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까지만 해도 버젓이 있던 육교가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16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8차선 도로 위에 놓여있는 육교에서 붉은 불꽃이 튑니다. 도로로 떨어지는 불꽃 사이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최훈/주변 상인] "공사하시는 분들이 불꽃 쏘는 걸로 열을 가해서 부분부분 절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육교를. 위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 다음날, 그 자리에 있던 육교가 사라졌습니다. [배윤희/지역 주민] (육교 철거된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왔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 당황스러웠죠." 1988년 설치된 육교는 초, 중학생들의 통학길이었습니다. [강수아/초등학생] "원래는 있었던 육교인데 갑자기 사라져서… 좀 가다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아침에 육교가 자취를 감춘 뒤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새로 설치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육교가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공사를 알리는 시공사의 안내판이 남아 있는데요, 예정 기간인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공사가 진행됐지만 남양주시는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사가 시에 알리지도 않고 육교를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새로 들어서는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차로를 넓힌 아파트 진입로 확보가 허가 조건이었는데, 육교가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건설사 측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아파트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 "6월 5일 날 입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부득이하게 철거하기 위해 협의를 몇 번 보러 (시청과 경찰서에) 갔었지. 그랬더니 입주 날보다 뒤에 된다 이겁니다. 그래

다음 네이버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중상 3명에 경상 8명으로 모두 11명이 다쳐 현장에서 응급조치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현장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이 들린 후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소방관 100여 명, 소방헬기 2대를 투입했습니다. 화재는 연면적 3천8백㎡의 6층짜리 공장건물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인 낮 12시 17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설비를 교체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의왕시 고천동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오후 12시 17분쯤에는 주불이 잡혔고 잔불정리중이라 합니다.. 이후 곧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이후 화염이 솟구쳤다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 화재전까지 해당 건물에서 설비 교체 작업중이었다는 증언도 있어 작업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상 3명에 경상 8명으로 사망자는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 네이버 최근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지난달 10일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매장 정보가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 블로그 후기만 남아있을 뿐 매장 위치, 전화번호 등 포털에서 표시되는 공식 정보는 사라졌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서 네이버 측이 노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에어컨 공사' 사진 한장에 폐업 처리 하지만 해당 매장은 폐업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18일 “폐업 처리된 당일도 멀쩡히 영업하고 있었다”며 “손님이 줄어든 데다 검색해도 위치가 안 나온다고 문의하는 사람이 늘어 찾아봤더니 (노출 중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네이버 측에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틀 후에 폐업신고가 철회됐다. 제3자도 사진을 찍어 폐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플레이스 화면. [네이버 플레이스 캡처] A씨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그의 매장이 갑자기 폐업한 것처럼 표시된 건 제3자의 신고 때문이다. 해당 매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에어컨 공사를 위한 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신고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누구라도 매장 사진을 찍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자 신고로 인한 노출 중단을 겪은 업주들은 "억울하게 영업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네이버 "메일·앱으로 통보"…업주 "몰랐다" 영업 중 갑자기 네이버에서 매장 정보가 나타나지 않은 건 A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대전에서 반려동물 미용숍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해 초 매장 정보가 네이버에서 사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B씨는 포털 검색에서 자신의 매장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버 측에 문의했다. B씨는 “당시 폐업으로 처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노출이 중단되기 전후로 연락을 따로 받은 게 없다”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면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폐업 신고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 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긴 하지만 국내 발생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에서 제주로 여행을 갔던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잇따라 감염이 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우나 입구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6일간 머물렀는데, 해당 사우나와 가족이 운영하는 찻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사우나에선 가족인 매점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욕관리사 1명도 감염됐습니다. 찻집 주인인 여동생과 직원 1명도 역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약 60여명인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제주에 머물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제주 도착 이틀만인 11일부터는 오한과 기침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계속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원희룡/제주지사] "해열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접촉과 이동을 계속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민폐 여행객들을 제주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확진자가 나온 사우나와 찻집은 한림읍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백미터의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주민] "어머니가 사우나 다녀와서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저희도 위험하고 저희가 전파자가 될까 봐. 저희도 계획이 다 있었는데 코로나로 다 취소하고 집에만 있었는

다음 네이버 안장 다음날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게시 자유게시판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삭제 요구 봇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헌화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전현충원은 지난 16일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 장군의 안장식이 마무리된 15일 직후에는 백 장군의 성명과 계급, 군번, 신분, 사망일자 등만이 기재돼 있었다. 관련링크 : 대전현충원 안장자 참배/검색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면서 백 장군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를 남긴 바 있다. 관련링크 : 대전현충원 자유게시판 한편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친일파 기록을 당장 삭제하라’, ‘친일행위자 기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andrew73@news1.kr 얼마전 고 백선엽 전 장군이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당시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 많은 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엔 안장된 이후 논란입니다.. 현충원 홈페이지에는 현충원에 모셔진 분들을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검색을 제공합니다.. 대전현충원에 백선엽 전 장군을 검색하면 나오죠.. 그런데 비고란에 쓰여진 글때문에 논란입니다

다음 네이버 20대 커플, 동거하던 선배 3개월간 고문 수준 가혹행위·폭행 고문 같았던 가혹행위 증언하는 피해자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7.17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고향인 광주를 떠난 A(24)씨는 지난달 말 처참한 얼굴로 고향 집에 돌아왔다. 5개월 만에 돌아온 A씨의 얼굴은 성한 곳 하나 없이 곳곳이 붓거나 불에 덴 상처가 가득했고, 벗겨진 두피에선 고름이 짓이겨져 있었다. 이런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일 자신이 없었던 A씨는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거리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막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던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수저를 놓고 문밖으로 나와 믿을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을 봤다. 그는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정도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아들의 심각한 상태에 속상했던 아버지는 "에라 이놈아"라며 아들의 가슴을 가볍게 밀쳤다. 그 순간 A씨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알고 보니 A씨의 온몸은 화상으로 가득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두말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부친은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며 "자식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지 몰랐던 부모들도 참 잘못된 사람"이라고 자책했다. A씨와 아버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중학교 후배 박모(21)씨, 그의 여자친구 유모(2

다음 네이버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 'n번방' 다른 범죄로 첫 신상공개 사안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태로 촉발된 수사에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배준환(37)의 신상을 17일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대학교수, 심리학자, 언론인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배준환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공개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배준환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급히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성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최근 2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네이버 김현아 "국가 경제 부담돼 부동산 가격 막 떨어뜨릴 수 없다"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보 측에서는 진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수 측에서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이 끝난 뒤 패널들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현아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진 의원은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면 집값 잡겠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부의 본심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김현아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폭락의 우려를 말한 것이고 진성준은 그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말한 것뿐"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serendipity@news1.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제입니다.. 진성준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집값 과연 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 커 ▶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차량을 몰고 돌진하듯 위협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재미있다"는 반응까지 던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 유튜버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저녁, 승합차 한 대가 소녀상을 향해 갑자기 속력을 올립니다. 경찰들이 제지에 나서자 바로 앞에서 살짝 방향을 바꿔 멈춥니다. [유튜버 '우파삼촌TV'] "흐흐흐 애들 놀래기는 왜 놀래는데, 잠시 섰다 가는데." [유튜버 '우파삼촌TV'] "왜 놀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가는데. 와~ 재밌다 진짜."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 조건이 들어가자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천 6백일 넘게 자리를 지킨 학생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수민/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급발진을 해서 여기에 오고, 급정거 하고. 그냥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가는 행태를 보고 고의성이 짙은 행위임이 드러났고." 해당 유튜버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 [유튜버 '우파삼촌TV'] "후진해가지고 꺾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다보니까(간 거예요). 위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곳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학생들과 우파 단체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찾아와 학생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을 그대로 중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보수 단체 회원은 학생들을 향해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외치더니, [김상진/자유연대 사무총장] "천막으로 가리면, 거기서 뭣좀 하려고? 거기서 혹시 **하고 막 그런 건 안 하지? 설마." 경찰 제지를 뚫고 대학생의 천막으로 다가갑니다. [김상진/자유연대 사무총장] &q

다음 네이버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섹스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관련 증언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서울시에서 성추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아예 폐지하고 그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해 여성이 관계를 했다는 증언은 없지만, 여전히 서울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성추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 이때 이렇게 쓸데없는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보태기를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가 답입니다.] 지나치면 안하느니만도 못한다 하던데... 미래통합당...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를 거론하며 ‘섹스 스캔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입니다.. 성추행.. 성추문이 영어로는 맞는말이긴 하나 그건 영어일 뿐... 거기다 아직 수사중인 상황에서 멋대로 지칭해 버리면... 이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고 뭘까 싶군요..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저 비난이나 하고 말았을테지만 엄연히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건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이에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얼마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다음 네이버 오후 3시30분께 대통령 향해 신발 던져 경찰, 곧바로 제압..여의도 지구대 연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의 입을 경호원들이 막고 있다. 2020.07.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6일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 앞을 나선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곧바로 제압됐고, 이후 정씨는 여의도 지구대로 이송됐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문 대통령이 치욕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본관을 나서며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2020.07.16. since1999@newsis.com   이런일이 이전에 있었는가 싶네요.. 오후 3시 20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중에 남성이 신발을 대통령에게 던지고 돌발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라" "가짜 평화주의자 위선자 문재인"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회 경위들에게 이 남성은 신분을 확인했고 이 남성은 자신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63년생 정OO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이동되기 직전 남성이 취재진에

다음 네이버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신문]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유죄부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환송선고입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에선 2심에서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했습