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다음 네이버 '투자보다 저축'.. 작년, 6.8% 증가.. 가계의 2배 / 글로벌 경기악화·불확실성 커져 / 번돈 은행에 넣거나 자사주 매입 / "신성장 산업 육성 투자 유도해야" 기업은 인적 자원 양성이나 생산 설비 확충, 다양한 연구 등에 많은 투자를 해야 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업이 투자보다 자본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면 일자리 확충이 둔화되고 국가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가 아닌 예금에 더 골몰하는 모양새다. 기업의 예금증가율이 가계보다 갑절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기업예금 잔액은 425조8778억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해 6.8% 증가했다. 기업예금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가계 은행예금 잔액은 3.1% 증가한 618조4422억원이었다. 기업예금 증가율이 가계 증가율보다 3.7%포인트 높은 셈이다. 국가경제에서 가계가 저축의 주체다. 금융기관들이 가계 저축으로 쌓은 자금을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출해 준다. 기업은 이 돈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내 은행에 자금을 갚는 게 국가경제의 기본틀이다. 최근 국내에선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업예금 증가율이 가계를 앞지른 건 2015년부터다. 기업예금 증가율은 2014년 3.4%에서 2015년 8.3%로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 예금 증가율은 5.7%에서 5.4%로 소폭 떨어져 가계·기업 예금 증가율 간 역전현상이 생겼다. 2016년에는 기업예금 증가율이 10.2%로 확대한 반면 가계 증가율은 3.8%로 하락하며 폭이 커졌다. 2017년 들어 기업(4.0%)·가계(3.3%) 예금 증가율 격차가 0.7%포인트로 좁혀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재차 벌어졌다. 2000년대까지 기업예금의 추이를 확대해 살펴보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은행예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