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67 외무상 "기능 못 할까 우려" 시비..관방장관 "개혁 논의할 것" 日 언론들도 'WTO 때리기' 가세..산케이 "난폭한 판단" 성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꿔 WTO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뒤 WTO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외무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심리에) 필요한 위원은 가까스로 3명뿐"이라며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인식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유된 것"이라며 "일본이 WTO의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지적대로 현재 WTO 상소기구의 상임 위원은 정원 7명 중 3명만 있지만, 규정상 3명의 위원만으로도 심리와 판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 중 4명이 공석인 것은 미국이 위원의 임명과 재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의 임명과 재임에는 모든 가맹국이 동의를 해야 한다. 'WTO 개혁' 주장은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