서 불의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던 시대의 어른.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공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YTN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김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가 머물던 공간인 명동성당을 통해 추기경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엽[sylee24@ytn.co.kr] 송보현[bo-hyeon1126@ytn.co.kr] (그래픽 우희석) 도움 : 역사학자 김기협 님 다큐멘터리영화 '바보야' / 책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전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는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남을 구원한다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동영상에서 뮈텔주교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국민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에 부정적이었고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직전 고해성사를 위한 신부를 파견하지 않았죠.. 그런 천주교가 광복 후 김수환 추기경이 되면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난지 10주년으로 명동성당에 추모미사를 합니다. 그분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종교는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com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의 기억이 머리에서 지워지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은 없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은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 이러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과 정신건상센터 연구진은 불안과 불면증 치료에 흔히 처방되는 중추신경 억제 계열의 약물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재분석한 뒤, 손상된 뇌세포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제작했다. 이후 이 약물을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쥐에게 투약한 결과, 인지능력이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역시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쥐에게 해당 약물을 투입한 뒤 미로를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을 테스트 한 결과,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30분 만에 미로의 출구를 기억하는 능력이 정상 쥐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약은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잠재적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이러한 치료법은 노화된 쥐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 및 노화로 인한 기억상실과 인지능력 장애 증상을 치료한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2년 이내에 우울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그 이후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회(AAAS) 연례행사에서 발표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의 희망이 나왔네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

다음 네이버 국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크게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외버스 요금이 3월부터 최대 10.7%, 광역급행 M버스 요금은 평균 12.2%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년만에 요금이 조정된 시외버스비는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년만에 인상된 수도권 M버스 요금의 경우 2,800원으로 통일되면서 경기도는 400원, 인천은 20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3월에 광역 및 시외버스비가 오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혹은 그 반대로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시외버스는 6년만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4년만에 오르는 것이라 교통비가 오를때가 되긴 했지만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회사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니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만 한숨이 나오겠군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한 학생이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가혹 행위와 성적 학대, 물고문까지 겪었다는 피해 학생. 현재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데, 해당 학교는 오히려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중학교를 졸업한 김 모 군은 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기술 교육 기숙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외출이 허용되는 폐쇄적인 숙소 생활. 왜소한 체격의 김 군은 금세 선배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김 모 군/피해학생] "목을 졸랐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김 군은 일명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양팔을 이층 침대 틀에 묶어 놓고 마구 때리는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십자가형만 최소 다섯 차례. [가해학생 A군] "때린 게 끝이에요." (팔 벌려서 묶어놓고 그렇지?) "네, 팔에 벨트해 가지고 그냥 때렸어요." 가해자들은 전통처럼 내려오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해학생 B군] "(십자가형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형들이 말해줬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물고문도 이뤄졌습니다. [김 모 군/피해학생] "숨이 차고, 막 머리를 짓누르고, 구토도 해서 너무 무섭고." 빨래를 하나만 넣고 탈수기를 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를 강제로 시키고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행이 2년 동안 이어졌지만,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들은 지난해 10월에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나마도 부모에겐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OO 기술원 교사] ...

다음 네이버 IS 세력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 (사진=AFP)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급진무장단체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유엔보고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공개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다수가 터키를 경유한 한국행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조직은 우즈벡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티우히드 왈지하드’라는 조직으로 전투원 규모가 각각 200~3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우즈벡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 한국에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즈벡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내 체류 노동자들 가운데도 극단주의 추종자들이 있어 이들이 시리아에 합류하는 조직원들이 경비를 지원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가 공개된 뒤 우리 법무부는 테러 대응 차원에서 제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벡인의 체류자격 심사 강화를 재외 공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시리아 등 여행금지지역 체류 이력이 있는 우즈벡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 알카에다 계열 우즈벡인들이 한국에 들어올려 한다면 제주를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인천공항과 각 항구의 입국심사에 우즈벡인들에 대한 심사 강화와 이후에 만약 제주에 무비자 입국하는 우즈벡인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에 와 사고를 칠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의 사고로 그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와서 사고를 쳐주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다음 네이버 한유총, 서울교육청 앞 에듀파인 미사용 재정지원 중단 반대시위 같은 시각 에듀파인 사용교육..사전연락 없이 참석한 유치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 하는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측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침묵시위 바로 맞은 편에서는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자 교육청을 찾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신원확인을 받느라 줄을 섰다. 침묵시위 탓에 신원이 확인돼야만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차례 진행될 에듀파인 교육 대상자는 49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였다. 새 학기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입대상' 52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30곳과 의무도입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19곳 등이다. 사전연락 없이 교육에 참석한 유치원도 2~3곳 있었다.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둘로 갈린 셈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에듀파인 사용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

다음 네이버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인정..1000만원 배상 최영미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하는 상황 안 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은(68)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고씨가 최씨와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씨가 자신의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면서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씨는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씨,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 측은 “성추행을 직접 봤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기한 1992~1994년쯤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건에 대한 묘사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진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2008년 모 대학교 강연 뒤풀이 자리에서 고씨가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pc@yna.co.kr ------------------------------------ 양예원씨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보배드림에서 입장을 밝혔던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분의 입장은 아직...

다음 네이버 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

다음 네이버 진선미 여가부 장관 3040 남성 1인 가구와 간담회   14일 오전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혼자 사는 3040세대 남성 8명을 만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평당 관리비로 따지면 고급오피스텔보다 혼자 사는 고시원이 더 비싸단 말도 나와요. 경제적 부담이 크죠.” (김명철씨) 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은혜공동체주택(공유주택) 1층 카페에 모여 앉은 3040세대 남성 8명이 홀로 사는 삶의 불안과 불만을 털어놓았다. ‘젊은 남성이 혼자 사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냐’는 식의 시선도 있지만, 이들은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에서 혼자 살며 느끼는 고립감도 얘기했다. 1인 가구를 ‘문제’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대화를 끌어간 이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기혼 유자녀 가족 중심으로 짜인 기존 가족정책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기반으로 재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 김명철(38)씨는 “3040남성이 1인 가구가 되는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미래에 대한 큰 불안 때문”이라며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역네트워크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풍을 앓고 있다는 박진우(31)씨는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응급상황을 알릴 곳이 없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본적 지원체계가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투자하는 정책 등 평소 여가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3040남성을 진 장관이 만났다는 점에서 이날 간담회는 눈길을 끌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고령층 등 더 어려운 처지의 1인 가구 대신 남성 1인 가구를 만나기로 한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네이버 [앵커] 내가 아끼는 차를 남이 몰래 타고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자동차 고객센터 출동 서비스를 신청해 차 문을 열고 운행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타고다닌 주행거리가 천 킬로미터 정도인데 차주에게 자동차 고객센터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한대가 후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달아납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돼 차주가 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차주 B씨/음성변조 : "차량번호, 제네시스 차주가 저로 검색이 되는데. 그때 차 사고를 낸 것 아니냐.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누군가 B씨의 새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차문을 확실히 잠가뒀는데, 차가 감쪽같이 또 사라진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운전자는 옆동에 사는 18살 김모 군, 면허도 없던 김군은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 홍대나 이태원 등을 19차례나 돌아나녔습니다. 이틀 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나타납니다. 한 여성이 급히 뛰어와 차 문을 열고 김 군을 막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김 군은 경찰차로 옮겨집니다. [차주 B씨 어머니/음성변조 : "(방에서) 차 입고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뛰어 내려왔죠. 미친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잡았죠 현장에서."] 김 군은 잠가둔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 알고 봤더니 현대차 고객센터가 열어줬습니다. 차문이 잠겼다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은 건데 신원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차주 B씨/음성변조 : "처음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하청업체한테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하청업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의 차 문을 고객센터에 전화해 열 수 있을까? ...

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 이미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우려에 국가직 유지 추진 자치경찰을 조직하면서 국가직을 유지할지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2019.1.15 jin90@yna.co.kr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링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한반도에 나타난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못하겠죠.. 중국에 좀 더 미세먼지에 대해 뭐라 했으면 좋겠군요..  그렇다고 다 남탓으로 돌리고 주변이 더러워지는걸 방치하면 안되겠죠.. 당장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서 항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로 확인돼 실제로 행정처분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0%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건데, 2018년부터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이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 누가 봐도 '승차거부'인 경우 "OO동이요!" 승객이 행선지를 외칩니다. 사실, 외치지 말고 그냥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승차거부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갈지 말지, 택시기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일부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승객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기도 하죠. 아예 문을 잠가놓는 겁니다.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